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고납부/신규등록/신의성실의원칙/신탁등기/신탄림지역/실내건축/실비/실비청구권/실질과세원칙/쌍무계약 [공인중개사용어스터디]

      1.  신고납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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납세의무자가 납부할 조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하여 기한 내에 자진하여 신고 납부하는 것을 말한다. 취득세, 등기·등록에 대한 등록면허세, 양도소득세, 법인세, 부가가치세 등이 이에 속한다.

 

      2.  신규등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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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로이 조성된 토지 및 등록이 누락되어 있는 토지를 지적공부에 등록하는 것을 말한다( 「공간정보의 구축 및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9호). 신규등록의 경우에는 토지의 표시사항은 물론, 소유권표시사항도 소관청이 조사·결정하여 등록한다는 점이 특징이다.

 

      3.  신의성실의 원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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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공동생활의 일원으로서 상대방의 신뢰에 어긋나지 않도록 성의를 가지고 행위할 것을 요구하는 원칙을 말한다.

 

      4. 신탁등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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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탁법」상의 신탁(信託)이란 어떤 자(위탁자)가 법률행위에 의하여 상대방(수탁자)에게 재산권의 이전 기타의 처분을 하는 동시에 그 재산권을 일정한 목적에 따라서 자기 또는 제3자를 위하여 관리·처분하게 하는 법률관계를 말한다. 신탁이 있는 경우에 수탁자 명의의 신탁재산이 수탁자의 고유재산이 아니라 신탁목적에 구속받는 재산임을 신탁등기에 의하여 공시할 필요가 있고,이러한 신탁등기를 한 경우에만 제3자에게 대항할 수있다.

 

      5. 신탄림지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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땔나무와 숯 등의 용도로 쓰이는 임지지역을 말한다.

      6. 실내건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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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물의 실내를 안전하고 쾌적하며 효율적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내부 공간을 칸막이로 구획하거나 벽지, 천장재, 바닥재, 유리 등 다음에 정하는 재료 또는 장식물을 설치하는 것을 말한다.

 

 

 

 

 

      7. 실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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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기사항증명서, 토지대장, 임야대장, 건축물대장, 지적도, 임야도 등의 권리관계 확인 및 증명서의 발급, 현장조사에 소요되는 여비 등 실질적인 소요비용을 말한다. 개업공인중개사는 중개의뢰인과 실비청구에 대한 약정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중개보수와는 별도로 실비를 받을 수 있는데, 약정이 있다 하더라도 법정의 실비로서 중개대상물의 권리관계 등의 확인을 위해 소요된 비용과 계약금 등의 반환채무이행보장에 소요된 비용에 한하여 시·도의 조례로 정하는 한도를 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영수증을 첨부하여 청구할 수 있다.

 

      8. 실비청구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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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비를 청구하는 권리로, 개업공인중개사는 권리를 이전하는 중개의뢰인(계약금 등의 반환채무이행 보장에 소요되는 실비의 경우에는 매수·임차 그 밖의 권리를 취득하고자 하는 중개의뢰인)으로부터 실비를 받을 수 있다.

      9. 실질과세원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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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의 평등주의를 실현하는 방법으로, 과세를 함에 있어서 형식과 실질이 다른 경우에는 실질에 따라서 과세하여야 한다는 원칙을 말한다. 과세대상이 되는 소득,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名義)일 뿐이고 사실상의 귀속자가 따로 있는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과세하여야 한다는 원칙이다.

      10. 쌍무계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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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의 양 당사자가 서로 대가적 의미를 가지는 채무를 부담하는 계약으로, 견련성(牽連性)을 가지는 경우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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