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는 기술 발전에 어떤 영향을 줄까?

 

      1.  특허는 기술 발전에 어떤 영향을 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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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설 명

특허는 새로운 기술을 발명한 사람(또는 기업)에게 그 사람만 사용할 수 있는 권리, 즉 특허권을 부여하는 행위를 의미합니다. 특정인(또는 특정 기업)에게만 주어지기 때문 에 배타적 또는 독점적 권리라고 표현합니다. 특허권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특허를 받 을 권리가 있는 사람(또는 기업)이 국가 기관에 특허를 받고자 하는 의사 표시를 해야 하는데, 이를 특허 출원이라고 합니다.

 

특허 출원 후 심사를 거쳐 통과하면 특허가 등 록되는데 이때 특허 등록료를 국가에 내야 특허권을 가질 수 있습니다. 특허로 등록된 기술을 사용할 때는 특허권을 가진 이에게 특허 사용료를 지불해야 합니다. 이처럼 특 허 제도는 새로운 기술을 세상에 공개하는 대가로 특허권을 부여해 금전적 보상을 하 는 방식으로 운영됩니다

 

 

 

      2.  최초의 특허법은 이탈리아 베니스에서 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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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설 명

특허가 언제부터 존재했는지는 분명하지 않지만, 1474년에 제정된 베니스 특허법이 최초의 특허법으로 알려져 있 습니다. 당시 이탈리아 북부 베니스(베네치아)에서는 유리와 모직물 산업의 경쟁이 심했습니다. 상인들은 유리와 모직물 제조 기술을 보호받길 원했고 당시 기술 보호의 필요성에 대한 공감대가 확산하면서 베니스 특허법이 만 들어지게 되었습니다. 이 법을 계기로 유리와 모직물 산업이 보호받는 한편으로 기술 발전이 더욱 촉진되었고, 이 법은 근대 특허법의 토대가 되었습니다.

 

특허가 제도로 확립된 시기는 1623년 영국에서 독점법이 제정된 이후로 알려져 있습니다. 영국 왕실은 발명가에 게 특허 등록료를 받고 그 기술을 독점적으로 사용할 권리를 주었습니다.3) 우리나라에서는 순종 2년인 1908년에 특허령 제정으로 특허 제도가 처음 도입되었습니다. 그러나 1910년에 국권을 빼앗기면서 일본 특허법을 사용하 게 되었고, 광복 직후인 1946년에 특허원이 설립되면서 비로소 특허 제도가 본격적으로 시행되었습니다. 특허원 은 현재의 특허청이며, 특허청은 특허 출원과 등록을 관장하는 우리나라 국가 기관입니다.

 

 

 

      3.  특허 제도는 기술 발전을 촉진하는 수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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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설 명

그렇다면 국가는 왜 특허권을 부여해 새로운 기술을 발명한 사람이나 기업을 보호해 주는 것일까요? 많은 시간과 비용, 그리고 노력을 들여 개발한 새로운 기술을 대가 없이 누구나 사용한다면 새로운 기술을 발명한 뒤 세상에 공개하 려는 사람이 많지 않을 것입니다. 결국 산업의 발전은 더뎌질 것입니다. 비슷한 기술을 개발할 때 모든 사람이 처음부터 시작해야 한다면, 사회 전체적으로 중 복 투자가 늘어나 시간과 비용을 낭비하게 됩니다. 대신, 그 기술을 필요로 하는 측이 기술을 개발한 측에 사용료를 지불하고 정당 하게 기술을 사용한다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새로운 기술을 개발하려는 시 도는 계속되고, 그 기술을 발판으로 삼아 또 다른 기술이 더 많이 개발되면서 산업은 더욱 발전하게 될 것입니다. 이처럼 특허 제도는 발명가를 보호하는 동시에 기술의 발전을 촉진하는 수단 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4. 특허 존속 기간과 대상을 제한하는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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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설 명

특허권을 가진 이는 그 권리를 언제까지 소유할 수 있을까요? 기술을 개발한 기업에 영원히 특허권을 주면, 장기 적으로 그 분야의 기술 경쟁이 약화되어 시장 경제 체제의 장점인, 경쟁을 통한 산업 발전이 어려워질 수 있습니 다. 앞에서 언급했듯이, 다른 기업이 사용료를 내고 특허 기술을 활용할 수 있기 때문에 처음에는 제품 개발 기간 이 단축되는 장점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 기술을 발명한 기업이 특허권을 무한정 가지고 있으면, 특허가 없는 기업 은 그 기술을 사용하기 위해 계속 특허 사용료를 그 기업에 지불해야 하므로 가격 경쟁에서 계속 밀리게 될 것입니 다.

 

결국 기업 간 경쟁 약화로 이어져 기업들이 품질 개선에 신경을 덜 쓸 가능성이 커지며, 이는 결국 소비자의 피해로 돌아갑니다. 따라서 이러한 상황을 고려해 일반적으로 특허권은 20년 동안만 유지됩니다. 이를 특허 존속 기 간이라고 합니다.

 

특허 존속 기간이 종료되면 누구나 제한 없이 무료로 그 기술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한편 새로운 기술이라고 해서 모두 특허 출원이 가능한 것은 아닙니다. 특허 출원이 가능한 대상은 시대마다 국가 마다 다를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 「특허법」은 공공의 질서 또는 선량한 풍속에 어긋나거나 공중의 위생을 해칠 우 려가 있는 발명에 대해서는 특허를 받을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국제적으로도 인간과 동식물에 심각한 피 해를 주는 기술은 특허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또한 위조 화폐를 만드는 기계나 마약 제조 도구처럼 사회에 부정적 영향을 주는 기술은 특허를 받을 수 없습니다. 

 

 

 

 

 

https://econedu.go.kr/mec/ots/brd/list.do?mnuBaseId=MNU0000124&tplSer=4

(해당 내용은 기획재정부 경제배움을 이용하였으며 해당링크에서 찾아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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