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구세(pigouvian tax)와 죄악세(sin tax) / 시사경제용어

 

"안녕하세요! 이번 글에서는     피구세와 죄악세(경제시사용어)     에 대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1.  피구세 (pigouvian ta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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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 요 

환경오염 등과 같은 부정적 외부효과를 줄일 목적으로 원인 제공자들에게 부담하는 세금

 

 

 

     피구세의 어원

공장의 오염물질배출은 많은 사람들에게 피해를 주는 부정적 외부효과의 대표적 사례입니다. 정부가 부정적 외부효과를 줄이기 위해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은 여러가지가 있습니다.

 

가장 손쉬운 방식은 '공장마다 오염물질 배출량을 100톤으로 줄이라'고 명령하는 직접적인 규제방식이 있을텐데요. 하지만 이러한 직접규제는 산업활동에 상당한 부담을 주는데다, 공장들이 배출량을 100톤 이하로 추가 감축할 명분도 없다는 한계가 있습니다. 

 

경제학자들은 외부효과의 원인을 제공하는 자에게 세금을 부과하는 방식입니다.  이른바 교정적 조세를 물리는 것입니다. 처음 아이디어를 낸 영국 경제학자 아서 세실 피구의 이름을 따서 '피구세'라고 부릅니다. 

 

 

     사 례

우리 일상에서 친숙한 피구세의 사례는 쓰레기 종량제 입니다. 집집마다 배출하는 쓰레기의 양을 제한하진 않지만 쓰레기를 버리려면 무조건 유료료 판매하는 종량제 봉투에 담아서 버려야 하는제도입니다. 1995년 1월 1일 전국적으로 시행된 이 제도는 초창기 일부 반발에도 불구하고 잘 정착되었습니다. 

 

일회용품 , 합성수지, 유독성 물질을 생산하거나 수입하는 자가 쓰레기 처리비용의 일부를 내도록 하는 "폐기물부담금 제도"역시 피구세 원리를 차용한 정책 중 하나입니다. 

 

       2.  죄악세 (sin ta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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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 요 

술,담배,경마 등 사회에 부정적 영향을 주는 것에 부과하는 세금입니다. 

 

 

 

     죄악세의 어원

죄악세란 , 술  도 박, 경마 등 사회적으로 권장하지 않는 것들에 붙는 세금을 가리킵니다. 이 세금은 사회적 부작용을 예방하는 특수사업에 쓰이거나 정부 곳간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중동뿐 아니라 국내에서도 담배에는 배보다 배꼽이 더큰 세금이 부담금이 붙습니다. 4500원 짜리 제품을 기준으로 보면 74%인 3323원이 세금, 부담금으로 붙게 되죠. 세금으로 담배소비세, 개별소비세, 지방교육세를 물립니다. 여기에 건강증진부담금과 폐기물 부담금 연초생산안정화기금도 부가되게 됩니다. 흡연자들이 나는 세금을 많이 내는 애국자라고 농담하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사 례 

죄악세는 제품을 소비하는 사람들의 소득과 관계 없이 동일한 금액을 부담한다는 점에서 직접세가 아닌 간접세로 분류됩니다. 특히 술이나 담배는 '서민 물가와 밀접하다'는 인식이 강해 값을 올릴때마다 진통이 컸습니다. 2014년 정부가 담뱃값을 2,000원 올릴때는 온나라가 시끌벅적했으니 말이죠. 몇 년에 한번 500원 정도 오르던 담배 가격이 단숨에 2,000원이 오르니 그럴만도 했습니다. 

 

미국에선 콜라나 사이다를 많이 마시면 비만이 될 가능성이 높다는 이유로 탄산음료에 죄악세를 부과하자는 주장이 나오고 있는데요. 영국에선 환경오염을 유발하는 비닐봉지에 죄악세를 붙일지를 놓고 거센논란이 일기도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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