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경합성(non-rivalness)/비례세율/비밀준수의무/비배제성/비진의표시/사기강박에의한의사표시/사면/사무관리/사실인관습/사용자 [공인중개사 합격 용어 스터디]

      1.  비경합성(non-rivalnes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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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재화를 다른 사람이 추가로 사용하여도 다른 사람들의 소비와 경합되지 않는 성질을 말한다.

 

      2.  비례세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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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세표준의 크기와는 관계없이 일정하게 고정된 세율을말한다. 취득세, 등기·등록에 대한 등록면허세, 부가가치세 등이 대표적이다.

      3.  비밀준수의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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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업공인중개사·소속공인중개사·중개보조원 및 개업 공인중개사인 법인의 사원·임원이 지켜야 할 기본윤리 중 하나로, 「공인중개사법」상 중개업무와 관련하여 알게 된 사실에 관하여 비밀을 지켜야 한다는 의무를 말한다. 이들은 「공인중개사법」 및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업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되며, 이러한 의무는 업무를 그만둔 경우에도 준수하여야 한다.

 

 

      4. 비배제성(non-exclusivenes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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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재화를 소비함에 있어서 특별한 가격을 지불하지 않더라도 그 재화의 소비로부터 배제되지 않는 성질을 말한다.

      5. 비진의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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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의자가 진의 아님을 알고서 한 의사표시를 말한다[단독허위표시, 심리유보(心理留保)라고도 함]. 진의의 의미에 대해 판례는 “특정한 내용의 의사표시를 하고자 하는 표의자의 생각을 말하는 것이지 표의자가 진정으로 마음속에서 바라는 사항이 아니다.”라고 하고 있다.

 

      6. 사기·강박에 의한 의사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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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기(詐欺)에 의한 의사표시란 표의자가 타인의 기망행위에 의해 착오에 빠지고 그 상태에서 의사표시를 한 경우를 말한다. 강박(强迫)에 의한 의사표시란 표의자가 타인의 강박행위에 의해 공포심을 가지고 그 상태에서 의사표시를 한 경우를 말한다.

 

 

 

 

 

 

      7. 사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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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의 특권에 의하여 형벌권을 소멸시키거나 형의 효력을 상실시키는 것을 말한다. 형사소송절차에서 아직 형을 선고받지 않은 사람은 공소권(검사의 형사재판청구권)을 없애버리고, 이미 형을 선고받은 사람은 선고받은 형벌의 일부나 전부를 없애버리는 대통령의 결정을 사면이라고 하며, 여기에는 일반사면과 특별사면이 있다. 대통령은 「사면법」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특별사면·감형·복권을 명할 수 있고, 국회의 동의를 얻어 일반사면을 명할 수 있다.

 

      8. 사무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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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상 또는 계약상 원인 없이 타인을 위하여 그의 사무를 처리하는 행위를 말한다.

 

      9. 사실인 관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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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내에서 일정한 관행이 반복되나 사회일반의 법적 확신의 정도에는 이르지 못한 것을 말한다. 법적 확신의 유무에 의해 사실인 관습과 관습법은 개념상 구별이 된다. [사실인 관습 판례] 우리나라 보세운송업계에 있어서는 보세운송업자가 콘테이너에 적재된 수입화물을 하주의 보세장치장까지 운송하였을 때 즉시 화물반출작업이 가능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통관절차와 화물반출작업으로 소요되는 시간을 일반적으로 3일 정도로 보아 콘테이너와 콘테이너를 실은 샷시를 보세장치장에 둔 채 견인차만 회송하여 갔다가 하주가 3일 이내에 화물의 통관절차를 마치고 화물을 반출하였을 때에는 별도로 사용료를 받지 아니하나, 3일이 경과하였을 때에는 시간에 따라 운송료 외에 별도로 샷시의 사용료를 받는 사실상의 관습이 있다고 본 판례가 있다.(대판 1991. 4. 26 91다1523)"

 

      10. 사용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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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자”란 「공동주택관리법」 제2조 제6호[공동주택을 임차하여 사용하는 사람(임대주택의 임차인은 제외한다)]에 따른 사용자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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