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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정보]

자금중개회사 / 자금세탁방지법 / 자가율 자금중개회사 / 자금세탁방지법 / 자가율 (시사경제용어) 1. 자금중개회사 설 명 자금중개회사는 금융시장의 안정적 발전을 위해 금융기관 간 자금거래 중개를 목적으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라 금융감독위원회의 승인을 얻어 설립된 회사를 말한다. 주요 업무로는 금융기관 간 콜자금 거래의 중개 및 대차, 단기자금거래의 중개 및 대차, 채권매매의 중개, 금 중개 및 외국환거래법에 의한 외국환 중개 등을 수행한다. 자금중개회사는 금융투자업의 행위가 금지되나 자금거래의 중개업무와 경제적 실질이 유사한 일부 업무는 허용된다. 다시 말해 자금중개회사가 금융투자업 인가를 받는 경우 외화표시 CD의 중개ㆍ주선ㆍ대리, 환매조건부매매의 중개ㆍ주선ㆍ대리, 기업어음증권(CP)의 중개ㆍ주선ㆍ대리, 외국통화ㆍ이자율.. 더보기
Behavioral Finance / Barclays Global Aggregate / BPS(Book-value per Share, 주당장부가치) Behavioral Finance / Barclays Global Aggregate / BPS(Book-value per Share, 주당장부가치)(시사경제용어) 1. Behavioral Finance 설 명 행동경제학(Behavioral Economics)의 하위 분야라고 할 수 있는 Behavioral Finance는 주식 가격이 높은 폭으로 변동하는 것과 같은 주식 시장의 이상 현상에 대해 심리학적 관점에서 분석을 시도한다. 이러한 접근 방식의 목적은 사람들이 왜 그와 같은 재무적 결정을 내리는가에 대한 원인을 규명하고 이해하는 것이다. Behavioral Finance 에서는 정보 구조와 시장 참여자의 특성이 시장 활동의 전체적 결과 뿐만 아니라 개인의 투자 결정에도 영향을 미친다고 가정한다. 2.. 더보기
연말정산의 개요 / 기본과정 / 개념 1. 연말정산의 개념 설 명 연말정산이란 국세청에서 1년 동안 간이세액표에 따라 거둬들인 근로소득세를 연말에 다시 따져보고 실소득보다 많은 세금을 냈으면 그만큼을 돌려주고 적게 거뒀으면 더 징수하는 절차를 말한다. 근로소득세는 실제 소득과 지출로만 산정되는 것이 아니다. 각종 소득공제 항목, 세액공제 항목이 최종 반영되고 공제된 이후에 산출된다. 하지만 1개월마다 이런 공제를 반영하기 어렵다. 일정액의 세금을 우선 납부한 후 1년마다 최종적으로 공제를 반영한 후 정확한 세액을 결정하는 것이 연말정산이다. 소득공제란 소득액에 대해 세율을 곱해서 세금을 매기기 전에 일정액을 빼주는 것을 말한다. 반면 세액공제는 납세의무자가 부담하는 세액 중에서 세금을 아예 빼주는 것을 말한다. 세금 자체를 깎아주기 때문에 .. 더보기
농산물 가격 파동은 왜 자주 일어날까? 1. 농산물 가격 파동은 왜 자주 일어날까? 설 명 우리는 종종 언론 보도를 통해 정부 청사나 국회의사당 앞에 쌀이나 양파 등 농산물을 쌓아 두고 시위를 벌이는 농민들을 볼 수 있습니다. 정부나 국회에 농산물의 가격 폭락에 대한 대책 마련을 요구하는 농민들의 모습입니다. 농민들이 땀 흘려 키운 배추나 무를 시장에 내다 팔지 않 고 밭에서 갈아엎는 모습 또한 낯설지 않습니다. 애써 생 산한 농산물을 싼값에라도 팔면 생산비의 일부라도 회 수할 수 있을 텐데 왜 갈아엎는지 의아하게 느껴질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농민들의 입장에서는 농산물을 수확하고 판매하는 데 드는 인건비·포장비·운송비 등을 따지면 차라리 갈아엎는 것이 손해를 줄이는 선택일 수 있습니다. 2. 농산물 가격 파동이 자주 일어나는 이유 설 .. 더보기
