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의 탈집중화 / 금융중개지원대출제도 / 금융지주회사]

 < 매일 시사경제용어 Study >                                                                                          

      1.  금융의 탈집중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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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설 명 

금융의 탈집중화(decentralization)는 금융시장을 지배하고 있는 기존의 대형 금융회 사들이 시너지효과를 창출하기 위해 고객에게 예금 대출 송금 결제 보험 투자 등 여러 분야의 금융서비스를 종합적으로 제공해오던 ‘집중화’ 추세가 혁신적인 정보통신기술을 활용하여 분야별 금융시장에 새로 진입한 핀테크업체들의 파괴적인 경쟁력 때문에 오히 려 금융 분야별로 더 세분화되는(unbundling) 현상을 말한다.

 

예를 들면, 대출 분야의 경우 지점을 갖지 않는 인터넷전문은행이 인터넷(모바일) 금융서비스 분야에 새로 진입 하여 획기적으로 단기간에 대규모 고객을 확보함에 따라, 기존 대형 은행들이 대출금리 하향 조정 압력을 받게 됨은 물론 은행 내부에서 인터넷(모바일)뱅킹사업 분야의 조직이 나 인원을 별도로 강화할 수밖에 없게 되었다. 해외송금 분야에서는 블록체인 모바일네 트워크 등을 활용해서 금융중개기관을 거치지 않고 더 싼 수수료로 직접 수신자에게 송금하는 핀테크업체가 등장함에 따라 기존 대형 금융기관들이 그 수수료를 낮추거나 핀테크를 활용하여 더 혁신적인 해외송금 방식을 모색하는 계기가 되었다.

 

또한 투자자 문 분야에서도 로보어드바이저로 더 싸고 효율적인 투자자문을 실행할 수 있게 됨에 따라, 대형 투자금융회사로 투자자문업이 집중화되는 추세가 완화됨은 물론 그 투자금융 회사 내부에서도 로보어드바이저 관련 인공지능 전문 인원 및 조직을 확대하게 되는 것이다.

 

이처럼 금융의 탈집중화는 결국 금융 분야별로 서비스 공급자의 수를 증가시킨 다. 하지만 ‘금융의 탈중개화’(disintermediation)는 블록체인을 통한 송금, P2P대출처럼 금융 중개를 거치지 않고 거래가 당사자 간에 직접 이뤄지기 때문에 금융중개기관에 대한 수요를 감소시킨다. 결론적으로 핀테크의 발달은 금융업의 분화 현상을 더 심화시 키고 금융서비스의 탈집중화 및 탈중개화 경향을 촉진함으로써 금융서비스가 기존 금융 시스템과 분리되는 움직임을 가속화시킬 전망이다.

 

 

 

      2.  금융중개지원대출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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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설 명 

한국은행의 금융중개지원대출 제도는 은행의 중소기업 등에 대한 대출 확대를 유도하 기 위해 동 대출 취급실적에 비례하여 한국은행이 은행에 낮은 금리로 자금을 공급하는 대출제도를 말한다. 금융통화위원회가 정한 한도 이내에서 세부 지원목적에 따라 5개의 프로그램으로 구분하여 운용된다. 신성장 일자리지원 프로그램은 우수기술을 보유하거 나 일자리창출에 기여하는 창업기업 대상 운전자금대출에 대해 지원한다. 무역금융지원 프로그램은 수출금융 지원을 위해 무역금융 취급실적에 대해 지원한다.

 

영세자영업자지 원 프로그램은 영세자영업자 전환대출실적에 대해 지원한다. 지방중소기업지원 프로그 램은 지역 경제사정 등에 부합하는 지방중소기업 대상 대출에 대해 지원한다. 중소기업 대출안정화 프로그램은 중소기업 신용의 변동성 완화 등을 위해 필요시 운영한다.

 

또한, 신규지원이 종료된 설비투자지원 프로그램 잔액에 대해서도 지원한다. 지원조건을 보면, 대출금리는 프로그램별로 연 0.50~0.75%이다. 대출기간은 1개월이며, 월중 취급실적 변동을 반영하기 위해 월단위로 갱신한다. 대출금액은 은행별 취급실적에 비례한다. 지원방식을 보면, 한국은행이 사전에 지원대상 대출의 요건을 정하고, 은행은 개별 기업을 심사하여 대출실행 여부 및 대출조건을 자율적으로 결정한다. 은행이 자체자금으로 지원 대상 대출을 취급한 후, 한국은행이 동 취급실적에 따라 사후에 자금을 지원하게 된다.

 

 

 

      3.  금융지주회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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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설 명 

금융지주회사(financial holding company)는 지분 보유를 통해 은행 증권 보험 자산관 리 등의 금융업을 영위하는 자회사들을 소유하여 경영하는 모회사를 말한다. 미국의 경우 여러 금융자회사의 지분을 보유한 일종의 페이퍼 컴퍼니(paper company)로서 금융지주회사를 설립하는 형태인데 비해서 유럽의 경우 유니버셜 뱅킹을 주축으로 하는 모은행이 바로 지주회사가 되어 여타 금융업을 하는 별도 법인의 금융회사를 자회사로 보유하는 형태가 보통이다.

 

금융지주회사 제도는 금융의 대형화 및 겸업화를 통해 금융 산업의 경쟁력을 높일 수 있는 장점이 있으나 대형 금융기관의 시장지배력 증대와 은행과 증권업의 분리 등 금융안정을 위한 방화벽(fire wall)의 약화가 단점으로 지적된 다. 우리나라에서는 자본시장의 발달과 금융의 대형화 추세, 금융기관의 업무영역 확대 노력 등을 반영하여 2000년 10월 금융지주회사법이 제정되었다.

 

동 금융지주회사법에 의하면 주식 또는 지분의 소유를 통하여 하나 이상의 금융기관을 지배하는 것을 주된 사업으로 영위하는 회사로 여기에서 주된 사업이라 함은 금융지주회사가 보유하는 자회 사 주식총액이 금융지주회사 자산의 50% 이상인 경우를 말한다.

 

 

 

 

 

 

 

<위 자료는 한국은행 경제용어 자료집을 참고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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