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화정책&재정정책 그리고 경기순환이란?

      1.  통화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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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용어설명

중앙은행은 국민경제의 안정적 성장을 실현하기 위해 경기가 지나치게 과열되거나 침체되는 경우 통화량이나 이자율을 조절하는 정책을 사용하는데, 이를 통화정책이라고 한다. 중앙은행이 통화공급을 늘리면 시중에서 돈을 구하기 쉬워지기 때문에 이자율이 내려간다. 이자율이 하락하면 기업 투자가 늘어날 것이다. 또한 빚을 지고 있는 가계의 이자 부담이 줄어들고, 내구재에 대한 할부 구매 등 소비를 증가시키는 효과가 있다.

국내 이자율이 낮아지면 높은 이자 수익을 얻기 위해 국내 자본이 해외로 이동한다. 해외 투자를 위해 원화를 달러로 환전하려는 수요가 늘어나면서 원·달러 환율이 올라간다. 환율의 상승은 수출을 늘리고 수입을 줄인다. 이 모든 상황은 총수요를 자극하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결론적으로 중앙은행이 통화량을 늘리면 이자율이 낮아지고 기업 투자, 민간소비, 순수출이 늘어나 총수요가 확대된다. 이런 이유로 통화정책을 총수요관리정책이라고 부르는 것이다.

 

 

 

   통화정책의 수단

통화정책은 크게 일반적 정책수단과 선별적 정책수단으로 구분된다. 일반적 정책수단이란 정책효과가 국민전반에 미칠 수 있도록 고안된 정책수단을 의미하며, 선별적 정책수단이란 정책효과가 국민경제의 어떤 특정부문에만 선별적으로 미치는 정책수단을 말한다.
일반적 정책수단에 속하는 대표적인 수단으로는 공개시장조작정책·지급준비율정책·재할인율정책이 있다. 공개시장조작정책이란 중앙은행이 채권시장에서 채권을 매입·매각함으로써 통화량을 조절하는 정책이다. 중앙은행이 채권을 매입(매각)하면 그 대가로 화폐를 지급하게(받게) 되기 때문에 시중에 통화량이 늘어난다(줄어든다). 

 

지급준비율정책은 중앙은행이 법정지급준비율을 조절하는 정책이다. 은행은 예금을 받고 그 돈으로 대출을 함으로써 수익을 창출한다. 예금 중 대출 비율을 늘리면 은행의 수익이 증가하지만, 고객이 필요로 하는 때에 돈을 지급하기 어려울 수도 있다. 따라서 중앙은행은 예금의 일정 부분을 지급준비금으로 중앙은행이나 은행 내부에 반드시 남겨 두고 대출하도록 법으로 정해 놓았다. 예금 중 몇 %를 지급준비금으로 남겨야하는지 법으로 정해 놓은 것을 법정지급준비율이라고 한다. 법정지급준비율을 높이면 은행의 대출은 줄어들게 된다. 대출이 줄어들면 통화량이 줄어들게 된다(통계 및 사례 참고).
마지막으로 재할인율정책에 대해 알아보자. 재할인이란 고객이 제시한 약속어음을 은행이 할인하여 자금을 공급한 후, 은행이 이 어음에 중앙은행에 제시하여 다시 할인받아 자금을 차입하는 것을 말한다. 중앙은행이 어음을 은행으로부터 매입하면서 적용하는 할인율(이자율)이 재할인율이다(정운찬·김홍범,『 화폐와 금융시장』 3판). 재할인율이 내려(올라)가면 일반은행은 중앙은행으로부터 차입을 늘릴(줄일) 것이다. 이는 통화가 공급(환수)되는 것으로 통화량이 증가(감소)하는 것을 의미한다.

 

이런 3가지 방식과 달리 선별적 정책수단은 은행의 대출에 대해 통화당국이 직접 개입하여 통화량이나 이자율을 조절하는 정책을 말한다. 이는 개발도상국가에서 주로 사용되며 대출한도를 정하거나 금리를 강제로 규제하는 방식으로 나타난다. 가끔 한국은행이 발표하는 기준금리를 선별적 규제수단인 금리규제정책으로 오해하는 사람들도 있다. 현재 한국은행이 발표하는 기준금리는 중앙은행이 시장의 수급을 통해 달성하고자 하는 목표 금리다. 따라서 강제로 금리를 정해놓은 선별적 정책수단이 아니다.

 

 

   DP(Dangerous Point) | 통화량과 이자율의 인과관계

중앙은행이 이자율(기준금리)을 변화시켜서 통화량(유동성)을 조절한다는 이야기를 신문에서 자주 듣게 되기 때문에 이자율이 통화량을 변화시킨다고 생각할 수 있다. 그러나 ‘이자율 조절→통화량 변화’라기 보다는 반대로 ‘통화량 조절→이자율 변화’가 더 타당한 설명이다.