「신성장 4.0 전략 추진계획」 1. 추진배경 : 왜 새로운 성장전략이 필요한가? 체질개선 지연으로 성장잠재력 저하 + 도약의 모멘텀 약화 ㅇ 경제·사회 체질개선이 지연되며 성장잠재력이 저하되는 가운데, 인구구조 변화에 따른 노동투입 감소도 성장세 제약 ㅇ 과도한 규제, 공공부문 비중 급증, 재정의존 확대 및 대내외불확실성 증가 등에 따라 민간활력 저하, 도약의 모멘텀 약화 국가 재도약을 위한 체계적·종합적인 성장전략 필요 ㅇ 그간 정부는 복합위기 극복과 경제 재도약을 위해 산업별육성방안1」 및 12대 국가전략기술 선정2」 등 추진 1」 반도체 초강대국 달성전략(7.21), 바이오헬스 산업 혁신방안(7.27), 자동차 글로벌3강 전략(9.28), 대한민국 디지털 전략(9.28) 등 2」 국가전략기술 육성방안(10.28) : 반도체·디스.. 더보기
PMS(Post Market Surveillance; 시판 후 조사) / PMO(Program Management Office) PMS(Post Market Surveillance; 시판 후 조사) / PMO(Program Management Office) (시사경제용어) - 1. PMS(Post Market Surveillance; 시판 후 조사) 설 명 약사법 및 식약청에서 정한 ‘신약 등의 재심사기준’에 따라 신약 시판 후 4~6년 동안 6백~3천례의 환자에 대해 병원 등에 조사를 의뢰해 자료를 수집, 해당 의약품에 대한 사용경험을 의무적으로 식품의약품안전청에 보고토록 하는 제도를 말한다. 신약의 상품화 이후 불특정 다수의 환자들을 대상으로 한 광범위한 사용 경험을 통해 얻은 부작용 또는 새로운 효능 등의 자료를 체계적으로 수집·평가해 신약 개발과정에서 발견하지 못한 안전성과 유효성을 확인, 검토하기 위한 것이다. 2. PM.. 더보기
직장인 건강검진 검진항목, 주의사항 (매년 말까지) 홀수,짝수 1. 직장인 건강검진 검진항목, 주의사항 (매년 말까지) 홀수,짝수 설 명 건강검진은 신체 부위별로 필요한 부분을 면밀히 검사하여 그 상태와 기능상의 문제가 발생 여부를 살피는 모든 일련의 검진을 말합니다. 이는 질환의 조기 발견 및 치료를 돕고 몸의 문제점을 파악해 개선함으로써 질환을 예방하는 효과가 있습니다. 특히 직장인분들은 정기적인 직장인건강검진 검사를 받으면 각종 암이나 심혈관 질환, 뇌 질환 등과 같이 생명을 위협하는 중대질환을 조기에 발견해 대처할 수 있습니다. 이에 따라 국가에서는 2년에 1회, 만 20세 이상을 대상으로 국가건강검진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사무직은 2년에 1회, 비사무직은 1년에 1회의 직장인 건강검진을 받을 수 있도록 공단에서 지원하고 있는데요. 국가건강검진 대상자는 주민.. 더보기
인간의 심리를 탐구하는 행동경제학 1. 인간의 심리를 탐구하는 행동경제학 설 명 이 사례는 행동경제학자 리처드 탈러의 연구에 등장한 것인데, 결과적으로 사람들은 [상황 1]에서는 200달러를, [상황 2]에서는 10,000달러가 넘는 금액을 불렀다고 합니다. 위험이 동일함에도 불구하고 이득과 손실 중 어느 방 향으로 영향을 미치는지에 따라 사람들이 다르게 반응한 것이지요. 우리는 이를 통해 인간이 이득보다 손실에 민 감하게 반응한다는 것을 알 수 있는데, 이는 전통적인 경제학의 영역에서는 합리적이지 못한 행위로 여겨집니다. 현실의 사람들은 실패와 손해를 본능적으로 회피하고 현재의 상태를 유지하기를 바라며 행동하는 경향이 있습니 다. 주식 투자할 때 많은 사람들이 보유한 종목의 가격이 조금만 오르더라도 가격이 떨어질 것을 걱정해 곧바로 팔.. 더보기
