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의 해산과 청산에 대하여.

 

"안녕하세요! 이번 글에서는     법인의 해산과 청산     에 대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1.  법인의 해산 및 청산

---

     기 본 개 요

법인은 등기라는 절차를 거쳐 법적으로 새로운 권리의무의 주체가 되었으므로 사업부진 등의 사유로 법인을 없애고자 하는 경우 권리의무 관계를 정리하기 위해서 반드시 해산등기라는 별도의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1. 주주에 대한 출자금을 반환하여야 한다
2. 실현되지 않은 이익에 대하여는 법인세를 신고 및 납부하여야 한다
3. 법인의 잔여재산을 주주에게 배분하여야 한다 
4. 해산 등기이후에도 청산의 목적범위 내에서 법인격이 존속하는 바, 해산등기 이후 청산완료까지 존속하는 회사를 청산법인이라고 한다.

 

 

     법인이 사업연도 중에 해산한 경우 법인세 신고기한

★법인이 사업연도중에 해산하는 경우 의제사업연도 각각의 기간을 1사업연도로 보고 각각의 사업연도 종료일 및 잔여재산가액확정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로부터 3월 이내에 법인세신고를 하여야 하며, 청산소득에 대하여는 별도로 신고 및 납부를 하여야 한다.

1. 해산등기일 현재의 잔여재산의 추심 또는 환가처분을 완료한날
2. 해산등기일 현재의 잔여재산을 그대로 분배하는 경우는 그 분배를 완료한날

 

★사업연도의제

내국법인이 사업연도중에 해산한경우에 그 사업연도 개시일부터 해산등기일까지의 기간과 해산등기일 다음 날부터 그 사업연도 종료일까지의 기간을 각각 1사업연도로 보며, 청산중에 있는 내국법인의 잔여재산의 가액이 사업연도 중에 확정된 경우에는 그 사업연도 개시일부터 잔여재산의 가액이 확정된 날까지의 기간을 1사업연도로 본다. 

• 그 사업연도 개시일부터 해산등기일까지의 기간
• 해산등기일의 다음날부터 그 사업연도 종료일까지의 기간
• 그 후 사업연도개시일부터 잔여재산가액확정일까지의 기간

 

 

     청산소득에 대한 법인세 확정신고

청산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납부의무가 있는 내국법인은 아래 기한까지 청산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 신고하여야 한다. 

1. 잔여재산가액확정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이내
2. 해산에 의한 잔여재산의 일부를 주주 등에게 분배한 후 상법에 따라 사업을 계속하는 경우에는 계속등기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이내

 

 

       2.  폐업신고만 하고 청산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세무문제

---

     어떤문제가?! 

법인이 부가세법상 폐업신고 후 각 사업연도 소득에 대한 법인세를 신고한 상태에서 청산소득에 대한 법인세 신고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 무신고에 대한 법인세 및 관련제세를 추징하며, 법인의 자산이 없는 경우 세금은 체납이 된다.

 

 

 

     2차 납세의무 및 2차납세의무자에 대한 체납세금 징수

법인세 신고를 하지 않는 경우 법인세가 추계결정되며, 법인이 세금을 납부하지 못하는 경우 과점주주는 2차 납세의무자에 해당하며, 법인의 체납세금에 출자지분을 곱한 금액에대하여 납부의무가 발생하게 된다. 

 

 

▣ 함께 읽기 좋은글 바로가기   

국세/지방세 납세증명서 온라인 발급방법 (법인,개인)

디폴트 / 기술적디폴트 / 모라토리엄 [경제용어]

세금의 정의 / 분류 / 개념 / 사업형태별 세금의 종류

목감기 걸렸을 때 빨리 낫는 방법 (여름 목감기 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