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차개발밀도관리/가등기/가등기가처분 명령/가산금/ 가산세/가산세 한도/가수요/가압류/가처분등기) 공인중개사 시험관련 용어준비

      1.  2차개발밀도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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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발밀도관리구역”이란 개발로 인하여 기반시설이 부족할 것으로 예상되나 기반시설을 설치하기 곤란한 지역을 대상으로 건폐율이나 용적률을 강화하여 적용하기 위하여 법정된 절차(법 제66조)에 따라 지정하는 구역을 말한다.

 

      2.  가등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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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등기의 순위를 보전하기 위해 미리 해두는 등기로, 예비등기의 일종이다. 이러한 가등기에는 청구권보전 의 가등기와 담보가등기가 있다.

 

      3.  가등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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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차가등기본등기의 순위를 보전하기 위하여 미리 하는 등기를 말한다. 가등기는 소유권·지상권·전세권·지역권·저당권·권리질권·임차권 등의 권리의 설정·이전·변경 또는 소멸의 청구권을 보전하려는 때 또는 그 청구권이 시기부·정지조건부일 경우나 그 밖에 장래에 확정될 것인 경우에 한다. 따라서 소유권보존 또는 처분제한청구권보존을 위한 가등기나, 종기부·해제조건부 청구권보전을 위한 가등기는 할 수 없다. 후에 요건이 갖추어져 본등기를 하게 되면 그 본등기의 순위는 가등기의 순위에 의한다. 그러나 물권변동의 효력은 가등기 시까지 소급하는 것이 아니고, 본등기를 한 때에 물권변동의 효력이 발생한다.

 

      4. 가등기가처분 명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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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등기의무자가 등기신청에 협력하지 않을 경우에 가등기권리자가 목적부동산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법원에 신청하여 가등기 원인을 소명하여 가등기가처분결정을 받은 다음, 그 가등기가처분결정정본을 첨부하여 가등기권리자가 단독으로 가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 가등기가처분명령에 의한 가등기는 법원의 촉탁에 의한 것이 아니라 가등기권리자가 단독신청하며, 이 가등기가처분에 관해서는 「민사집행법」상의 가처분에 관한 규정이 준용되지 않으므로 그 말소절차도 가등기말소의 통상절차에 따라서 공동신청으로 말소하게 된다.

 

      5. 가산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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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차가산금조세(국세, 지방세)를 납부고지서 등에서 정한 납부기한까지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 「국세징수법」 또는 「지방세법」에 의하여 고지세액에 가산하여 징수하는 금액(가산금)과 납부기한 경과 후 일정기한까지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 그 금액에 다시 가산하여 징수하는 금액(중가산금)을 말한다. 가산금에는 일반가산금과 중가산금이 있다.

 

      6. 가산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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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법이 규정하는 의무의 성실한 이행을 확보하기 위하여 그 세법에 의하여 산출된 세액에 가산하여 징수하는 금액을 말한다. 가산세(가산금은 포함하지 아니한다)는 가산세가 부과되는 당해 세액의 세목으로 한다. 과세표준 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나 과소신고한 경우 및 초과환급신고불성실 가산세는 해당 세액에 다음의 비율에 따라 계산한 세액으로 한다.

 

 

 

 

 

 

      7. 가산세 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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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 가산세를 적용할 경우 그 한도액을 말한다. 현행가산세 한도액은 다음과 같다. ① 국세의 가산세 한도：국세의 경우에는 가산세에 대하여 그 의무위반의 종류별로 각각 5천만 원(중소기업 이외는 1억 원)을 한도로 한다. 다만, 고의적으로위반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② 지방세의 가산세 한도：납부불성실 가산세에 대하여 한도제도가 있으며 납부하지 아니한 세액 또는과소납부분 세액의 100분의 75에 해당하는 금액을한도로 한다"

 

      8. 가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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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제 필요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상품을 미리 사두는 것을 말한다.

 

      9. 가압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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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전채권 또는 금전으로 환산할 수 있는 채권의 집행을 보전하기 위하여 채무자의 일반재산의 현상유지를 목적 으로 하는 보전처분을 말한다.

 

      10. 가처분등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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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처분은 계쟁물에 관한 현상유지를 목적으로 하는 처분의 제한조치이다. 부동산에 관하여 처분을 금하는 가처분재판의 집행은 집행법원의 촉탁으로 처분금지가처분등기로서 행하며 이로써 가처분등기 이후에 가처분채무자가 목적물을 제3자에게 양도 등 처분행위를 하여도가처분채권자에게는 대항할 수 없게 되어 가처분채권자가 본안소송에서 승소하여 그 판결에 따른 소유권이전 또는 말소등기를 행하는 때에 가처분에 저촉되는 등기는 말소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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