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 구제제도란? (과세전 적부심사제도)

 

"안녕하세요! 이번 글에서는      지방세 구제제도란? (과세전 적부심사제도)     에 대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1.  지방세 구제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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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 념

지방세 구제제도에는 세금이 고지되기 전에 구제받을 수 있는 제도로서 과세전 적부심사제도가 있고 세금고지서가 나간 후에 구제받는 이의신청 및 심사청구제도(감사원심사청구 포함) 와 행정소송 제도가 있습니다.

 

      과세전 적부심사제도

과세전 적부심사제도는 세금이 고지되기 전에 세무조사결과에 대한 서면통지와 과세예고통지 및 비과세 또는 감면의 신청을 반려하는 통지를 받고 이의가 있는 경우에 통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시·군·구세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시·도세는 시·도지사에게 그 통지의 적법성 여부에 대한 심사를 청구할 수 있는 제도로서, 권리가 침해되기 전에 구제 받을 수 있는 실질적인 권리보호제도라 할 수 있습니다.

 

 

1) 과세예고

2) 지방세 과세전 적부심사 청구

3) 과세전 적부심사

4) 결정통지

 

 

       2.  이의신청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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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 념

이의신청제도

지방세 부과·징수처분에 이의가 있는 경우 그 처분이 있은 것을 안 날(처분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그 통지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당해 지방세를 부과고지한 시장·군수·구청장 또는 시·도지사에게 이의신청을 하여 침해된 권리를 구제 받을 수 있는 제도입니다.

 

 

 

     이의신청제도 순서

1) 납세자

2) 이의신청 심사 및 결정 

3) 납세자에게 통지

4) 심사청구심사 및 결정

5) 납세자에게 통지 

6) 행정소송

 

 

 

       3.  심사청구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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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 념

이의신청을 거친 후 심사청구를 하고자 할때에는 이의신청에 대한 결정의 통지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시·도지사의 결정에 대하여는 조세심판원장에게, 시장·군수·구청장의 결정에 대하여는 시·도지사 또는 조세심판원장에게 각각 심사청구를 하여 침해된 권리를 구제 받을 수 있는 제도입니다.

 

     심사청구 순서

1)납세자

2)이의신청 심사 및 결정

3)납세자에게 통지

 

 

 

       4.  감사원 심사청구제도  & 행정소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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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 념

지방세 부과·징수처분에 이의가 있는 경우 그 처분이 있은 것을 안 날(처분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그 통지를 받은날)부터 90일 이내에 당해 지방세를 부과·고지한 시장·군수·구청장을 경유하여 감사원장에게 심사청구를 하여 침해된 권리를 구제 받을 수 있는 제도 입니다.

 

     심사청구 순서

1)납세자

2)이의신청 심사 및 결정

3)납세자에게 통지

 

 

     행정소송이란?

지방세 부과 징수처분에 이의가 있는 경우 그 처분이 있은 것을 안날(처분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그 통지를 받은 날) 부터 90일 이내에 서울지역의 경우 행정법원, 서울이외 지방의 경우 지방법원에 행정소송을 제기하여 침해된 권리를 구제 받을 수 있는 제도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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