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을 양도할 때 나오는 세금의 종류와 설명(양도세,농특세,지방세,양도부가세 등)

 

"안녕하세요! 이번 글에서는      부동산을 양도할 때 나오는 세금의 종류와 설명(양도세,농특세,지방세,양도부가세 등)     에 대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1.  양도소득세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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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 념

부동산을 양도하면 일반적으로 양도소득세가 과세되지만 조세정책적 목적 등으로 비과세 및 감면하는 경우가 있으므로, 비과세 및 감면 요건에 맞추어 양도한다면 절세할 수도 있습니다.

 

 

 

     1세대 1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 비과세

(1) 양도소득세가 과세되지 않는 1세대 1주택 ◆ 1세대가 양도일 현재 2년 이상 보유한 국내의 1주택을 양도할 때에는 비과세 됩니다. 단, 실지거래가액이 9억 원을 초과하는 부분은 제외됩니다.

 

(2)주택에 딸린 부수토지가 도시지역 안에 있으면 주택정착 면적의 5배까지, 도시지역 밖에 있으면 10배까지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되지 않는 1세대 1주택의 범위에 포함됩니다

 

     양도소득 예정신고 납부기한

◆ 토지 또는 건물, 부동산에 관한 권리, 기타자산(특정주식 등)을 양도한 경우

•양도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2개월 이내

 

◆ 부담부증여(2017년 1월 1일 이후 부담부증여하는 분부터)

•증여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이내

 

◆ 토지거래계약 허가구역 안에 있는 토지로서 허가를 받기 전에 대금을 청산한 경우

•토지거래허가 (해제) 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2개월 이내

 

◆ 주식(특정주식 등 제외)을 양도한 경우 •주식 양도일이 속하는 반기의 말일부터 2개월 이내

 

◆ 파생상품은 예정신고 없음

 

(2) 양도소득 확정신고

◆ 1과세기간(1월 1일~12월 31일)동안 양도소득이 있으면 그 다음해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양도소득세 확정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단, 예정신고를 한 경우로서 다음의 경우가 아니면 확정신고를 하지 않아도 됩니다.

 

 

 

 

       2.  농특세 / 개인지방소득세 / 양도 부가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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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농어촌특별세

양도소득세가 감면되는 경우에는 감면되는 양도소득세액의 20%에 상당하는 농어촌특별세를 납부하여야 합니다.

 

 

 

     개인지방소득세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액의 10%에 상당하는 지방소득세를 납부하여야 합니다

 

 

    양도 부가가치세

사업용 건물 (빌딩, 상가, 사무실, 공장, 여관 등)을 임대하거나 사업장으로 사용하다가 양도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뿐만 아니라 부가가치세도 부담하여야 합니다.

 

*계산식

 

       3.  부동산 실거래가격 신고 의무 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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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 념

◆ 이중계약서 작성 등 잘못된 관행을 없애고 부동산거래를 투명하게 하기 위해 부동산 실거래가격 신고의무제도가 2006년 1월 1일부터 시행되고 있습니다.

 

◆ 부동산을 매매한 경우에는 계약체결일로부터 60일 이내에 실제거래 가격으로 부동산 소재지 관할 시·군·구청에 신고하여야 합니다.

• 개업공인중개사가 거래계약서를 작성·교부한 경우 반드시 개업공인 중개사가 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 신고된 부동산 거래가격은 허위 신고 여부 등에 대해 가격 검증을 거치게 되며, 거래내역 및 검증결과는 국세청 및 시·군·구청 세무부서에 통보하여 과세자료로 활용됩니다.

 

◆ 또한 신고된 가격은 2006년 6월 1일부터 부동산 등기부에 기재되며, 2007년부터는 실제 거래가격에 따라 양도소득세를 과세하고 있습니다.

 

 

 

     신고 의무 위반 시 불이익

무신고, 허위신고, 지연신고 등으로 신고의무를 위반한 매도인·매수인 및 개업공인중개사, 개업공인중개사로 하여금 부동산거래신고를 하지 아니하게 하거나 거짓된 내용을 신고토록 요구한 거래당사자는 고액의 과태료 처분을 받게 됩니다.

 

개업공인중개사가 거짓기재 또는 이중계약서를 작성한 경우 중개업 등록 취소 또는 6개월 이내 자격정지 처분을 받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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