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관측경제(NOE) / 비교우위 / 비용인상 인플레이션] - 시사경제상식

 < 매일 시사경제용어 Study >                                                                                          

      1.  비관측경제(NO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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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설 명 

비관측경제(NOE; Non-observed Economy)란 합법적이건 불법적이건 모든 경제적 거래에서 발생한 소득을 포함해야 하는 국내총생산(GDP)의 추계시 이용되는 기초자료 와 행정자료가 지하경제나 불법생산 등을 반영하기가 어려워 누락된 경제활동을 의미한 다. 이러한 비관측경제는 일반적으로 문제영역(problem areas)에 속하는 활동 때문에 발생한다. 그 대표적인 경우가 흔히 지하경제(underground economy)나 은닉경제 (hidden economy)로 표현되는 경제활동이다. 이는 조세나 사회적 의무의 회피, 근로안 전이나 소비자보호 등 법적 행정적 규제에 따른 비용의 회피를 위하여 은밀하게 이루어 진다.

 

이러한 거래는 세무 통계당국에 축소 보고되기도 하고 현금거래로만 행해져 아예 누락되기도 한다. 또한 마약, 장물거래, 성매매 등과 같이 재화 및 서비스 등 생산물의 내용이 불법적인 경우에도 거래내역을 포착하기 힘들다. 불법생산(illegal production)은 판매나 소유자체가 법에 의해 금지되어 있으나 GDP를 계산할 때에는 포함해야 한다는 것이 국제적으로 합의된 원칙이다. 이밖에도 “통계적 지하(statistical underground)”라고 불리는 소규모 기업이나 자영업자 등에 대한 미흡한 기초통계 자료 등에 의해서도 비관측경제가 존재하게 된다.

 

 

 

      2.  비교우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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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설 명 

국가 간 무역이 발생하게 되는 원리를 설명한 이론으로 자국 상품의 생산비용이 외국 상품과 비교해 우위를 가질 경우 이러한 상품, 즉 비교우위를 가진 상품의 생산에 특화하여 다른 국가와 무역을 하는 것이 유리하다는 것이다. 이는 고전경제학파 경제학 자인 리카르도(D. Ricardo)에 의해 자유무역이 교역 대상국 모두에게 유리하다는 국제 분업 및 무역에 관한 이론적 기반을 제공하였다.

 

그러나 노동가치설에 근거하여 노동투 입에 따른 요소비용만을 고려하였고 두 나라 간에 두 가지 재화 생산만이 가능하다는 제한적인 가정에 근거하고 있다. 오늘날에는 상품의 종류가 세분되고 또한 같은 품질과 특성을 지닌 상품이 다수 생산되고 있어 생산비용의 상대적 차이만으로 무역의 발생 원인을 설명하는 데는 한계가 있는 것으로 보인다.

 

 

      3.  비용인상 인플레이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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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설 명 

재화나 서비스의 생산과 관련하여 투입요소의 비용 상승에 의해 물가가 지속적으로 상승하게 되는 것을 비용인상 인플레이션(cost-push inflation)이라고 한다. 생산의 주요 투입요소인 노동, 자본 등의 비용이 상승하면 기업은 증가한 생산비용을 가격에 반영시키 므로 최종 재화의 가격이 상승하게 되는 것이다.

 

비용인상 인플레이션은 경제 내의 생산을 위축시키면서 유발되므로 사람들의 소득 수준이 악화될 가능성이 크다. 실제로 1970년대 발생한 2차례의 오일쇼크(석유가격이 급등하여 재화 및 서비스의 생산비가 크게 상승했음)로 인해 유발된 비용인상 인플레이션은 이러한 가능성을 보여주고 있다. 당시 유가 상승으로 인해 생산비가 증가하면서 생산활동이 위축되고 이로 인해 경기가 둔화되었다.

 

 

 

 

 

 

 

 

<위 자료는 한국은행 경제용어 자료집을 참고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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