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세요건/과세표준신고서/과실책임주의/과실취득권/과태료/관리단/광업재단/교부청구 [공인중개사 용어 STUDY ] !!!

      1.  과세요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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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법에 의하여 세액산출의 기초가 되는 과세대상의 수량 또는 가액을 말한다.

 

      2.  과세표준신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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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의 과세표준과 조세의 납부 또는 환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기재한 신고서를 말한다.

      3.  과실(果實)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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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적 수익을 발생시키는 물건인 원물로부터 얻어지는 수익물이다. 즉, 과실을 생기게 하는 물건은 원물 이고, 원물로부터 생기는 물건이 과실이다.

 

      4. 과실책임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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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해를 끼친 고의·과실이 있는 경우에만 책임을 진다는 원칙이다.

      5. 과실취득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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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매계약 있은 후에도 인도하지 아니한 목적물로부터 생긴 과실은 매도인에게 속한다. 는 것 이다.

 

      6. 과태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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벌금이나 과료(科料)와 달리, 형벌의 성질을 가지지 않는 법령위반에 대하여 과해지는 금전벌(金錢罰)을 말한다. 행정목적의 달성 또는 행정상의 장애를 방지하기 위하여 부과되는 행정질서벌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과태료의 부과는 형벌의 부과가 아니므로 그 부과를 받더라도 전과사실이 되지는 않는다.

 

 

 

 

 

 

      7. 관리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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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물에 대하여 구분소유관계가 성립되면 구분소유자 전 원을 구성원으로 하여 건물과 그 대지 및 부속시설의 관리에 관한 사업의 시행을 목적으로 설립되는 단체를 말한다.

 

      8. 광업재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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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업기업이 금융기관 등을 상대로 한 금융융통을 원활하게 하도록 하기 위하여 광업권과 그 광업권에 의하여 광물을 채굴하고 취득하기 위한 설비 및 이에 부속하는 사업의 설비 등 기업재산의 일부 또는 전부를 묶어 「공장 및 광업재단 저당법」에 의거하여 소유권보존등기를 한 경우 이를 1개의 부동산으로 하여 저당권설정을 할 수 있도록 한 것을 말한다. 광업재단은 소유권과 저당권의 목적이 된다.

      9. 교부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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납세자가 국세나 지방세 등의 체납에 의하여 체납처분을 받았거나, 또는 민사채권에 의하여 강제 경매 등 처분절차가 진행되었을 경우에 그 재산의 환가대금에서배당을 받기 위하여 체납금액을 청구하는 일을 말한다.

 

      10. 구분소유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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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동 건물 중 구조상 독립성 및 이용상의 독립성을 가진 전유부분을 목적으로 하는 소유권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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