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간이변제충당/간이인도 /간접대리 /간접세 /간접점유 /간주취득(의제취득) / 감가상각/ 감가수정/감채기금계수 /강제이행 ) _ 공인중개사 시험관련 용어 SUTDY

      1.  간이변제충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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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치권자나 질권자는 유치물 또는 질물을 경매에 의하 지 않고 목적물의 가치가 적어서 경매에 부치는 것이 부적당한 경우와 같은 정당한 이유가 있는 때에 감정인 의 평가에 의하여 유치물 또는 질물로 직접 변제에 충 당할 것을 법원에 청구할 수 있는 것을 말한다.

 

      2.  간이인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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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簡易引渡) 양수인이 이미 그 동산을 점유한 때에는 당사자의 의사 표시만으로 바로 점유가 이전되는 것으로 처리하는 것 을 말한다.

      3.  간접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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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위자가 자신의 이름으로, 그러나 타인의 계산으로 법 률행위를 하고 그 법률효과도 자기에게 귀속한 후 취득 한 권리 등을 타인에게 이전하는 제도를 말한다.

      4. 간접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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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부담전가 여부에 따른 조세분류의 하나로서, 납세의무자와 담세자가 일치하지 아니함으로써 조세부담의전가가 발생하는 조세이다. 간접세에는 부가가치세와지방소비세, 인지세 등이 있다.

      5. 간접점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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점유매개관계를 통하여 타인으로 하여금 물건을 점유하 게 하는 경우를 말한다.

 

      6. 간주취득(의제취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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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적인 취득은 아니지만, 과세대상 물건의 경제적 가치 등을 증가시키거나 법인의 지배권 등을 확보하는 행위를 말한다. 취득세가 과세되는 간주취득의 유형에는지목변경, 건축물의 개수, 차량 등의 종류변경, 과점주주 주식의 취득 등에 대하여 과세되는 취득세가 있다.

 

 

 

 

 

 

      7. 감가상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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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간의 흐름에 따른 자산의 가치가 감소하는 것을 말한다. 감가상각은 물리적 감가상각, 기능적 감가상각, 경제적 감가상각으로 구분되는데, 토지의 영속성으로 인하여 물리적 감가상각은 하지 않는다.

 

      8. 감가수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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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물건에 대한 재조달원가를 감액하여야 할 요인이 있는 경우에 물리적 감가, 기능적 감가 또는 경제적 감가 등을 고려하여 그에 해당하는 금액을 재조달원가에서 공제하여 기준시점에서 대상물건의 가액을 적점화하는 작업을 말한다.

 

      9. 감채기금계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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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년 후에 1원을 만들기 위해서 매 기간마다 적립해야 할 액수를 나타내는 자본환원계수로서, 연금의 내가계수의 역수이다.

 

      10. 강제이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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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자의 이행청구에 응하여 채무자가 임의로 이행하지 않는 경우에 채권의 실현을 위해 채권자에게 주어진 이 행강제 수단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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