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상속인에의한등기신청/상행위/상호명의신탁/생산요소/선관주의의무/선관주의의무/선의/선의취득/설계도서 [공인중개사 용어 스터디]

      1.  상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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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적 가치가 있는 재산이 피상속인의 사망으로 인하여 상속인에게 무상으로 이전되는 것을 말한다.

 

      2.  상속인에 의한등기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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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기원인이 이미 발생하였으나 그 등기신청을 하기 전에 등기권리자 또는 등기의무자가 사망함으로써 상속이 개시된 때에는 상속인은 피상속인이 신청하였어야 할 내용의 등기를 신청할 수 있는데, 이를 상속인에 의한 등기신청이라고 한다. 상속인에 의한 등기는 등기원인 이 상속이 아닌 매매 등 다른 원인이 있고, 다만 이에 기초한 등기신청을 할 때에 본래의 신청인(피상속인)의사망으로 인하여 그의 법률상 지위를 상속한 상속인이 피상속인에 갈음하여 등기신청을 한다는 점에서 상속을 원인으로 한 상속으로 인한 등기와 구별하여야 한다.

 

      3.  상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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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질적 의미로서는 개인 또는 법인의 영리추구에 관한 행위이며, 형식적(법률적) 의미로는 「상법」과 「상거래에 관한 각종의 특별법」에서 상행위로 규정되어 있는 행위를 말한다.

      4. 상호명의신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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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의 위치와 면적을 특정하여 2인 이상이 구분소유하기로 하는 약정을 하고 그 구분소유자의 공유로 등기하는 경우로서 구분소유적 공유라고도 한다.

 

      5. 생산요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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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간에게 필요한 재화나 서비스를 생산하기 위해 반드시 필요한 요소를 말한다. 전통적으로 생산요소는 노동(인적 자원), 자본(생산된 물적 자원), 토지(자연자원)로 분류된다.

 

      6. 선관주의의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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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의무’의 준말로, 해당 업무와 관련된 전문가로서의 일반인·평균인에게 요구되는 정도의 주의의무를 말한다. 이는 판례에 의하여 인정되는 의무로서, 채무불이행책임 또는 불법행위책임 등의 법적 책임을 지게 하기 위해서는 자기책임의 원리에 따라 원칙적으로 고의·과실이 있어야 한다. 여기에서 과실을 인정하고 그에 따른 법적 책임을 추궁할 수 있기 위해서는 행위자에게 어느 정도의 주의의무가 요구되고 있어야 하는데, 그 주의의무는 개개인의 차이를 고려하지 않고, 추상적 평균인을 전제로 하는 것을 말한다.

 

 

 

 

 

      7. 선관주의의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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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무자의 직업 및 사회적 지위 등에서 거래상 일반적으로 요구되는 정도의 주의를 말한다.

      8. 선의(善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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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덕적인 판단기준과 관계없이 어떤 사정에 대한 인지(認知) 여부를 기준으로 선의와 악의를 구별한다. 선의는 어떤 사정에 대해 모르는 것을 의미한다. 선의의 자는 특정 사실을 모르고 있기 때문에 이로 인해 손해를 입을 염려가 있으므로 보호해야 한다.

 

      9. 선의취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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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산을 점유하고 있는 자를 권리자로 믿고 평온하고 공연하게 동산을 양수한 자가 선의로 과실(過失) 없이 그 동산을 점유한 경우에는 비록 양도인이 정당한 권리자가 아니더라도 양수인이 그 동산에 대한 소유권 또는 질권을 취득하는 제도를 말한다.

 

      10. 설계도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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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계도서”란 건축물의 건축 등에 관한 공사용 도면, 구조 계산서, 시방서(示方書), 그 밖에 다음에서 정하는 공사에 필요한 서류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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