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용어스터디]입체환지처분/자격정지/자력구제/자본이득/자원재분/재건축의결의/재매각/재조달원가/저당/저당권의등기

      1.  입체환지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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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체환지처분”이란 도시개발사업의 시행자가 그 사업의 원활한 시행을 위하여 특히 필요한 경우에는 토지 또는 건축물 소유자의 신청을 받아 환지의 목적인 토지에 갈음하여 시행자에게 처분할권한이 있는 건축물의 일부와 그 건축물이 있는 토지의 공유지분을 부여해 주는 환지처분(換地處分)을 말한다.

      2.  자격정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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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기징역이나 유기금고의 판결을 받은 사람에게 일정한 자격의 전부 또는 일부가 일정기간 동안 정지되는 명예형(범죄인의 명예나 자격을 박탈 또는 정지하는 형벌의 총칭. 자격상실과 자격정지가 있다)의 하나이다. 유기징역 또는 유기금고의 판결을 받은 자의 경우 그 형의 집행이 종료되거나 면제될 때까지 당연히 자격이 정지되거나 판결의 선고에 의해 자격의 전부 또는 일부가 정지되기도 한다. 「공인중개사법」에서는 공인중개사에 대한 자격정지처분과 그 사유를 규정하고 있다.

 

      3.  자력구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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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기의 점유권을 보호하기 위해 점유자 자신이 직접 실력을 행사하는 권리구제제도를 말한다.

 

      4. 자본이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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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해 기간 말(처분 시)에 발생하는 소득, 즉 자산가치의 상승에 따른 이익을 말한다. 예) 양도차익, 시세차익

 

      5. 자원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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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요로 하는 수많은 재화와 서비스 가운데 무엇을, 얼마나, 어떻게 생산하며, 이를 어떻게 나눌 것인가(즉, 누가 소비할 것인가)의 과제를 해결하는 체계적 방법을 말한다.

 

      6. 재건축의 결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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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건축은 기존의 낡은 아파트나 연립주택지구를 허물고 다시 짓는 것을 말한다. 재건축을 위해서는 해당구역에서 추진위원회를 구성하고 재건축 결의를 해야 한다. 재건축의 결의는 구분소유자의 5분의 4 이상 및 의결권의 각 5분의 4 이상의 다수에 의한 결의에 의한다.

 

 

 

 

 

 

      7. 재매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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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의 매각허가결정이 확정되어 매수인으로 결정되었지만 대금지급기한까지 대금을 완납하지 아니하여 매수 신청보증금을 몰수하고 다시 매각기일을 지정하여 매각 절차를 진행하는 것을 말한다. 이는 매각기일에 법원이 정한 최저매각가격 이상으로 매수신고를 한 자가 없거나 최고가매수신고인이 법원으로부터 허가를 받지 못하여 다시 매각기일을 지정하여 매각절차를 진행하는 새 매각과 구별된다.

 

      8. 재조달원가(재생산비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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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물건을 기준시점에 재생산하거나 재취득하는 데 필요한 적정원가의 총액을 말한다.

 

      9. 저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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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을 담보로 필요한 자금을 조달하는 것이다. 이때 대출자를 저당권자(mortgagee), 차입자를 피저당권자(mortgagor)라고 한다. 「PL」에서는 자기소유의 부동산을 담보로 제공하고, 돈을 빌리는 채무자(차입자)를 저당권 설정자라고 한다.

 

      10. 저당권의 등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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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당권이라 함은 채무자 또는 제3자(물상보증인)가 채무의 담보로 제공한 부동산 기타의 목적물을 채권자가 관념적으로 지배하고 있다가, 변제가 없는 경우 그 목적물로부터 우선변제를 받을 수 있는 전형적인 담보물권을 말한다( 「민법」 제356조). 저당권은 권리의 일부,즉 지분 위에는 성립할 수 있으나, 부동산의 특정된 일부 위에는 설정할 수 없다. 또한 저당권은 지상권·전세권을 목적으로 하여 성립할 수 있고, 농지도 저당권의목적이 될 수 있다. 저당권설정등기는 저당권자가 등기권리자가 되고 설정자인 소유자(지상권자, 전세권자 포함)가 등기의무자가 되어 공동으로 신청하며, 을구에주등기로 실행한다. 다만, 소유권 외의 권리(지상권, 전세권)를 목적으로 저당권을 설정하는 경우에는 그 권리의 등기에 부기등기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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