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 용어 모음집] 제척기간의만료/조건/조기상환수수료/조기상환위험/조세/조세부과원칙/조세우선권/조세의귀착/종가세/종국등기

      1.  제척기간의 만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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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과의 제척기간이란 성립된 납세의무에 대하여 조세를부과할 수 있는 권리가 존속하는 기간을 말한다. 따라서 제척기간이 경과되면 당해 권리는 당연히 소멸되고제척기간은 조세 법률관계를 조속히 종결짓는 데 그 의의가 있다.

 

      2.  조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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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행위효력의 발생 또는 소멸을 장래의 불확실한 사실에 의존케 하는 법률행위의 부관을 말한다.

 

      3.  조기상환수수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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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출자가 차입자의 조기상환을 막기 위해 벌금을 부과하는 것을 말한다.

      4. 조기상환위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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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당차입자가 융자기간 동안 융자를 상환할 때 만기가 도래 하기 전에 시장금리 조건에 따라서 조기상환을 할 가능성을 말한다.

 

      5. 조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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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재정수입을 조달할 목적으로 법률규정에 의하여 과세요건을 충족하는 개인이나 법인에게 특별한 반대급부 없이 부과하는 경제적 부담이다

 

      6. 조세부과원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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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부과원칙 조세채권이 구체적으로 확정되는 과정에서 준수해야 할 원칙을 말한다. 이러한 조세부과의 원칙에는 실질과세의 원칙, 신의성실의 원칙, 근거과세의 원칙, 조세감면의 사후관리가 있다.

 

 

 

 

 

      7. 조세우선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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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정기일 전에 설정한 전세권·질권 또는 저당권의 목적인 재산의 매각으로 인하여 생긴 금액 중에서 지방세와 가산금을 징수하는 경우에 그 전세권·질권 또는 저당권에 의하여 담보된 채권은 국세 및 지방세에 우선하여 징수된다. 그러나 그 재산에 대하여 부과된 조세(상속세 및 증여세, 종합부동산세, 재산세, 특정부동산에대한 지역자원시설세, 해당 재산에 부과되는 재산의 부가세)와 가산금에는 우선하지 못한다.

 

      8. 조세의 귀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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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가 부과되었을 때 실질적인 조세부담이 전가를 통해 각 경제주체에게 귀속된 결과를 말한다.

 

      9. 종가세(從價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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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세표준의 표시방법에 따른 분류로서 과세물건의 과세표준이 가액으로 표시되는 조세를 말한다. 소득세, 법인세, 상속증여세, 종합부동산세, 취득세, 재산세 등 대 부분의 조세가 종가세이다."

      10. 종국등기(본등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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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기본래의 효력, 즉 물권변동의 효력을 가지는 등기(임차권인 경우는 대항력)를 말한다. 종국등기에 속하는 등기로는 기입등기, 변경등기, 경정등기, 말소등기,멸실등기, 회복등기 등이 있다. 일반적으로 등기는 이종국등기에 속하며, 예비등기에 대응하는 개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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