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의 포괄양도양수란?

 

"안녕하세요! 이번 글에서는 사업의 포괄양도양수에 대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1.  사업의 포괄양도양수란? 

---

 ■ 포괄양도양수의 개념

 포괄양도양수란 사업장별로 그 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시키는 것을 말합니다. 

 포괄적인 양도양수는 재화의 공급으로 안보며, 이 경우 사업에 관한 권리와 의무 중 다음 각 호의 것을 포함하지 아니하고 승계시킨 경우에도 해당 사업을 포괄적으로 승계시킨 것으로 봅니다. 

 1) 미수금 및 미지급금에 관한 것 

 2) 당해 사업과 직접 관련이 없는 토지, 건물 등에 관한 것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하는 사업의 양도에 해당하는 경우 양도인은 부가세 폐업확정 신고시 사업양도신고서 및 사업양도양수계약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 영업권 양도와 부가세 및 기타소득세 거래징수 

 사업장을 포괄적으로 양도하면서 영업권에 대한 대가를 받는 때에는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하며 부가세 과세되지 않는다. 즉 , 영업권을 포함흔 그 사업에 관한 채권, 채무 등 일체의 인적,물적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양도하는 경우에 한하여 부가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사업 양도에 해당한다. 

 

 

2.  고장자산과 같이 양도되지 않는 영업권은 기타소득에 해당한다.  

---

사업용 고정자산과 함께 양도되지 않는 영업권 양도는 소득세법에 따라 기타소득에 해당하므로 , 기타소득에 대한 필요경비는 당해연도의 총 수입금액에 대응하는 비용의 합계액을 필요경비로 산출하여 계산된 기타소득금액에 원천세의무를 이행하여야 한다. 

 

 

 

3.  사업양도와 사업을 양수받는 자의 대리납부

---

 ■ 사업의 양도에 따라 그 사업을 양수받는 자는 그 대가를 지급하는 때에 재화를 공급받는 것으로 보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그 대가를 받은 자로부터 부가세를 징수하여 그 대가를 지급하는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10일까지  사업의 양수에 따른 대가의 가액과 부가세액 등을 적은 부가세 대리납부신고서와 함께 납부할 수 있다. 

 

 

 

▣ 함께 읽기 좋은글 바로가기   

국세/지방세 납세증명서 온라인 발급방법 (법인,개인)

디폴트 / 기술적디폴트 / 모라토리엄 [경제용어]

세금의 정의 / 분류 / 개념 / 사업형태별 세금의 종류

목감기 걸렸을 때 빨리 낫는 방법 (여름 목감기 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