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개정세법 요약 ( *법인세율 변경 등)

 

"안녕하세요! 이번 글에서는

     2023년 개정세법 요약 ( *법인세율 변경 등)    

에 대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1. 2023년 개정세법 요약 ( *법인세율 변경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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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 념

기획재정부가 지난 7월 21일 발표한 금년도 정부 세법개정안이 9월 1일 국회에 제출되 었으며, 12월 23일 국회본회의 의결을 통하여 확정되었습니다. 당초 제출된 세법개정안과 확정된 개정세법의 내용 간의 주요 변동내용은 다음과 같습니 다.

 

     개정세법안 주요내용

 

 

       2.  법인세율 인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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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 념

현행 법인세법 제55조에서는 과세표준 구간을 4단계로 구분하며 3,000억원을 초과하는 소득 구간에 대해서는 25%의 법인세율을 적용하고 있으나, 개정세법에서는 기업의 투 자 활성화 및 일자리 창출 등을 지원하기 위해 현행 과세표준 구간별로 세율을 1%p씩 인하하였습니다.

 

 

 

      법인세율 표

 

 

 

 

       3.  해외자회사 배당금 익금불산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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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 념

현행 법인세법에서는 내국법인이 해외자회사로부터 수취한 배당금을 과세소득으로 처리하되 외국납부세액 공제 방식을 적용하는 방식으로 이중과세를 조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개정세법에는 해외자회사 배당금을 과세소득에서 제외하도록 규정하고 있습 니다.

 

 

 

     유 형

 해외자회사란 내국법인이 지분율 10% (해외자원개발사업 5%) 이상 배당기준일 현 재 6개월 이상 계속 보유하고 있는 법인

 CFC Rule에 따른 배당소득, 혼성금융상품(해외에서는 이자비용 취급), 간접투자회사 등(기관전용 사모집합투자기구 제외)은 적용 제외

 익금불산입률 95%  해외자회사 배당금 익금불산입이 적용되지 않는 경우 종전처럼 외국납부세액공제 적용

 2023년 1월 1일 이후 배당 받는 분부터 적용

 

 

 

 

 

       4. 통합고용세액공제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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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 념

현행 조세특례제한법에서는 고용 관련 기업부담 경감을 위해 다양한 조세지원 제도를 운영 중이나, 지원방식, 상시근로자 요건, 사후관리 규정 유무 등 고용 지원 제도 간 통일성이 부족하여 납세자 혼란 발생하는 상황입니다.

 

이에 따라 기존 제도들을 통합(고용증대세액공제, 사회보험료 세액공제, 경력단절여성 세액공제, 정규직 정환세액공제, 육아휴직 복귀자 세액공제)한 후 지원을 확대하는 방향으로 개정되었습니다. 또한, 청년 연령 범위를 15~29세에서 15~34세로 확대하는 등 공제 범위를 확대하였습니다.

 

 

       5. 증권거래세 인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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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 념

현행 증권거래세법 시행령 제5조에 따르면, 코스피시장에서 양도되는 주식에 대해서는 0.023%(농어촌특별세 포함), 코스닥시장 거래 분에 대해서는 0.23%의 증권거래세율이 적용됩니다. 개정세법에서는 주식시장 활성화 지원과 투자자 부담 완화를 위해 하기와 같이 증권거래세율이 인하됩니다

 

 

     유 형

 

 

 

      6. 매입자발행계산서 제도 도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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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 념

현행 부가가치세법에서는 부가가치세 과세대상 재화·용역에 있어서 공급자의 사정으로 세금계산서 발행 곤란한 경우 매입자가 세금계산서를 발행하도록 허용하였고, 해당 증 빙을 근거로 매입세액 공제 및 법인세목적상 비용처리도 가능합니다.

 

반면, 부가가치세 면세대상 재화·용역에 대해서는 위와 같은 제도가 없다보니, 공급자 가 계산서를 발행하지 못하는 경우, 매입자는 계산서를 수취할 수 없어 (법인세 목적 상) 필요경비 공제에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이에 개정세법에서는 공급자가 계산서를 발급하지 아니하는 경우, 관할 세무서의 확인 하에 매입자가 계산서를 발행하여 필요 경비를 공제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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