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 용어 모음집] 전순환적경기순환 / 전유부분 / 전전세 / 점유개정 / 점유보조자 / 점유자와회복자의 관계 / 점유적효력 / 점유취득시효 / 접근성 / 정관 등

      1.  전순환적 경기순환

---

부문별 경기가 일반경기보다 앞서 진행하는 것을 말한다.

 

      2.  전유부분

---

구분소유권의 대상이 되는 건물부분을 말한다.

 

      3.  전전세

---

전세권자의 전세권은 그대로 존속하면서 그 전세권을 목적으로 하는 전세권을 다시 설정하는 것을 말한다.

 

      4. 점유개정

---

매도인이 동산물권을 양도할 때 양도인이 양수인과의 사이에 점유매개관계를 설정하여 양수인에게 간접점유를 취득시키고, 스스로는 양수인의 점유매개자로서 점유를 계속하는 것을 말한다.

 

      5. 점유보조자

---

가사상, 영업상 기타 유사한 관계에 의하여 타인의 지시를 받아 물건에 대한 사실상의 지배를 하는 자를 말한다.

 

      6. 점유자와회복자의 관계

---

점유자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한 규정이다. 본권자(회복자)가 본권이 없는 점유자에 대해 반환청구권을 행사하는 경우 발생하는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 「민법」은 제 201조 내지 제203조 규정을 두고 있다. 제201조 내지 제203조 규정은 계약의 무효·취소에는 적용되나 계약의 해제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계약의 해제의 경우에는 제548조(원상회복의무)가 적용된다.

 

 

 

 

 

 

      7. 점유적 효력

---

부동산의 소유자로 등기한 자가 10년간 소유의 의사로평온·공연하게 선의이며 과실 없이 그 부동산을 점유한 때에는 소유권을 취득하며( 「민법」 제245조 제2항),또한 10년간 소유의 의사로 평온·공연하게 동산을 점유한 자는 그 소유권을 취득한다( 「민법」 제246조 제1항). 이에 기하여 부동산 물권의 등기부취득시효에 있어서는 등기가 마치 동산취득시효에 있어서의 점유와같은 효력을 가지게 된다고 보아 이를 등기의 점유적효력이라고 한다

 

      8. 점유취득시효

---

일정한 사실상 점유상태가 장기간 계속되는 경우 이 상태가 진의의 권리관계와 합치하는 것인지 아닌지를 묻지 않고 그 사실상태를 그대로 존중하여 소유권을 인정하는 취득을 말한다.

 

      9. 접근성

---

접근성은 어떤 목적물에 도달하는 데 시간적, 경제적, 심리적, 거리적 부담이 적은 것을 말한다.

 

      10. 정관 등

---

"“정관 등”이란 아래 3가지를 말한다. ① 조합의 정관 ② 사업시행자인 토지등소유자가 자치적으로 정한 규약 ③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 군수, 자치구의 구청장, 토지주택공사 등 또는 신탁업자가 제53조에 따라 작성한 시행규정"

 

 

 

▣ 함께 읽기 좋은글 바로가기   

전월세 전환율이란? 전세 / 월세 전환 계산방법은?!

5대법정의무교육을 한눈에(법정의무교육 그 시간이 다가온다..)

직장 내 성희롱 판단의 기준 (성희롱 언어표현 예시)

주식투자 10계명 (초보탈출 / 알지만 못지키는 10계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