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피난처란?(tax haven) / 경제시사용어

 

"안녕하세요! 이번 글에서는     조세피난처(경제시사용어)     에 대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1.  조세피난처(Tax Haven)의 뜻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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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 요 

법인세, 소득세 등 세금이 완전히 면제되거나 현저히 경감되는 국가자 지역을 말합니다. 

 

2016년 경제기사에서 조세피난처 투자자 중에서는 케이맨제도 국적자, 캐나다, 룩셈부르크, 아일랜드, 홍콩, 아일랜드의 사람이 많았던 기사가 이슈가 되기도 했었다. 

 

특히, 케이만제도, 버뮤다,버진아일랜드, 파나마 등의 지역은 우리가 직접 가볼일은 거의 없지만 뉴스에서 조세피난처라는 이름으로 자주 듣게 되는 지명입니다. 애플 구글, 페이스북 등 다국적기업들은 조세피난처를 적극적으로 활용해 꾸준히 법인세를 적게내기위해 세간의 입방아에 오르내리기도 하죠. 

 

여러진출국에서 발생한 매출을 조세피난처에 설립한 회사 매출로 잡는 방식으로 세부담을 줄여왔기 때문입니다. 국내 재벌이 이들 지역에 유령회사(페이퍼컴퍼니)를 세워 세금을 피해간다는 의혹도 종종 제기됩니다. 

 

 

 

       2.  조세피난처의 세가지 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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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택스파라다이스 (tax paradise)

모든 세금에 낮은 세율을 매기거나 면세하는 곳으로, 바하마, 버뮤다,케이먼군도 등이 대표적입니다. 

 

 

 

     2) 택스 셸터 (tax shelter)

외국에서 들여온소득에 한해 혜택을 주는 곳으로 홍콩, 라이베리아, 파나마 등이 있습니다. 

 

 

 

     3) 택스 리조트 (tax resort)

특종 업종에 혜택을 주며 룩셈부르크,네덜란드, 스위스 등이 해당합니다. 

 

 

       3.  조세피난처의 비판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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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세회피는 프랑스 혁명때 처음등장했다.

재산을 외국에 숨기는 방식의 조세회피는 1789년 프랑스혁명 때 처음등장했는데요. 사회가 혼란스러운 시기에 프랑스 귀족들이 수수료를 주고 스위스 은행에서 비밀서비스를 받았던 게 시초입니다. 상품과 자본이 국경없이 이동하는 현대자본주의가 자리잡으면서 조세피난처는 더욱 번성했다.  

 

 

 

     조세피난처에 흘러들어간 자금은 정확히 파악하기가 어렵다

기관들이 추정하는 규모는 적게는 5조 달러, 많게는 20조 달러 이상으로 제각각입니다. 전 세계 외국인직접투자의 30%가 조세피난처를 경유한다는 분석도 있습니다. 이들 자금이 '합법적 절세'를 추구한다곤 하지만 정부의 조세형평성을 훼손하는데다 자금세탁, 테러, 금융범죄 등에 악용될 수 있다는 점에서 비판받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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