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 시사경제용어 - Beyond GDP / BIS 자기자본비율 / CAMEL-R시스템/ROCA시스템/CACREL시스템

 < 매일 시사경제용어 Study >                                                                                          

 

 

      1.  Beyond GDP

---

    설 명 

인간의 복지(well-being)와 후생, 사회적 발전을 제대로 반영한 측정지표를 의미한다. 지금까지 널리 이용해 온 GDP(국내총생산)는 한 국가의 거시경제 성과를 파악하기 위해 고안된 경제지표이지 인간의 후생복지를 측정하기에는 여러 가지 한계가 있다는 지적을 받아 왔다. 사실 GDP는 인간의 복지나 행복에 중요한 여가, 건강, 직업의 안정성, 사회 안전과 자연환경 등의 요소를 감안할 수 없다.

 

이러한 GDP의 문제점을 보완하기 위해 국제적으로 GDP를 넘어선(beyond) 지표 즉, Beyond GDP의 개발이 이슈화되었 다. 2004년 OECD World Forum부터 Beyond GDP에 대한 논의가 본격화되면서 학계와 국제기구를 중심으로 지속적(sustainable)이고 평등한(equitable) 복지에 대한 측정방법 의 개발에 착수하였다. 현재는 유럽위원회 등을 중심으로 논의가 진행 중에 있다. Beyond GDP의 개발과 관련하여 가장 큰 어려움은 대상지표의 선정과 설득력 있는 측정지표의 작성방법을 마련하는 것이다. Beyond GDP가 만들어 진다고 해도 현재의 핵심 경제지표인 GDP의 유용성은 여전할 것으로 보이며 Beyond GDP는 보조지표로서 의 역할을 할 것이라고 보는 견해가 우세하다.

 

 

 

      2.  BIS 자기자본비율

---

   설 명 

1988년 6월 바젤은행감독위원회(BCBS)가 발표한 바젤자기자본협약 (Basel Capital Accord)에 따른 자본규제(바젤Ⅰ) 비율을 의미한다. 위험가중자산 대비 자기자본비율로 산출하며 은행이 유지해야 할 최저 수준은 8%이다. 1988년 발표된 기준은 위험가중자산 산정시 신용리스크만을 고려하는 한계가 있었으나 1996년 1월 시장리스크를 반영토록 하였다. 2004년 6월 BCBS는 바젤Ⅱ : 자기자본 측정 및 자기자본에 대한 국제적인 통일기준 개정체계 를 발표하였다.

 

바젤Ⅱ 자기자본비율은 신용 및 시장리스크 외에 운영리스크도 신규 반영하였다. 그러나 글로벌 금융위기를 거치면서 규제자본의 질이 하락하고 8% 자기자본비율이 위기시 대규모 손실을 흡수하기에는 불충분하다는 우려가 제기되었다. BCBS는 G20 정상회의, 금융안정위원회(FSB) 등의 결정을 반영하여 2010년 12월 바젤Ⅲ : 은행부문의 복원력 강화를 위한 글로벌 규제체계 를 발표하였다.

 

바젤Ⅲ 는 규제자본의 질을 제고하기 위해 즉각적으로 손실 흡수가 가능한 보통주자본 중심으로 자본규제를 재편하고 非자본증권의 규제자본 인정범위를 엄격히 제한하였다. 또한 가장 양질의 자본인 보통주자본과 기본자본을 각각 4.5% 및 6% 이상 유지하도록 의무화하였 다. 규제자본의 양적 확충 측면에서는 최저자기자본비율에 더하여 2.5%의 보통주자본을 추가 적립하도록 하는 자본보전완충자본을 도입하고 거시건전성 요인을 고려하여 경기 대응완충자본과 시스템적 중요 은행에 대한 추가 자본을 부과하여 은행별 국가별로 자본을 추가 적립하도록 하였다.

 

 

      3.  CAMEL-R시스템/ROCA시스템/CACREL시스템 

---

   설 명 

은행의 경영실태평가방식으로는 CAMEL-R, ROCA 및 CACREL 시스템이 있는데, 일반 은행 본점 및 현지법인에 대해서는 CAMEL-R시스템, 외은지점 및 국내은행 국외지점에 대해서는 ROCA시스템, 특수은행에 대해서는 CACREL시스템에 의해 평가한다.

 

CAMEL-R방식은 경영평가부문을 자본 적정성(C), 자산 건전성(A), 경영관리의 적정성 (M), 수익성(E), 유동성(L), 리스크 관리(R) 등 6개 부문으로 구분 평가하고, ROCA방식 은 리스크 관리(R), 경영관리 및 내부통제(O), 법규준수(C), 자산 건전성(A) 등 4개 부문으로 구분 평가한다. CACREL방식은 CAMEL-R의 적정성(M)과 리스크 관리(R)부문 이 법규준수(C)와 위험관리(R)로 대체된 평가방식이다.

 

 

 

 

 

 

 

<위 자료는 한국은행 경제용어 자료집을 참고하였습니다>

 

 

▣ 함께 읽기 좋은글 바로가기   

전월세 전환율이란? 전세 / 월세 전환 계산방법은?!

5대법정의무교육을 한눈에(법정의무교육 그 시간이 다가온다..)

직장 내 성희롱 판단의 기준 (성희롱 언어표현 예시)

주식투자 10계명 (초보탈출 / 알지만 못지키는 10계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