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지급금 인정이자와 세무조정에 대하여..

 

"안녕하세요! 이번 글에서는     가지급금 인정이자     에 대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1.  가지급금 인정이자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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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 요 

가지급금이란 법인의 대표이사 등 특수관계자에게 업무와 관련없이 회사의 자금을 대여한 금전을 말합니다. 업무와 관련없이 대표이사 등에게 지급하는 가지급금은 회사의 자금을 대표이사 등이 유용하게 되어 법인에게 손실을 주게되므로 (가지급금을 금융기관에 예금하게 된다면 금융이자소득이 발생하여 법인의 소득을 증가시킬 수 있음) 세법에서 엄격하게 규제하고 있다

 

가지급금을 가지고 특수관계자에게 무상 또는 시가보다 저리로 금전을 대여한 경우에는 가중평균차입이자율(원칙)로 계산한 이자상당액을 세무조정에서 익금으로 계산하여 대표이사 등에 대한 상여로 처분한 후 연말정산 지급명세서를 수정하여 제출하고, 추가로 납부할 근로소득세는 대표이사 등으로부터 징수하여야 납부하여야 하는 복잡함이 있다.

 

 

     가지급금의 범위

[ 1 ] 가지급금

명칭여하에 불문하고 특수관계자에게 당해 법인의 업무와 관련이 없는 자금의 대여액

 

[ 2 ] 업무무관 가지급금에서 제외하는 금액

• 소득세법상 지급의제규정에 의하여 지급한 것으로 보는 배당소득 및 상여금에 대한 소득세를 법인이 대납하고 이를 가지급금으로 계상한 경우
• 소득의 귀속이 불분명하여 대표자에게 상여처분한 금액에 대한 소득세를 법인이 납부한 경우
• 사용인에 대한 월정급여액의 범위안에서 일시적인 급료의 가불금
• 사용인에 대한 경조사비의 대여액
• 사용인에 대한 학자금의 대여액
• 정부의 허가를 받아 국외에 자본을 투자한 내국법인이 당해 국외투자법인에 종사하거나 종사할 자의 여비,급료,기타 비용을 대신하여 부담한 경우

 

 

       2.  가지급금 인정이자 계산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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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계산식

인정이자 = (가지급금 적수 - 가수금 적수) x 인정이자율 x 1/365(윤년366일)

*적수란? 매일매일의 가지급금 잔액을 합산한 금액을 말합니다. 이 때 초일은 산입하고 회수일은제외 한다. 단 가지급금의 변동이 없는 경우 가지급금에 일수를 곱하여 계산할 수 있다. 

 

 

     가지급금 이자율

1. 가중평균차입이자율

가중평균차입이자율이란 법인이 대여시점 현재 각각의 차입금 잔액에 차입당시의 각각의 이자율을 곱한 금액의 합계액을 해당차입금 잔액의 총액으로 나눈 비율을 말한다. 

 

 

 

 

       3. 가지급금에 대하여 상환기간 및 이자율 약정이 없는 경우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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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이 금전소비대차에 관한 약정이 없는 대여금에 대하여 결산시 미수이자를 계상한 경우 동 미수이자는 아무런 이자 계산의 근거가 없이 소득처분만을 회피할 목적으로 계상한 가공자산으로 소득계산에 있어 이를 인정하지 못한다. 따라서 법인이 특수관계자의 거래에 있어서 상환기간 및 이자율 등의 약정이 없는 대여금 및 가지급금에 대하여 결산상 미수이자를 계상한 경우에 수입이자는 세무조정에서 익금불산입(유보처분)하고 인정이자 상당액을 익금산입(상여처분)한 다음, 가지급금을 사용한 자의 소득으로 처분하여 원천징수하여야 한다.

 

 

 

       4. 지급이자 손금불산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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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이사 등 특수관계자에게 업무와 관련없이 회사의 자금을 대여한 가지급금이 있고, 차입금 이자가 있는 경우 아래의 계산금액을 세무조정에서 손금불산입하여야 한다.

 

※ 지급이자 x ([업무무관 부동산적수 + 업무무관 동산적수 + 업무무관 가지급금 적수] / 차입금적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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