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용어 모음집]의제부동산/이사/이용행위와개량행위/이자율/이자율위험/이형이익의손해/이행판결/인가주의/인낙조서/인세

      1.  의제부동산(준부동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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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질은 부동산이 아니지만 등기·등록 등의 공시방법을 갖춤으로써 부동산에 준하여 취급되는 특정의 동산이나 동산과 일체로 된 부동산의 집단을 말한다. 예) 공장재단, 광업재단, 어업권, 선박, 항공기, 자동차, 중기(건설기계) 등

      2.  이사(理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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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내적으로 주식회사인 법인의 모든 업무를 집행하고 대외적으로는 법인을 대표하여 법률행위를 하는 직무권한을 가진 자로서, 「상법」상으로는 주식회사의 대표기관을 말한다. 이사는 개인의 신분이 아니라 법인의 대표기관이므로 이사가 법인의 대표기관으로서 그 목적을 실현하는 데 상당한 행위를 하면 이는 법인의 행위로 보게 된다. 이사의 대표권은 제한할 수 있으나 그 제한은 반드시 정관에 기재하여야 하며, 정관에 기재하지 않은 대표권의 제한은 무효이다.

 

      3.  이용행위와 개량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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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행위는 물건이나 권리를 사용·수익하는 행위를, 개량행위는 물건의 객관적 가치를 증가시키는 행위를 말한다.

 

      4. 이자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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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소비를 포기하고 이를 미래로 미루는 데 대한 화폐의 시간선호가치를 나타냅니다. 고정이자율과 변동이자율이 있으며, 항상 융자잔고에 대해서 적용된다. (대출시점의 명목이자율 명목이자율 = 실질이자율 + 예상 인플레이션율)"

 

      5. 이자율위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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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상하지 못한 인플레이션으로 인해 대출자의 실질이자율이 시장의 실질이자율보다 낮아질 변동가능성을 말한다.

      6. 이행이익의손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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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이 유효하여 채무가 제대로 이행되었을 경우에 채권자가 얻게 될 이익에 대한 손해를 말하는데, 전매차액 등이 이에 해당한다.

 

 

 

 

 

 

      7. 이행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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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행의 소에 있어서 원고의 청구가 이유가 있는 경우에 채무의 이행이나 등기절차의 이행 등 이행(履行)을 명하는 판결을 말한다. 이행판결은 피고에 대한 이행명령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집행권원이 되어 집행력이 발생한다. “판결에 의한 등기는 승소한 등기권리자 또는 등기의무자 단독으로 신청할 수 있다(법 제23조 4항).”고할 때의 판결은 바로 이행판결을 의미한다.

 

      8. 인가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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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이 정한 요건을 구비하고 행정관청의 인가를 얻음으로써 법인설립등기가 가능하도록 하는 원칙이다. 인가를 받지 못하면 등기를 할 수 없으므로 법인설립도 할 수 없다. 인가주의는 법률이 정하는 요건을 갖추고 있으면 반드시 인가해 주어야 한다.

      9. 인낙조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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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소송법」에서 피고가 원고의 청구 내용인 권리나 주장을 전면적으로 긍정하는 진술을 적은 문서를 말한다.

      10. 인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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납세자의 조세부담능력을 고려하여 과세하는 조세로서 소득세, 상속세, 증여세, 법인세, 토지분재산세, 종합부동산세 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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