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중국신장강제노동
용어정의
최근 주요 7개국(G7) 정상회의에서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중국 내 강제노동 관행을 규탄할 것을 요구했습니다. 실제로 미국은 중국 신장 지역 내 강제노동과 관련된 제품의 수입을 금지하고 있는데요.
미국 의회조사국은 올해 2월에 발표한 보고서에서 중국 신장 당국이 지난 2017년부터 위구르족과 투르크계 무슬림들을 ‘정치재교육센터’에 대규모로 수용하고, 이 가운데 일부 수용소는 수용자들을 시설 내 공장에서 강제로 일을 시킨다고 설명했습니다.
부연설명
미 연방 노동부는 위구르족 등 소수민족 약 10만 명이 수용소에 들어간 뒤 강제노동을 하는 것으로 추산합니다.
한편 미 의회조사국은 신장뿐만 아니라 그 외 지역에서도 위구르족이 공장에서 강제노동에 시달리는 것으로 알려졌다고 전했습니다.
이렇게 강제노동에 동원되는 위구르인들은 특히 직물이나 의류, 농업, 가전 등 노동집약적인 생산공정에 동원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그런데 위구르인들이 이런 노동을 거부하면 수용소로 보내겠다고 위협받는다고 미 의회조사국은 설명했습니다.
미국 노동총연맹산업별조합회의(AFL-CIO) 등 10개 단체는 지난해 의회에 제출한 청원에서 중국 정부가 위구르족 빈곤 문제 해결이라는 명분으로 이들을 제조업에 강제로 동원하고 거절할 때는 이들을 수용소에 억류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중국은 대외적으로 이들에게 월 400 달러를 지급한다고 보고하지만, 실제로는 114 달러 정도를 주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또 수용소를 포함해 교도소 내 강제노동도 있다고 인권단체들은 주장했습니다.
청원서는 특히 중국 XPCC(신장생산건설병단)가 교도소 수감자 약 50만 명을 면화 재배와 생산에 투입했고, 그 결과, 중국 면화의 34%가 교도소 강제노동을 통해 생산됐다고 설명했습니다.
면화 생산 외에 지난 2018년 수감자들이 만든 의류와 신발 수출액이 신장 지역 전체 의류·신발 수출액의 43%를 차지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또 신장 정부는 기업들이 위구르인 교육 시 1인당 약 300달러, 그리고 실제 채용 시 1인당 850달러의 보조금을 지급합니다.
또 5년간 법인세 면제, 토지, 창고비, 운송비, 전기료 등을 추가로 지원합니다.
그밖에 ‘신장지원법(Xinjiang Aid)’에 의한 위구르인 강제이주도 문제라고 청원서는 지적했습니다. 약 8만 명 이상의 위구르인이 이 법에 따라 중국 내륙과 동부지역 내 섬유, 자동차 공장 등으로 강제로 이주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를 위해 중국 정부는 신장 지역 외 공장에 위구르인을 공급한 사람에게는 1인당 40달러를, 그리고 위구르인들을 고용한 기업은 1년 계약 시 1인당 144달러를 보조금으로 지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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