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물변제 / 대물변제 / 대물변제의 예약/ 대수선 / 대지/ 대지권등기 / 대지권등록부/ 대지면적/ 대지사용권 / 대항력 [공인중개사용어 모음집]

      1.  대물변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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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무자가 채권자에게 채무의 대가를 다른 물건이나 채권으로 변제하기로 하는 계약관계에 의한 유상승계취득을 말한다.

 

      2.  대물변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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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자의 승낙을 얻어 채무자가 본래의 급부에 갈음하 여 다른 급부를 현실적으로 함으로써 채권을 소멸시키는 것을 말한다.

 

      3.  대물변제의 예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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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실적인 대물급부 없이 단지 약속만 하는 것을 말한다.

 

      4. 대수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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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수선(大修繕)”이라 함은 건축물의 기둥·보·내력벽·주계단 등의구조 또는 외부형태를 수선·변경하거나 증설하는 것으로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며 증축·개축 또는 재축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을 말한다.

 

      5. 대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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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법」상 건축할 수 있는 모든 토지를 말한다. 따라서 택지와 같은 의미로 사용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에서 ‘대(垈)’는 토지의 주된 사용목적에 따라 정한 지목 중 하나로서, 지목이 전·답이라면 건축이 불가능하나, 전·답이라도 형질변경허가를 얻는 경우 건축이 가능하며, 바로 대지가 된다.

 

      6. 대지권등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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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물의 구분소유자가 전유부분을 소유하기 위하여 건물의 대지에 대하여 가지는 권리(토지의 소유권이나, 지상권·전세권·임차권 등)를 대지사용권이라 한다. 「부동산등기법」에서는 이러한 대지사용권을 구분건물의 등기용지에 등기하여 전유부분과 분리하여 처분할 수 없도록 하고 있는데, 이것을 특히 대지권이라고 한다. 대지권의 등기는 건물등기부의 표제부의 하단 표시란에 한다.

 

 

 

 

 

 

      7. 대지권등록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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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대장 또는 임야대장에 등록하는 토지가 「부동산등기법」에 의하여 대지권등기가 된 때에 이러한 토지를 일반적인 공유토지와 구별하기 위하여 별도로 작성하는 장부를 말한다.

 

      8. 대지면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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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지의 수평투영면적을 대지면적이라고 한다.

 

      9. 대지사용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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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유부분을 소유하기 위하여 건물의 대지에 대해서 가 지는 권리( 소유권, 지상권, 전세권, 임차권 등)를 말한다.

 

      10. 대항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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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주택임대차보호법」의 대항력 ㉠주택임대차는 그 등기가 없는 경우에도 임차인이 주택의 인도와 주민등록(전입신고)을 마친 때에 는 그 다음 날부터 제3자에 대하여 효력(대항력) 이 생긴다. ㉡대항력을 취득한 후에 임차주택의 소유권을 취득 한 양수인에 대해 임차인은 임차권을 주장할 수 있다(임대차기간 동안 계속 사용·수익 가능). ㉢임차주택의 양수인은 임대인의 지위를 승계한 것 으로 본다. ②「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의 대항력 ㉠상가건물임대차는 그 등기가 없는 경우에도 임차 인이 건물의 인도와 「부가가치세법」 제8조, 「소득 세법」 제168조 또는 「법인세법」 제111조에 따른 사업자등록을 신청하면 그 다음 날부터 제3자에 대하여 효력(대항력)이 생긴다. ㉡대항력을 취득한 후에 임차건물의 소유권을 취득 한 양수인에 대해 임차인은 임차권을 주장할 수 있다(임대차기간 동안 계속 사용·수익 가능). ㉢임차건물의 양수인은 임대인의 지위를 승계한 것 으로 본다. ㉣대항력을 갖춘 임차권이 있는 건물을 매수한 자 나 매각(경락)받은 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민법의 매도인의 담보책임규정과 동시이행의 항변권규정 을 준용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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