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의 목적과 유형. 그리고 공기업이란? (합리적소비)

      1.  기업의 목적과 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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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업의 목적

가계가 생산요소를 공급하고 소비활동을 담당하는 주체였다면, 기업은 가계가 제공한 생산요소인 노동·토지·자원·자본과 기업가의 경영을 통해 재화와 서비스를 창출하는 생산활동 주체이다. 따라서 기업은 생산물 시장에서 재화와 서비스의 공급자이면서 요소시장에서 수요자가 된다.

궁극적인 목적은 소득의 한도 내에서 최소의 지출로 가장 큰 만족을 얻는 것이다. 이때 얻는 만족을 순편익이라고 하면 기업은 이윤을 가장 크게 만들기 위해 노력한다. 생산활동을 통해 벌어들인 총수입에서 생산요소의 대가로 지불한 비용 및 재료비를 뺀 나머지가 이윤이다.

 

                                                                         이윤 = 총수입 - 총비용

 

한 기업의 도산은 기업의 경영자뿐만 아니라 그 기업에 종사하는 근로자들의 실직으로 이어지기 때문에 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크다고 할 수 있다. 1997년 외환위기 시기에 줄줄이 이어진 기업의 도산으로 우리 경제가 어려움을 겪었었다. 당시에는 한 기업의 도산이 관련된 또 다른 기업의 도산으로 이어지고, 뒤이어 또 다른 기업의 계속된 도산으로 이어지면서 수 많은 근로자들도 일자리를 잃었다. 이처럼 생산을 담당하는 기업은 생산요소를 공급하는 가계에 영향을 미치고, 그 기업과 관계된 다른 기업에게도 영향을 미친다.

 

 

  기업가정신

세계시장의 무한경쟁 속에서 살아남기 위해서 기업은 변화를 주도하지 않으면 안 된다. 기술혁신과 경쟁에 의한 경제발전은 저절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다. 좋은 것을 얻기 위해서는 그만큼의 대가를 치르기 마련이다. 따라서 변화를 주도하기 위한 혁신은 기업이나 노동자에게 때로는 힘든 고통과 엄청난 부담을 가져다주는 경우도 있다. 새롭고 위험한 도전으로 인해 기업은 문을 닫게 될 수도 있다.

 

그렇지만 새로운 도전과 모험이 없으면 더 나은 발전도 없다. 따라서 기업가는 새로운 시장의 개척, 상품의 개발, 디자인의 개선 등 생산과 경영기술을 혁신하는 자세가 필요하다. 다른 사람이 시도하지 않는 혁신을 통해 한 발 앞서 나가기 위해 노력하고 변화를 주도해야 한다. 혁신은 실패의 가능성도 크지만, 성공할 경우 대가가 크다. 창조적 파괴의 과정을 거치지 않고 경제는 발전할 수 없다. 따라서 시장은 혁신에 대한 높은 이득을 보장해 주고 그러한 분위기가 조성되어 개개의 기업이 혁신을 위해 도전할 수 있도록 만들어야 한다. 변화를 주도하기 위해 위험을 무릅쓰는 모험정신으로 미래의 불확실성에 대하여 피하려고 하기보다는 새로운 도전에 대하여 두려워하지 않고 혁신을 위해 노력하는 자세가 필요하다. 이렇게 기업을 더 잘 경영하기 위해 노력하는 경영인의 자세를 ‘기업가정신’이라 한다.

오스트리아 출신의 경제학자 슘페터는 새로운 생산 방법과 상품개발 등의 기술혁신으로 창조적 파괴에 앞장서는 것을 기업가정신으로 보았다. 즉 미래를 예측할 수 있는 통찰력을 가지고 새로운 것에 과감히 도전하는 혁신적이고 창의적인 정신이 기업가정신이라는 것이다. 혁신은 성공하면 남보다 훨씬 큰 이익을 얻을 수 있지만 실패하면 더 많은 것을 잃을 수도 있다. 하지만 한 번의 실패는 다음 도전을 위한 중요한 밑거름이 되므로 사회는 혁신과 모험을 두려워하지 않는 기업가정신을 북돋우는 풍토를 조성하고 기업은 변화에 적응하여 새로운 변화를 주도해나갈 수 있는 정신을 가지고 노력해야 한다.

 

 

   주식회사

우리 집 앞의 작은 슈퍼 아저씨도 사장님이고 이름이 유명한 대기업의 경영자도 사장님이지만 분명 뭔가 차이가 있는 것 같다. 이는 개인과 회사라는 차이이다. 즉 개인이 소유하고 운영하는 기업은 자본의 출처와 위험의 부담에 따라 개인기업과 회사기업의 두 가지로 구분할 수 있다.

집 앞의 작은 슈퍼나 문구점처럼 기업운영에 필요한 자본을 개인이 모두 출자하고 경영에 따른 책임도 개인이 지는 기업을 개인기업이라고 한다. 개인기업은 전적으로 개인의 부담이 크기 때문에 규모가 회사기업에 비해 작을 수밖에 없다. 반면 규모가 큰 기업들은 여러 사람이 자본을 출자하고 경영 전문가에게 경영을 맡기는 회사기업이다.

