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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정보]

낙수효과와 분수효과의 개념과 차이점은? (경제용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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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이번 글에서는     낙수효과와 분수효과(경제시사용어)     에 대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1. 낙수효과와 분수효과


     개 요 

낙수효과는 고소득층 , 대기업의 소득증대가 기업전반에 낙수효과를 준다는 개념이며 

분수효과는 저소득층,중소기업의 소득증대가 경기활성화를 촉진시킬 수 있다는 이론입니다. 

 

연일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영업이익률 격차가 역대최고수준으로 벌어지면서 낙수효과를 기대하기 어려운 구조가 아니냐는 비판이 거세지고 있는데요. 특히 반도체가 전체 수출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점점 높아지면서 반도체는 다른 업종과 비교할 때 다른 산업에 미치는 이른바 후방효과 또는 낙수효과가 상대적으로 크지 않다는 말이 많습니다. 

 

 

 

 

     유 래 

낙수효과는 정부가 투자 증대를 통해 대기업과 부유층의 부를 먼저 늘려주면 경기가 살아나면서 중소기업과 저소득층에도 혜택이 돌아가고, 결국 경제 전체에 이롭다는 주장입니다. 흘러내린 물이 바닥을 적신다는 트리클 다운에서 유래한 말입니다. 

 

분수효과는 낙수효과의 반대 이론입니다. 정부가 서민과 저소득층의 소득부터 늘려주면 총 수요 진작과 경기 활성화로 이어져 궁극적으로 고소득층의 소득까지 높인다는 주장입니다. 물이 아래에서 솟구치면서 주위를 적시는 분수에서 따왔습니다.

 

 

 

       2.  사 례  


     낙수효과 (정치적으론 보수성향)

미국에선 1980년대 레이건 대통령과 1990년대 부시 대통령 등이 낙수효과에 근거한 정책을 많이 펼쳤습니다. 기업의 법인세를 낮추고 부유층의 소득세를 낮춰 침체된 경기를 살리고자 했습니다. 한국이 1960~1970년대 고도성장기에 대기업을 집중 지원해 경제를 빠르게 키운것도 낙수효과의 사례로 꼽힙니다. 

 

     분수효과 (정치적으론 진보성향)

분수효과의 지지자들은 성장보다 분배를 중시하는 진보성향이 많습니다. 부유층보다는 저소득층이 정부 지원을 받을 때 소비에 적극적으로 나서기 때문에 경기회복에 도움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경제민주화"나 소득주도성장의 이론적 토대가 됩니다. 

 

 

 

       3.  낙수 vs 분수 무엇이 더 맞을까?


     치열한 공방전

낙수효과는 부자들에 혜택을 몰아줘 양극화를 심화시킬 뿐 이라는 비판을 줄기차게 받아왔고 유럽연합일부국가는 분수효과를 노리고 복지지출을 대대적으로 늘렸지만 이렇다할 복지재정을 누리지 못하고 오히려 재정난에 극심하게 빠져버렸기 때문입니다.

 

무엇이 정확히 맞는지는 아직도 결론이 나지 못했습니다. 정답이 당연히 없는 문제라서 그런것일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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