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세율과 면세의 차이는? 개념과 개요 확실히 알고가자

 

"안녕하세요! 이번 글에서는     영세율과 면세     에 대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1.  영세율이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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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세율의 개념

1. 영세율이란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 영의 세율을 적용하여 부가세를 징수하지 않는 것
2. 대부분 수출업자 및 수출업자에게 수출물품을 납품하는 수출품생산업자의 경우가 많음
3. 영세율 적용대상 사업자는 부가세 신고 및 납부의무가 있음

 

     영세율이 적용되는 재화 또는 용역

1. 수출하는 재화 
2. 국제우편 등을 이용한 수출매출
3. 대행수출
4. 수출품생산업자가 수출업자에게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 (내국신용장에 의한 공급 , 구매확인서에 의한 공급)
5. 국외에서 제공하는 용역 및 선박, 항공기의 외국항행용역
6. 기타 외화획득사업
7. 조세특례제한법 규정에 의한 영세율 적용
8. 조세특례제한법 규정에 의한 부가가치세 사후환급

 

 

       2.  면세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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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면세 개념

1. 면세로 정한 사업자의 경우 물품 또는 서비스를 공급하더라도 거래상대방으로 부가세 징수를 면제한다
2. 면세사업자는 부가세 신고 및 납부의무가 없다
3. 면세계산서의 경우 부가세법의 규정이 아닌 소득세법의 규정을 적용받는다

     면세 대상

1. 기초생활필수품 등
2. 국민후생용역
3. 부가가치세 구성요소인 재화(토지) 및 용역
4. 기타 면세 (조특법에 의한 면세 등)

 

 

       3.  영세율과 면세의 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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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부가가치세 신고, 납부의무

 □ 영세율 사업자 : 부가세 신고를 하여야 함

 □ 면세 사업자 : 부가세 납세의무 자체가 면제됨

 

 

     2] 세금계산서 발급의무

 □ 영세율 사업자 : 수출의 경우 세금계산서에 세액란을 0으로하는 영세율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여야 함

 □ 면세 사업자 : 세액이 없는 계산서를 발행하여야 함

 

 

 

    3]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공제대상 여부

 □ 영세율 사업자 : 일반과세사업자로부터 부가세 신고납부의무가 있을 뿐 아니라, 국내에서 영세율 적용대상이 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부가세 0인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여야 함

 □ 면세 사업자 :  면세사업자는 물품 등의 매입시 부담한 매입세액은 공제받을 수 없으므로 매입세액을 취득가액에 포함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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