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개발은행(ADB) / 아시아인프라은행(AIIB) /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 매일 시사경제용어 Study >                                                                                          

      1.  아시아개발은행(A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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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설 명 

아시아 태평양지역의 경제성장 및 경제협력 촉진과 역내 개도국의 경제개발 지원을 목적으로 1966년 8월 설립된 국제금융기구로서 필리핀 마닐라에 본부를 두고 있다. 주요 기능은 공공 및 민간자본의 역내 개발투자 촉진, 역내 국가의 균형적 경제발전을 위한 회원국의 개발사업에 대한 자금지원, 개발사업계획의 작성 및 집행에 관한 기술지원 등이다.

 

이에 따라 회원국의 출자금과 차입금 등으로 조달된 일반재원의 투자 및 융자, 회원국의 출연금으로 조성한 아시아개발기금의 운영 등의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ADB(Asian Development Bank) 조직은 총회, 이사회 및 총재를 비롯한 실무부서로 구성되어 있다.

 

가입 자격은 역내 국가의 경우 UN, UN 전문기구, ESCAP의 회원국이어야 하며 역외 국가는 선진국으로 제한하고 있는데 2021년말 현재 회원국은 총 68개국(역내 49개국, 역외 19개국)이다. 회원국의 투표권은 기본표와 비례표로 구분되는데 기본표는 총 투표권의 20%를 회원국에 균등하게 배분하고 비례표는 1주당 1표씩 출자액에 비례하 여 배분한다. 2021년말 현재 회원국별 투표권 비중을 보면 미국과 일본이 각각 12.75%로 가장 높고 중국(5.43%), 인도, 호주, 인도네시아, 캐나다, 한국(4.32%)의 순이다

 

 

 

      2.  아시아인프라은행(AII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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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설 명 

아시아 국가들의 사회간접자본 구축을 지원하기 위해 설립된 국제금융기구이다. 2013 년 10월 중국의 제안을 바탕으로 2014년 10월에 참여희망 21개국이 양해각서를 체결한 다음 2016년 1월 중국 베이징에서 창립총회를 개최하면서 공식 출범하였다. 국제부흥개 발은행(IBRD)과 아시아개발은행(ADB) 등 개발자금 지원을 위한 국제금융기구가 선진 국 주도로 운영되고 있어 신흥시장국 및 후발 개도국들의 요구가 반영되기 어렵다는 비판을 배경으로 중국이 AIIB(Asian Infrastructure Investment Bank) 설립을 주도하였으 며 미국과 일본은 참여하지 않았다.

 

IBRD나 ADB의 회원국은 AIIB의 회원국이 될 수 있는데 회원국이 되면 출자금액에 비례하는 의결권을 보유하며 AIIB로부터 사회간접자 본 확충을 위한 투자를 받을 수 있다. 2022년 6월말 현재 회원국은 92개국(아시아 지역 47개국, 비아시아 지역 45개국)으로 예비회원국 13개국(아시아 지역 4개국, 비아시 아 지역 9개국)까지 포함하면 총 105개국이다. 우리나라는 창립 회원국으로 가입하여 37.4억달러(2022년 6월말 기준 출자비중 3.85%, 출자순위는 중국, 인도, 러시아, 독일에 이어 5위)를 출자하였다. AIIB의 수권자본금은 969억 달러이며 2022년 6월말 현재 납입 자본금은 193억 달러이다. 

 

 

      3.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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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설 명 

아시아 및 태평양 연안 국가간의 경제협력을 목표로 설립된 국제기구로서 1989년 11월 호주 캔버라에서 개최된 제1차 각료회의를 통하여 공식 출범하였다. 회원국은 출범 당시 한국 일본 미국 캐나다 호주 뉴질랜드 아세안 6개국 등 12개국이었으나 이후 중국 대만 홍콩 멕시코 칠레 베트남 러시아 페루 등이 차례로 가입하여 현재는 총 21개국이다.

 

설립 목적은 단기적으로는 역내 무역과 투자의 자유화를 실현하고 장기 적으로는 아시아태평양 경제공동체를 창설하여 아시아태평양 자유무역지대를 실현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 1994년 인도네시아 보고르 정상회의에서 선진국은 2010년, 개도국은 2020년까지 무역 투자 자유화를 달성한다는 목표를 설정하였고, 이의 실현을 위한 행동 지침 및 실행계획 채택, 무역 조기자유화 등을 추진하고 있다.

 

APEC(Asia-Pacific Economic Cooperation)의 의사결정은 전원합의 방식이며 비구속적 이행을 원칙으로 함으로써 회원국의 자발적인 참여 및 이행을 중시하고 있다. 주요 조직은 정상회의, 각료회의, 고위관리회의, 실무그룹 등으로 각료회의와 고위관리회의에서 주요 기능을 수행하고 있다. 중국 대만 문제 등으로 공식명칭이 경제지도자회의(Economic leader's Meeting)로 되어 있는 정상회의는 매년 회원국이 번갈아 개최하면서 공식의제 없이 역내협력의 비전 등을 협의하고 있다

 

 

 

 

 

 

 

 

<위 자료는 한국은행 경제용어 자료집을 참고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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