누진세와 역진세의 개념과 차이점은? (시사경제)

 

"안녕하세요! 이번 글에서는     누진세와 역진세(경제시사용어)     에 대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1.  누진세와 역진세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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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본개념

▶ 누진세란 ?

누진세는 소득이나 재산이 늘어날 수록 증가하는 세금

 

여름철 집에서 에어컨을 펑펑 틀지못하는 이유는 전기요금이 누진세로 매겨지기 때문입니다. 전기를 10배쓰면 요금이 10배가 되는게 아니라 10배이상으로 20배 30배 눈덩이처럼 불어나기 때문입니다. 세금 역시 세율의 증가폭에 따라 누진세, 비례세, 역진세로 세 유형으로 구분가능합니다. 

 

 

▶ 역진세란?

역진세는 오히려 소득이나 재산이 늘어날수록 세율이 감소하는 세금

 

과세표준에 관계없이 평균세율이 일정하면 비례세라고하며 오히려 감소하면 역진세라고 합니다. 

 

 

 

 

       2.  사 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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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누진세의 대표적 사례는 소득세

누진세의 대표적 사례는 소득세입니다. 연소득이 1200만원 이하인 사람은 약 6%의 소득세를 내고 연소득이 늘어날 수록 세율도 높아져 5억원 이상은 거의 40%에 육박하는 소득세를 내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방식은 부자세라고도 하는데요 부자일수록 세금을 왕창내기 때문에 소득 재분배 효과가 높습니다. 

 

하지만 부유층에 적용되는 세율을 과도하게 높이게 되면 이들의 근로의욕을 꺽기 때문에 엘리트 집단의 기술력과 인재능력을 외부로 유출하는 현상을 가져온다는 비판도 있습니다. 

 

 

 

     비례세의 대표적인 사례는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는 과세표준에 관계없이 평균세율이 항상 일정하고 부자라해서 더 내지 않습니다. 마트에서 재벌이 장을 보든, 거지가 장을 보든 부가가치세는 물건 값의 10% 입니다. 이렇게 벌어들은 매출세액과 매입한 매입세액을 차감하여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은 누가 계산하든 일치하게 되기 때문에 부가가치세가 대표적인 예시입니다. 

 

 

    역진세의 사례는 거의 없다

부자일수록 오히려 부담이 가벼워지는 세금인데, 현실에는 거의 존재하지 않는다. 다만 식료품과 같은 생활필수품에 붙는 비례세에는 '역진세 성격을' 가진다고 간주되긴 하는데 소득수준이 다르다고 해서 먹는 양이 어마어마하게 차이나진 않습니다. 따라서 결과적으로 저소득자가 고소득자에 비해 무거운 부담을 지는것이나 마찬가지이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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