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번 글에서는 4대보험의 가입대상자와 가입제외대상자란? 에 대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1. 국민연금 가입대상자
사업장 가입자
국민연금 당연적용사업장에 종사하는 18세이상 60세 미만의 근로자와 사용자는 당연히 사업장가입자가 됩니다. 단 다음에 해당하는 자는 제외합니다.
- 공무원, 군인 , 사립학교 교직원 등 타공적연금가입자
- 노령연금 수급권을 취득한 자 중 60세 미만의 특수직종 근로자
- 조기노령연금 수급권을 취득하고 그 지급이 정지되지 아니한 자
- 퇴직연금 , 장해연금 또는 퇴직연금일시금이나 퇴역연금, 상이연금,퇴역연금일시금을 받을 권리를 얻은 자
- 국민기초생활 수급자
- 1개월 미만의 일용근로자
- 1개월 미만의 기간제 근로자
- 1개월 동안 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 미만인 단시간 근로자
- 법인의 이사 중 근로소득이 없는 장
지역 가입자
사업장 가입자가 아닌 자로서 18세 이상 60세 미만인자는 당연히 지역가입자가 됩니다.
임의 가입자
임의가입은 사업장 가입자나 지역가입자가 될 수 없는 사람도 국민연금에 가입하여 연금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제도로 사업장가입자와 지역가입자 이외의 18세이상 60세 미만자가 본인의 희망할 경우 신청에 의하여 될 수 있습니다.
임의 계속가입자
임의계속가입이란 1개월 이상 가입기간이 있는 가입자 또는 가입자였던 자로서 60세에 달한 자가 가입기간이 부족하여 연금을 받지 못하거나 가입기간을 연장하여 더 많은 연금을 받고자 하는 경우 65세에 달할 때 까지 신청에 의하여 가입할 수 있습니다.
2. 건강보험
가입대상자와 제외대상자
다음에 해당하는 자를 제외한 상시 1인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장에 고용된 근로자, 사용자, 공무원,교직원, 시간제근로자는 가입대상입니다.
- 고용기간이 1개월 미만인 일용근로자
- 비상근 근로자 또는 1개월간 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 미만인 단시간근로자
- 비상근 교직원 또는 1개월간 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 미만인 시간제공무원 및 교직원
- 병역법에 따른 현역병, 전환복무된 사람 및 무관후보생
- 선거에 당선되어 취임하는 공무원으로서 매월 보수 또는 보수에 준하는 급료를 받지 아니하는 사람
- 소재지가 일정하지 아니한 사업장의 근로자 및 사용자
- 근로자가 없거나 2에 해당하는 근로자만을 고용하고 있는 사업장의 사업주
3. 고용보험
가입대상자와 제외대상자
다음에 해당하는 자를 제외한 근로기준법에 따른 모든 근로자는 가입 대상입니다.
- 농업,임업, 어업 중 법인이 아닌 자가 상시 4명 이하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의 종사자
- 가구 내 고용활동 및 달리 분류되지 아니한 자가소비 생산활동
- 1개월간 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 미만인 단시간근로자
- 만65세 이후에 고용된 자
- 공무원
- 사립학교교직원
- 별정우체국직원
- 외국인근로자
일반사업장의 적용제외 근로자
1) 만 65세 이상인 자
2) 1월간 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 미만인 자
3) 외국인근로자
특정직종에 따른 적용제외 근로자
1) 국가공무원법 및 지방공무원법에 의한 공무원
2)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의 적용을 받는 자
3) 별정우체국법에 의한 별정우체국 직원
4. 산재보험
가입대상자
적용제외 사업을 제외한 사업 또는 사업장에 종사하는 모든 근로자가 가입대상자 입니다.
적용제외 사업
산재보험 적용제외 사업 또는 사업장은 다음과 같습니다.
- 공무원 재해보상법 또는 군인연금법에 따라 재해보상이 되는 사업
- 선원법, 또는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에 따라 재해보상이 되는 사업
- 가구 내 고용활동
- 농업,임업, 수렵업 중 법인이 아닌 자의 사업으로서 상시근로자수가 5명 미만인 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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