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사시공자 / 공시 / 공시송달 / 공신력 / 공실률 / 공용부분 / 공용징수 / 공유지연명부 / 공인중개사 / 공인중개사 시험 [ 공인 중개사 시험 STUDY 4 !!]

      1.  공사시공자

---

“공사시공자”란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건설공사를 하는 자를 말한다.

      2.  공시(公示)

---

물권이 변동한 경우 물권의 귀속과 내용을 외부에서 인 식할 수 있는 방식으로 알려야 한다는 원칙이다.

 

      3.  공시송달

---

"납세자의 주거 불명 따위의 사유로 서류를 전달하기 어려울 때에 그 서류를 지방자치단체의 정보통신망이나 게시판에 게시하거나 일간신문에 일정한 기간 동안 게시함으로써 송달한 것과 똑같은 효력을 발생시키는 송달방법을 말한다. 이러한 공시송달은 다음의 사유가 있는 경우에 할 수 있다. ① 주소 또는 영업소가 국외에 있고 그 송달이 곤란한 경우 ② 주소 또는 영업소가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 ③ 서류를 우편으로 송달하였으나 받을 사람이 없는 것으로 확인되어 반송됨으로써 납부기한 내에 송달이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④ 세무공무원이 2회 이상 납세자를 방문하여 서류를 교부하려고 하였으나 받을 사람이 없는 것으로 확인되어 납부기한 내에 송달하기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4. 공신력

---

공시방법이 진실한 권리관계와 일치하지 않더라도 그공시된 대로 권리가 존재하는 것으로 인정하여 그 공시방법을 신뢰하고 거래한 자를 보호하여 물권취득을 인정해야 한다는 원칙을 말한다. 공신력을 인정하게 되면 거래의 안전은 보호되나, 진정한 권리자가 피해를 보게 된다.

 

      5. 공실률(空室率)

---

건물이 비어 있는 상태를 공실이라 하며, 전체 건물 공간 중 비어 있는 건물의 공간 비율을 공실률이라고 한다.

 

      6. 공용부분

---

공용부분은 구분소유자 전원의 공유에 속한다. 다만, 일부의 구분소유자에게만 공용으로 제공되는 것임이 명백 한 공용부분(일부공용부분)은 그들 구분소유자의 공유 에 속한다. 이 경우 각 공유자의 지분은 그가 가지는 전 유부분의 면적의 비율에 의한다. 공용부분은 그의 전유 부분의 처분에 따르고, 공용부분에 대한 지분권만을 분 리하여 처분할 수 없는 것이 원칙이다(일체성의 원칙).

 

 

 

 

 

 

      7. 공용징수

---

공익사업을 위하여 개인의 특정재산권을 법률에 의해 강제적으로 취득하는 것을 말한다.

 

      8. 공유지연명부

---

1필지에 대한 토지소유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 토지대장이나 임야대장에 소유자를 모두 기재하기가 어려우므로 별도의 공유지연명부를 두어 토지·임야대장에는 대표자만을 기재하며, 그 나머지 소유자는 공유지연명부에 기재함으로써 소유권표시사항을 체계적이며 효율적으로 등록·관리하기 위하여 대장 이외에 별도로 작성하는 장부를 말한다.

 

      9. 공인중개사

---

공인중개사법에 의하여 공인중개사자격시험에 합격하여 공인중개사자격을 취득한 자를 말한다. 시험에 합격한 공인중개사는 중개사무소의 개설등록을 한 개업공인중개사와는 구별되며, 또한 개업공인중개사에 고용된 소속공인중개사와도 구별된다.

 

      10. 공인중개사 자격시험

---

「공인중개사법」에 의하여 시험에 합격한 자에게 공인중개사자격을 부여하기 위한 시험이다. 제1차 시험과목은 개론과 민법이며, 제2차 시험과목은 공인중개, 공법, 공시·세법이다.

 

 

 

▣ 함께 읽기 좋은글 바로가기   

전월세 전환율이란? 전세 / 월세 전환 계산방법은?!

5대법정의무교육을 한눈에(법정의무교육 그 시간이 다가온다..)

직장 내 성희롱 판단의 기준 (성희롱 언어표현 예시)

주식투자 10계명 (초보탈출 / 알지만 못지키는 10계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