특허는 기술 발전에 어떤 영향을 줄까? 1. 특허는 기술 발전에 어떤 영향을 줄까? 설 명 특허는 새로운 기술을 발명한 사람(또는 기업)에게 그 사람만 사용할 수 있는 권리, 즉 특허권을 부여하는 행위를 의미합니다. 특정인(또는 특정 기업)에게만 주어지기 때문 에 배타적 또는 독점적 권리라고 표현합니다. 특허권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특허를 받 을 권리가 있는 사람(또는 기업)이 국가 기관에 특허를 받고자 하는 의사 표시를 해야 하는데, 이를 특허 출원이라고 합니다. 특허 출원 후 심사를 거쳐 통과하면 특허가 등 록되는데 이때 특허 등록료를 국가에 내야 특허권을 가질 수 있습니다. 특허로 등록된 기술을 사용할 때는 특허권을 가진 이에게 특허 사용료를 지불해야 합니다. 이처럼 특 허 제도는 새로운 기술을 세상에 공개하는 대가로 특허권을 부여해 금전.. 더보기
공동주택의 개념 / 관리대상 1. [공동주택] 설 명 [공동주택] “공동주택”이란 건축물의 벽ㆍ복도ㆍ계단이나 그 밖의 설비 등의 전부 또는 일부를 공동으로 사용하는 각 세대가 하나의 건축물 안에서 각각 독립된 주거생활을 할 수 있는 구조로 된 주택을 말한다. (법 제2조제1항제1호 및 주택법 제2조제3호) 공동주택의 가장 대표적인 형태가 아파트이며, 이외에 연립주택과 다세대 주택 등이 있다 2. 공동주택의 관리대상 [의무대상 공동주택] 150세대 이상 공동주택 중 해당 공동주택을 전문적으로 관리하는 자를 두고 자치 의결기구를 의무적으로 구성하여야 하는 등 일정한 의무가 부과되는 공동주택을 말하며, 그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법 제2조제1항제2호, 영 제2조)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의 관리주체는 공동주택의 체계적인 유지관리를 위.. 더보기
임금피크제 / 임금채권보장제도 / 임금의 하방 경직성 임금피크제 / 임금채권보장제도 / 임금의 하방 경직성 (시사경제용어) - 1. 임금피크제 설 명 워크셰어링(work sharing) 형태의 일종으로 정년까지 고용을 보장하는 조건으로 일정한 연령에 이른 근로자의 임금을 삭감하는 제도다. 즉, 일정 근속년수가 되어 임금이 피크에 다다른 이후에는 다시 일정 퍼센트(%)씩 감소하도록 임금체계를 설계하는 것이다. 임금피크제는 정년보장형, 정년연장형, 고용연장형 등 세 유형이 있는데 사측과 노조의 협의에 따라 적합한 형태를 선택할 수 있다. 우리나라에서는 2003년 7월 1일 신용보증기금에서 처음으로 도입하여 적용하였고, 이후 금융권과 공공 부문에서 도입해 왔다. 그리고 2015년 12월 313개 모든 공공기관에 임금피크제가 도입됐다. 한편, 2013년 국회를 통.. 더보기
PIR / PF대출 / PFV(Project Financing Vehicle) PIR / PF대출 / PFV(Project Financing Vehicle) (시사경제용어) 1. PIR 설 명 주택 구매능력을 나타내는 지표. 집값 상승이나 하락세를 가늠할 때 소득 수준의 변화를 함께 고려하기 위해 고안된 지표다. PIR은 주택 가격을 가구당 연소득으로 나눈 배수로 나타낸다. 즉, PIR이 10배라면 10년치 소득을 모두 모아야 주택 한 채를 살 수 있다는 뜻이다. PIR 비율이 증가할수록 가구의 내 집 마련 기간은 길어진다. ▶PIR 산출방식 = 주택가격÷가구소득 2. PF대출 설 명 돈을 빌려줄 때 자금조달의 기초를 프로젝트를 추진하려는 사업주의 신용이나 물적담보에 두지 않고 프로젝트 자체의 경제성에 두는 금융기법. 특정 프로젝트의 사업성(수익성)을 평가하여 돈을 빌려주고 사업이..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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