총수요가 커져서 물가가 상승하면 중앙은행은 이자율을 높여서 총수요를 진정시키려고 한다. 이자율이 높아지면 사람들의 할부 구매 등 소비가 감소하며, 기업 투자도 줄어들어 물가상승이 완화될 수 있다. 그러나 중앙은행이 시장이자율을 법으로 규제하거나 명령할 수는 없다. 이자율은 시장의 자금수요와 자금공급에 의해 결정되기 때문이다. 따라서 이자율을 조절하려면 보유한 채권을 시장에 내다 팔거나 사들여 통화량을 변화시킨다. 즉, 중앙은행은 통화의 공급량을 조절함으로써 이자율에 영향을 주는 방식을 취하고 있는 것이다. 중앙은행의 기준금리 인상 발표는 통화 공급을 줄이겠다는 신호인 것이다.

 

그러나 이자율이 통화량에 영향을 줄 수도 있다. 이자율이 올라가면 사람들은 가지고 있던 돈을 예금하려고 할것이다. 은행들도 보유하고 있던 초과지급준비금을 대출에 더 많이 활용하려고 할 것이다. 이 모든 행동은 화폐보유의 기회비용이 커졌기 때문에 발생하는 현상이며, 이는 신용창조를 활발하게 만들어 시중의 통화(M1, M2 등)를 더욱 커지게 만드는 요인이 된다. 이자율이 올라가면서 통화량이 증가하는 사례인데, 이것은 특별한 상황에서 언급되는 것이기 때문에 통화량의 변화가 이자율에 영향을 주는 것으로 생각하는 것이 좋다.

 

 

      2.  재정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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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제안정화정책이 필요한 이유

실질 국내총생산은 장기의 평균적인 수준(장기 성장추세)보다 높아지거나(호경기) 낮아지는(불경기) 현상을 반복적으로 보이는데, 이를 경기순환(business cycle) 또는 경기변동이라고 한다. 경기변동은 늘 있는 일이지만, 빈번하게 찾아오는 경기변동은 경제가 안정적으로 성장하는데 방해가 된다.
따라서 지나치게 호황으로 치닫거나 불황으로 향하는 것을 미연에 방지하고 경제의 생산능력에 맞추어 지출을 조절하는 정책을 경제안정화정책이라고 한다. 경제안정화정책은 크게 정부지출을 변화시키는 재정정책과 중앙은행이 통화량을 조절하는 통화정책으로 구분된다. 정부지출이나 통화량 조절은 모두 총수요에 영향을 주는 요인이기 때문에 경제안정화정책을 총수요관리정책이라고 부르기도 한다.

 

 

   재정정책

정부는 경기가 과열되거나 침체된 경우 정부지출이나 조세를 변화시켜서 총수요에 영향을 주고 이를 통해 경기를 조절하는데, 이를 재정정책이라고 한다. 경기가 침체된 경우 정부는 정부구매지출을 늘려 총수요를 증대시킨다. 1930년대 전 세계를 휩쓴 대공황을 극복하기 위해 실시된 미국의 뉴딜정책은 재정정책의 좋은 예다. 뉴딜정책은 미국 정부가 테네시강 유역의 대규모 댐 건설 등을 통해 재정지출을 확대하여 총수요를 증대시킴으로써 경기침체를 극복하고자 한 것이다.

정부는 가계에게 아무 대가를 요구하지 않고 무상으로 지원해 주는 이전지출을 통해서도 총수요를 확대시킬 수 있다. 가계 소득이 낮거나 가장이 실직한 가정에 보조금을 주는 것과 같은 정책이 대표적이다. 이들에게 보조금이 지급된다면 가계 소득이 증가해 소비가 증가하고 총수요가 증대된다. 2009년 대만에서 국민들에게 상품권(소비권)을 지급해 GDP를 1%P 이상 끌어올렸다는 기사도 볼 수있다(자세한 내용은 통계 및 사례 참고).

또한 정부는 세금을 낮춰서 총수요를 증대시키기도 한다. 세금이 낮아지면 가계의 소득이 증가하고 소비할 여력이 커진다. 우리나라도 2009년 오래된 자동차를 신차로 바꾸는 경우 취득세와 등록세를 감면해주는 정책이 시행된 적이 있었고, 이로 인해 자동차 소비가 증대되었다는 뉴스가 있었다.

 

반면 경제가 지나치게 호황으로 치닫고 있다면 정부는 위에서 언급한 정책을 반대로 취할 수 있다. 호황기에는 일반적으로 물가가 크게 상승하고 주식·부동산 등 자산가격이 상승하는 경향이 있다. 경기가 호황기를 넘어서 어느 순간에 급격히 하락하는 경우 경제의 불안정성이 커지기 때문에 정부는 호황기에도 경기를 진정시키기 위한 안정화정책을 시행한다.

