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의 매수신청대리인 등록 등에 관한 규칙 / 공인중개사협회 / 공장재단 / 공적공중권 / 공제 / 공탁 / 과세객체(과세대상,과세물건) / 과세권자(과세주체)/ 과세기간(기간과세) *공인중..

      1.  공인중개사의 매수신청대리인 등록 등에 관한 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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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인중개사법」이 대법원규칙에 위임한 개업공인중개사의 매수신청대리인 등록 및 감독에 관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제정된 규칙이다.

 

      2.  공인중개사협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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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업공인중개사인 공인중개사와 부칙 제6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중개사무소의 개설등록을 한 것으로 보는 자는 개업공인중개사의 자질향상 및 품위유지와 중개업에 관한 제도의 개선 및 운영에 관한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공인중개사협회를 설립할 수 있다. 「민법」상 사단법인으로 그 성격은 비영리법인이며, 그 설립에 있어서 인가주의를 취하고 있다.

 

      3.  공장재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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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장과 그 부속토지, 공장 내에 설치된 기계·공작물 등을 묶어서 소유권보존등기를 함으로써 저당권설정이 인정되는 재산의 집단을 의미한다. 즉 공장기업에 속하는 일단의 기업재산으로서 「공장 및 광업재단 저당법」에 의하여 소유권보존등기가 된 것을 말하며, 소유권과 저당권의 목적이 되는 부동산을 말한다.

 

      4. 공적 공중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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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정범위 이상의 공중공간을 공공기관이 공익목적의 실현을 위하여 사용할 수 있는 권리로서, 항공기의 운항이나 전파의 교신 등에 이용된다.

 

      5. 공정증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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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사자나 관계자의 부탁을 받아 민사에 관한 공정증서를 작성하며, 사서증서에 인증(認證)을 주는 권한을 가진 사람, 즉 공증인이 법률행위 및 사권에 관하여 작성한 증서로 공문서로서 강력한 증거력을 가지며 집행력이 주어진다.

 

      6. 공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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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통의 이익관계를 갖는 다수인의 집단이 결합하여 특정한 우발적 사건으로 발생하는 경제적 불안을 제거하기 위하여 공동준비재산을 형성하는 제도로서, 과학적인 기초가 결여된 점이 일반적인 민간보험과 다르다. 「공인중개사법」에 의해 개업공인중개사가 중개업무와 관련하여 중개의뢰인에게 입힌 재산상의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을 보장하기 위하여 국토교통부장관으로부터 인가를 받은 공인중개사협회에서 시행하는 공제의 경우 보증보험과 유사한 타인을 위한 손해보험계약으로 해석한다.

 

 

 

 

 

 

      7. 공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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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자가 변제를 받지 아니하거나 받을 수 없는 경우에 변제자가 채권자를 위하여 변제의 목적물을 공탁소에 임치함으로써 채무를 면하는 제도를 말한다.

 

      8. 과세객체(과세대상,과세물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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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채권·채무관계의 성립에 필요한 물적 요소를 말한다.

 

      9. 과세권자(과세주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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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법하게 조세의 납부의무를 명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진자를 말한다. 국세의 과세권자는 국가이고, 지방세의 과세권자는 특별시·광역시·도·시·군·구·특별자치시·특별자치도이다.

      10. 과세기간(기관과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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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법에 의하여 조세의 과세표준의 계산에 기초가 되는 기간을 말한다. 기간과세를 단위로 하여 과세되는 조세로는 법인세·소득세·부가가치세·지방소득세 등이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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