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효등기의유용/물권변동/물권변동의원인/물권적청구권./물상대위/물상보증인/물세/민사중개/바다로퇸도지의등록말소/바닥면적 (공인중개사 용어 study)

      1.  무효등기의 유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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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음에는 유효하였던 등기가 후에 실체관계를 잃게 되어 무효로 되었으나, 다시 그 후 처음의 등기와 내용이유사한 실체관계가 생긴 경우에 그 등기를 후의 실체관계의 공시방법으로서 이용할 수 있느냐의 문제를 말한다. 저당권이나 가등기의 유용에 관하여 그 등기에 부합하는 새로운 실체관계가 생긴 때에는 ‘그 유용하기로하는 합의가 있기 전에 등기부상 새로운 이해관계를 가지게 된 제3자가 없는 경우에 한하여’ 허용된다고 한다(제한적 유효설：다수설·판례). 다만, 무효등기의 유용은 사항란의 등기에 한하여 할 수 있으며, 판례는 ‘표제부의 등기’에 대하여는 유용을 허용하지 않는다.

 

      2.  물권변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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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권의 발생, 변경, 소멸을 총칭하는 말이다. 물권변동을 권리의 주체라는 관점에서 보면 물권의 득실변경(得失變東)을 의미한다.

 

      3.  물권변동의 원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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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권변동의 원인은 크게 법률행위에 의한 물권변동과 법률규정에 의한 물권변동으로 나눌 수 있다. ① 법률행위에 의한 물권변동이란 당사자의 의사에 의한 물권변동으로서 사적 자치를 원칙으로 하는 민법에서 가장 중요한 물권변동원인이다. ② 법률규정에 의한 물권변동이란 당사자의 의사에 의하지 않은 물권변동을 총칭하는 것으로서 취득시효, 선의취득, 선점·습득·발견, 첨부, 소멸시효, 혼동, 상속, 공용징수, 경매, 몰수 등이 이에 해당한다."

 

      4. 물권적 청구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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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권의 내용이 침해당하거나 침해당할 염려가 있는 경우에 물권자가 침해자에 대해 물건의 반환, 방해제거, 방해예방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한다.

 

      5. 물상대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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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보물권의 목적물이 멸실, 훼손, 공용징수로 인하여 그 가치가 다른 형태로 변형되어도, 그 변형물에 담보물권의 효력이 미치는 것을 말한다. 물상대위를 하기 위해서 설정자가 금전 기타의 물건을 지급 또는 인도받기 전에 압류를 하여야 한다. 압류는 특정성을 보존하기 위한 것이므로 제3자가 하여도 무방하다.

 

      6. 물상보증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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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른 사람의 채무를 위하여 자신의 소유 재산을 담보로 제공한 사람을 말한다. 즉, 채무는 없으면서 자신의 재산으로 책임만 지는 자를 말한다.

 

 

 

 

 

 

      7. 물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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납세자의 조세부담능력과는 관계없이 재화 또는 용역단위별로 과세하는 조세를 말한다. 취득세, 등록면허세,재산세, 부가가치세 등이 이에 속한다.

 

      8. 민사중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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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행위 이외의 행위로서 혼인·취직·거래 등 민사상의 법률행위(매매·교환·임대차 등)를 대상으로 하는 중개를 말한다. 민사중개인도 「상법」에 의하여 상인 자격을 가진다. 중개에 관한 행위, 즉 중개계약은 영업적 행위의 일환으로 이루어지므로 성질상으로는 유상의 의미로 이루어지게 되지만, 형태상으로는 중개라는 일을 맡긴다는 점에서 「민법」상의 위임의 형태와 가장 가깝다고 볼 수 있다. 민사중개는 「민법」상의 법률행위를 중개하는 것으로서 「상법」상의 상행위를 중개하는 상사중개와는 구별된다.

      9. 바다로 된 토지의등록말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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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적공부에 등록된 토지가 지형의 변화 등으로 바다로된 경우로서 원상으로 회복할 수 없거나, 다른 지목의토지로 될 가능성이 없는 때에 그 토지에 대한 지적공부의 등록사항을 말소하는 것을 말한다. 다만, 말소한토지가 지형의 변화 등으로 다시 토지로 된 경우에는이를 회복등록할 수 있다. 주의할 것은 하천에 인접한토지가 하천으로 된 경우에는 지목변경 등의 사유에는해당되지만, 등록말소 대상은 아니다.

 

      10. 바닥면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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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닥면적”이란 건축물의 각층 또는 그 일부로서 벽, 기둥,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구획의 중심선으로 둘러싸인 부분의 수평투영면적으로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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