 

 

  재정정책과 구축효과

정부가 지출을 늘리는 확장적 재정정책을 실시하면 총수요가 증대되고 경제의 움직임은 활발해진다. 경제활동이 활발해지고 소득이 증가하면 사람들은 더 많은 화폐를 필요로 한다. 돈을 필요로 하는 사람이 늘어나면 돈을 구하기 어려워지고 이자율이 올라간다. 한편, 정부가 지출을 늘리려면 예산보다 돈이 더 필요해진다. 정부는 부족한 돈을 자금시장에서 빌리게 되며, 이것은 자금의 수요가 증가하는 효과를 가져 오기 때문에 이자율이 올라간다. 정부가 지출을 위해 필요한 돈을 국채를 발행해서 조달하면, 채권공급이 늘어나면서 채권가격이 떨어지고, 이자율은 올라가는 것이다. 이자율이 올라가면 돈을 빌리는 비용이 커지기 때문에 기업은 투자를 줄인다. 기업이 돈을 빌리지 않고 자기 돈으로 투자해도 마찬가지다. 돈의 투자에 지출하는 기회비용이 커졌기 때문이다. 이처럼 정부지출이 늘어나면 총수요가 늘어나지만 이자율이 올라가기 때문에 기업 투자가 위축되어 총수요는 다시 감소하는 것을 구축효과(crowding-out effect)라고 한다.

 

      3.    경기 순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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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기순환이란?

경기란 국민경제의 총체적이 활동수준을 말한다. 총체적인 활동수준이란 생산·소비·투자·고용 등 실물부문과 통화 등 금융부문, 그리고 수출입 등 대외부문의 활동을 망라한 거시경제 변수들의 움직임이 종합된 것이다(한국은행『 알기 쉬운 경제지표해설』). 실질 국내총생산이 장기 평균적인 수준(장기 성장추세)보다 높고, 낮은 호경기와 불경기가 반복적으로 나타나는 것을 경기순환(businesscycle) 또는 경기변동이라고 한다.

 

    사진

(businesscycle) 또는 경기변동이라고 한다.

 

   경기변동과 경제지표들의 관계

실질GDP가 변동하는 동안 여러 거시경제변수들은 실질GDP와 강한 규칙성을 보이면서 함께 변동하는 경향을 보인다. 실질GDP가 증가하는 상승국면에서는 경제의 움직임이 점차 활발해지면서 소비와 투자가 늘어나고, 실업은 감소하며 물가는 점차 상승한다. 동시에 이자율은 상승하고 통화량은 늘어나는 경향을 보인다. 물론 하강국면에서는 경제변수들이 상승국면과 반대 방향으로 움직이는 경향을 보인다.

 

 

이것을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실질GDP가 증가하는 상승국면에서는 사람들의 소득이 늘어나고 소비가 증가한다. 기업 이윤도 증가하고 덩달아 투자와 고용이 증가한다. 기업의 투자 증가는 자금시장의 수요증가를 가져오고, 이에 따라 이자율이 올라간다. 기업의 생산과 투자 확대는 신규 고용을 창출하여 실업의 감소를 가져온다. 은행은 기업과 소비자에 대한 대출을 늘리고 활발한 신용창조는 통화량을 증대시킨다. 늘어난 통화는 주식시장이나 부동산시장으로 흡수되어 자산가격 상승으로 이어진다. 이런 요인들은 총수요를 증대시키고, 총수요가 이처럼 크게 증가한다면 물가가 상승할 것이다. <표36-1>은 이와 같은 결과를 요약한 것이다. 문제는 이것이 어떤 법칙이나 이론이 아니라, 단지 과거에 평균적으로 그런 경향을 보였다는 것을 나타내줄 뿐이라는 점이다. 과거에 실질GDP와 경제변수의 움직임이 평균적으로 <표36-1>과 같았다고 해서, 현재에도 혹은 앞으로도 이런 움직임이 항상 반복될 것이라고 장담할 수는 없다.

만약 기술혁신에 의한 공급증대가 경기를 상승국면으로 이끌고 있다면 상황은 달라진다. 총수요의 증가보다 총공급의 증가가 더 크다면 상승국면이라고 하더라도 물가가 크게 상승하지는 않을 것이다. 오히려 물가가 안정적이거나 하락하면서도 경제는 상승국면 또는 호황을 경험할 것이다. 기술변화와 같이 총공급에 관련된 요인들이 경기변동을 주도한다는 이론을 실물경기변동(real business cycle)론이라고 부른다. 실물경기변동론자들은 과거 자료를 분석한 결과 경기 상승국면에서 오히려 물가가 하락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또한 원자재나 원유 가격이 상승하여 공급이 크게 위축되는 경우 물가는 오르고 실질GDP는 감소하는 스태그플레이션의 상황도 발생할 수 있다. 따라서 경기가 상승 국면이라는 사실만으로 물가가 오르거나 통화량이 많을 것이라고 단정적으로 말할 수는 없다.

 

 

<위 자료는 kdi 자료집을 참고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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