 

여러 사람이 자본을 출자하기 때문에 대규모 자본을 조달할 수 있어서 기업의 규모도 커질 수 있다. 회사기업의 대표적인 예가 주식회사이다. 드라마나 뉴스에서‘ 주주총회’ 장면을 본 적이 있을 것이다. 이는 그 회사가 주식회사임을 보여주는 것이다. 주식이란 투자자에게 자금을 투자한 대가로 발행해 주는 증서로, 기업의 이익이 발생하면 주식을 소유한 투자자들은 배당금을 받는다. 주식회사의 주식을 산 사람들인 주주들이 모여서 회사의 경영에 대한 중요한 결정을 내리는 모임이 주주총회인 것이다. 오늘날에는 경제 규모도 커지고 대규모의 자본이 필요한 산업이 많아짐에 따라 개인이 모든 위험을 감수해야 하는 개인기업보다는 회사기업이 경제의 전반을 주도해 나간다.

 

 

 

      2. 공기업이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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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용어설명

기업은 소유 및 운영의 주체에 따라 민간기업과 공기업으로 분류할 수 있다. 한국전력공사·한국수자원공사·한국철도공사·KBS 한국방송공사처럼‘ 공사’라는 명칭이 붙은 기업들이 국가 또는 공공 단체가 참여하여 운영하는 공기업이다. 이들이 공급하는 재화와 서비스의 성질을 살펴보자. 수도·철도·전기 등은 하루라도 없어서는 안되는 우리 생활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재화들이다. 따라서 공기업은 영리를 추구하기보다는 경제 전체나 국민들을 위한 생산과 국민 전체의 편의와 이익을 증진시키기를 위하여 존재하는 것이다.

전기나 상하수도와 같이 국민들의 일상생활과 밀접하게 관련이 있는 재화와 서비스를 민간기업이 생산하면, 가격이 심하게 변동하거나 기업이 도산 위기에 처할 경우 국민들의 생활은 불안해질 수 있다. 또한 전기, 상수도 등은 초기에 방대한 비용이 드는 사업이다. 막대한 비용을 들여가면서 같은 구역 내에 따로 철로나 전선로, 수도관을 만드는 것은 비효율적일 수도 있다(규모의 경제). 그리고 이런 사업들은 초기에 많은 투자 비용이 지출되지만 수익은 조금씩 오랫동안 발생한다. 그렇기 때문에 이윤 추구를 목적으로 하지 않는 정부나 공기업이 주로 담당해왔다. 하지만, 최근 들어 공기업의 비효율적인 측면이 나타나자 세계 각국에서는 공기업이 담당했던 영역에 민간 기업의 참여와 경쟁을 허용하기도 하거나 민영화를 통해 효율성을 높이려는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다.

 

 

   DP(Dangerous Point) | 공공기관과 공기업

■ 공공기관이란?
공공기관이란 정부의 투자·출자 또는 정부의 재정지원 등으로 설립·운영되는 기관으로서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 1항 각호의 요건에 해당하여 기획재정부장관이 지정한 기관을 의미합니다.
■ 공공기관의 유형분류(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5조)
공기업이란 직원 정원이 50인 이상이고, 자체수입액이 총수입액의 2분의 1 이상인 공공기관 중에서 기획재정부장관이 지정한 기관을 의미합니다. 이중 시장형 공기업은 자산규모가 2조원 이상이고, 총수입액 중 자체수입액이 85% 이상인 공기업으로 한국전력공사, 인천공항공사 등 8개 기관입니다. 준시장형 공기업은 시장형 공기업이 아닌 공기업으로서 한국관광공사, 한국마사회 등 13개 기관입니다.

준정부기관이란 직원 정원이 50인 이상이고, 공기업이 아닌 공공기관 중에서 기획재정부장관이 지정한 기관을 의미합니다. 이중 기금관리형 준정부기관은 국가재정법에 따라 기금을 관리하거나, 기금의 관리를 위탁받은 준정부기관으로서 신용보증기금, 근로복지공단 등 16개 기관입니다. 위탁집행형 준정부기관은 기금관리형 준정부기관이 아닌 준정부기관으로서 한국가스안전공사, 한국노동교육원, 한국소비자원 등 63개 기관입니다.
기타공공기관은 공기업, 준정부기관이 아닌 공공기관으로 국립중앙박물관문화재단, 88관광개발 등 184개 기관입니다.

    부연설명

 

 

      3.    합리적 소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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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합리적 소비

신문·TV·잡지 등을 보면 유명 연예인이 등장하여 제품을 설명하는 현란한 광고를 자주 접할 수있다. 이러한 광고를 접하며 누구나 한 번쯤은 ‘아∼ 갖고 싶다’라는 생각을 가지기도 하고, 부모님께 사달라고 조르기도 해보았을 것이며, 그것을 갖기 위하여 용돈을 모아보기도 했을 것이다. 우리는 갖고 싶은 것을 다 가질 수는 없다. 왜냐하면 욕망은 끝이 없지만, 욕망을 채워 줄 용돈은 한정되어 있기 때문이다. 희소성의 원리가 적용되는 것이다.

