쌍방대리/악의/안전성/안정성/압류/양도담보/양도소득세/양벌규정/양입지/업무지역 (공인중개사 용어 스터디)

      1.  쌍방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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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리인이 본인을 대리하면서 동시에 상대방을 대리하여 자기 혼자서 법률행위를 하는 경우를 말한다.

 

      2.  악의(惡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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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덕적인 판단기준과 관계없이 어떤 사정에 대한 인지(認知) 여부를 기준으로 선의와 악의를 구별한다. 악의는 어떤 사정에 대해 아는 것을 의미한다. 즉, 어떤 사정을 모르는 것이 선의이고, 어떤 사정을 아는 것이 악의이다. 악의의 자는 특정 사실에 대해 알고 있기 때문에 이로 인해 손해를 입을 염려가 없으므로 보호할 필요가 없다.

 

      3.  안전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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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험이 없거나 안전을 보장하는 성질을 의미한다. 예) 건물의 안전성, 자동차의 안전성

      4. 안정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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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뀌어 달라지지 않고 일정한 상태를 유지하는 성질을 의미한다. 예) 주가와 환율의 안정성, 직장의 안정성

 

      5. 압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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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전채권의 실행을 확보하기 위해 집행기관이 확정판결 기타의 집행권원에 기하여 채무자의 재산처분을 금하는 강제 집행을 말한다

 

      6. 양도담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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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담보를 목적으로 재산의 소유권을 이전하고, 변제가 없으면 목적물로부터 우선변제를 받고, 변제하는 경우에는 소유권을 반환하는 방법에 의한 담보를 말한다.

 

 

 

 

 

      7. 양도소득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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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세의 분류과세로서 토지나 건물 등 과세대상 재산의 일시적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자별로 과세기간의 양도소득에 대하여 부과하는 조세를 말한다.

 

      8. 양벌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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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른 사람이나 단체(법인)의 일을 하는 사람이 업무와 관련하여 법을 어겼을 경우 그 당사자뿐만 아니라 그 사람을 고용한 사람이나 단체(법인)까지 벌을 주는 것을 말한다. 행위자와 함께 그 감독자를 처벌하는 양벌규정은 행정 관련 법규를 어겼을 경우 단속에 대한 효과를 높이기 위한 것이다. 이 경우 감독자에 대한 처벌을 ‘책임벌’이라 한다. 「공인중개사법」의 경우 개업공인중개사가 고용한 소속공인중개사·중개보조원 및 법인의 임원 또는 사원이 중개업무와 관련하여 징역 또는 벌금형에 해당하는 위반행위를 한 때에는 그 행위자를 벌하는 것 외에 그 개업공인중개사에 대하여도 해당 조 에 규정된 벌금형을 과한다. 양벌규정은 형벌개별화의 원칙 또는 행위자처벌원칙에 대한 예외규정이다. 이는 종업원에 대한 사업주의 선임감독상의 과실책임을 묻는 동시에 범칙행위로 인하여 실제로 이득을 본 자를 처벌하고자 하는 취지이다."

 

      9. 양입지(量入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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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번부여지역 안의 토지로서 소유자와 용도가 동일하고 지반이 연속되어야 1필지로 획정할 수 있다. 그러나 예외적으로 소유자가 동일하고 지반이 연속되지만 용도가 다른 경우에도 별개의 필지로 획정하지 않고 주된 용도의 토지에 편입시킬 수가 있는데, 이와 같이 주된 용도의 토지에 편입되어 1필지로 획정되는 종된 용도의 토지를 말한다.

      10. 업무지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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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업공인중개사가 중개할 수 있는 중개대상물이 소재한 지역적인 범위를 말한다. 중개사무소의 개설등록을 한 것으로 보는 자(중개인)는 시(특별시, 광역시)·도가 업무지역으로 제한되지만, 법인인 개업공인중개사나 공인중개사인 개업공인중개사는 전국을 업무지역으로 하므로 업무지역에 제한이 없다. 부칙 제6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중개사무소의 개설등록을 한 것으로 보는 자가 부동산거래정보망에 가입하고 당해 정보망을 이용하여 중개하는 경우에는 당해 정보망에 공개된 관할구역 밖의 중개대상물도 BP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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