그렇다면 한정된 용돈으로 무엇을 사는 것이 가장 좋을까? 여러 가지 고민 끝에 선택을 하게 될 것이다. 소비했을 때 만족감이 더 큰 쪽이 어느 것인지, 또 소비로 인하여 발생하게 될 기회비용이 어떤지를 고민하고 최종적인 선택을 하게 되는데, 이러한 소비를 합리적 소비라고 한다. 한정된 소득 안에서 최소의 비용으로 최대한의 만족을 얻을 수 있도록 소비할 때 그 소비를 합리적 소비라고 한다.

 

간혹 소득보다 적게 소비해야 합리적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다. 그러나 때론 빚을 지는 것이 합리적 소비일 수도 있다. 부모님께서 수술을 해야 하는데 현재 소득이 부족하다고 치료를 안할 수는 없다. 이때 미래소득을 담보로 빚을 지게 되겠지만 이것을 비합리적인 소비라고 볼 수는 없다. 따라서 합리적 소비란 평생소득을 예상한 후 그 범위 안에서 오늘과 미래를 위해 만족을 가장 크게 하는 소비라고 볼 수 있다.

 

 

   바람직한 소비

합리적 소비와 다른 차원에서 바람직한 소비란 것이 있다. ‘된장녀’라는 신조어를 생각해보자. 된장녀란 고가의 사치품으로 온 몸을 치장하고 한 끼의 식사보다도 비싼 커피를 마시는 여성을 비꼰말이다. 무엇을 어떻게 소비하느냐의 문제는 각 개인의 선택에 관한 문제이므로‘ 어떤 사람들은 내돈을 내가 쓰는데 무슨 상관이야?’라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을 것이다. 물론 자신의 소득 수준 안에서 더 큰 만족을 얻고자 하는 구성원들의 자유로운 선택에 의한 소비 행위는 존중되어야 마땅하다.

그러나 나의 소비 행위가 다른 사람에게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사실도 간과해서는 안 되는 부분이다. 나의 합리적 소비가 반드시 바람직한 소비가 되는 것은 아니다. 비싸고 좋은 학용품이나 고가의 명품을 선호하는 것이 개인적으로는 만족을 극대화할 수 있을지라도 사회적으로는 위화감을 조성하고 계층 간 갈등을 유발할 수도 있으며, 자신의 소득 수준을 넘어서는 소비는 가계를 위태롭게 할 수도 있다.

 

개인은 소득 수준 안에서 최소의 비용으로 최대한의 만족을 얻기 위한 소비를 하면서도 자신의 소비 행위가 각 가계는 물론 나아가 사회와 국가에까지 영향을 미친다는 점을 인식해야 한다. 즉 소비행위가 사회 전체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하면서 공익을 추구하는 방향에서 소비를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그렇다고 개인이 사회 전체만을 생각하고 자유로운 선택을 하지 말아야 한다는 것이 아니다. 합리적인 소비를 하면서 그 소비 행위가 얼마나 바람직한지를 생각하고, 바람직한 소비를 하면서 그것이 얼마나 합리적인지를 생각해야 할 것이다. 합리적 소비와 바람직한 소비의 두 입장에서 조화와 균형을 추구하는 소비, 개인 및 가계는 만족을 극대화하면서도 공익을 추구하고 사회에 긍정적인 영향을 주는 소비를 해야 할 것이다.

 

 

   DP(Dangerous Point) | 사재기와 합리적 소비

매점이란 “물건값이 오를 것을 예상하고 폭리를 얻기 위하여 물건을 몰아서 사들이는 것”으로 ‘사재기’로 순화시켜 사용하고 있다. 사재기가 ‘가격이 오르는데 수요를 증가시키는 현상’이라는 이유로, 수요 법칙의 예외적 현상이며 우상향하는 수요 곡선의 사례로 설명하는 경우를 볼 수 있다. 그러나 이는 옳지 않은 설명이다. 사재기는 현재의 가격이 상승하기 때문에 수요량이 증가하는 것이 아니라 미래 가격이 상승할 것을 예상하기 때문에 수요가 증가하는 수요 곡선의 이동 현상이다.

 

 

 
사재기와 관련된 또 하나의 반복되는 실수는 ‘사재기=비합리적 소비’로 단정하는 것이다. 만약 가격이 계속 오를 것이 예상된다면 미리 사두는 것이 합리적인 소비이며, 나중에 오를 것을 대비해서 미리 사두는 것은 합리적 투자라고 볼 수도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사재기를 비합리적인 소비라고 단정하기는 어렵고, 가치적인 관점에서 바람직한 소비 행태는 아니라고 말할 수는 있다.

 

 

 

 

 

 

 

<위 자료는 KDI 자료집을 참고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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