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CT시사상식] 디지털뉴딜시대 국면 & 상식용어정리 /기업집단포털시스템 /네거티브 규제 / 뇌-컴퓨터 인터페이스

      1.  기업집단포털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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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용어정의

공정거래위원회가 대기업 집단 시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구축한 시스템

 

    부연설명

기업집단포털시스템은 기업집단공개시스템(OPNI)과 자료제출 시스템(eGroup)을 통합·개선하여 구축하였다. 공정거래위원회가 기업 불편을 대폭 경감하고 내외부 사용자의 이용 효율성을 크게 향상시키기 위해 개발하였다. 자료제출시스템은 대기업집단과 지주회사에서 주식 소유 현황, 채무보증 현황 등 자료를 제출받고 분석·관리하는 시스템이다. 기업집단공개시스템은 분석된 자료를 외부에 공개하는 시스템이다.

 

2개 포털이 하나로 통합된 기업집단포털시스템은 세부 기능을 개선하였고 사용자 맞춤형 서비스도 제공한다. 일원화로 대국민 정보공개 강화, 기업 편의성 제고, 정보 분석 기능 강화를 꾀한다. 또한 공개 가능 데이터 공유, 기업집단 통계와 그래프 제공으로 정보 활용성과 투명성을 높인다. 기업집단포털시스템은 기업 편의성도 높였다. 지금까지 대기업이 공정 거래위원회에 제출해야 하는 자료는 손으로 입력해 왔다.

 

이를 엑셀 파일 입력 방식으로 전환했다. 반복 입력 최소화, 자동 오류 검증, 전자문서 제출, 모바일 알리미 기능으로 편의성을 보강하였다. 일반인 정보 접근 편의성 역시 강화하였다. 신용평가 정보,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 자료 등을 연계해서 정보 분석 기반도 조성한다. 기업집단 신용평가 정보, 금융감독원 다트(DART) 자료 연계 등 활용 정보 범위를 넓히는 한편 다차원 데이터 분석 기반을 구축한다.

 

      2.  네거티브 규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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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용어정의

법률이나 정책에서 금지한 행위가 아니면 모두 허용하는 규제 방식

    부연설명

네거티브(negative) 규제와 반대되는 개념은 포지티브(positive) 규제다. 포지티브 규제는 법률이나 정책에 허용되는 사항을 나열하고 그 밖의 것을 허용하지 않는다. 현행 우리나라 법안 대부분이 포지티브 규제 방식이다.

 

신산업과 관련한 규정과 법을 일일이 만들어야 하는데 합법화 과정에서 신산업 업체가 기존 업계 반발에 부딪히기도 하여 네거티브 규제가 대안으로 논의된다. 스타트업이 유니콘 기업으로 성장하는 경우가 가장 많은 중국은 네거티브 규제 방식을 채택한다. ‘이것만 빼고 다 해도 돼’로 다양한 시도를 할 수 있는 바탕을 제공한다. 이렇게 5~10년 동안 규제를 받지 않고 성장할 수 있는 기간을 ‘화이트 스페이스’라 일컫는다. 네거티브 찬성론자들은 정부 역할 변화로 규제 변화가 필요하다고 주장한다.

 

이를 무역 변화에 빗대 설명한다. 과거에는 정부가 허가하는 상품만을 상대국과 교역하였다. 그러나 상품이 다양해지고 교역 상대국과 교역 수단, 의사소통 수단이 늘어남에 따라 자유무역이 가능해졌다. 결국 자국 산업 보호 등을 이유로 제외한 몇 개 품목을 뺀 나머지 상품을 교역할 수 있는 시스템으로 바뀌었다. 산업 관련 규제도 이처럼 바뀌어야 한다는 것이다.

 

최근 한국 정부는 네거티브 규제를 선택적으로 수용하는 것을 시도하는데 이를 ‘포괄적 네거티브 규제’ 방식이라 부른다. 최소한 안전성이 확보된 대상은 시장 진입을 허용하고, 문제가 생기면 사후에 규제하겠다는 방침이다. 의료기기 분야 규제 전환이 대표 사례다.

 

      3.    뇌-컴퓨터 인터페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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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용어정의

모든 사고의 중추인 뇌와 컴퓨터의 직접 소통 방식 중 하나

    부연설명

뇌-컴퓨터 인터페이스(BCI)는 신체의 움직임 없이 상상만으로 기계에 명령을 내릴 수 있게 한다. 제어, 엔터테인먼트 등 다양한 분야에 적용될 여지가 크다. 신체 움직임이 불편한 사람에게는 새로운 의사전달 수단이 될 것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다. 뇌-컴퓨터 인터페이스(BCI)는 크게 두개골을 열어 장치를 설치해야 하는 침습식 뇌파 측정 방식과 사용자의 두피에서 신호를 측정하는 뇌전도 기반 방식이 있다.

 

뇌전도 기반 방식이 대체로 안전하고 비용이 저렴하여 주로 선호된다. 원리는 사람이 몸을 움직일 때 나오는 뇌파 변동을 이용하는 것이다. 예컨대 사람이 아무런 팔·다리 움직임을 시도하지 않을 때 해당 운동령 뉴런의 집합은 동시에 주기 신호를 낸다. 이를 ‘휴지 리듬 (idle rhythm)’이라고 한다. 몸을 움직이면 특정 뉴런들에서 신호 감쇄가 일어났다가 증가하는 변동성을 보인다. 중요한 사실은 몸을 움직이는 상상만 하더라도 유사한 뇌파 변동이 일어난다는 것이다. 뇌-컴퓨터 인터페이스 (BCI)는 이를 이용해 뇌파를 측정하고 사람 생각을 해석하는 기술이다. 페이스북, 테슬라 등이 자회사 및 연구소에서 뇌-컴퓨터 인터페이스 (BCI) 연구에 공을 들이고 있다.

 

2019년 7월 페이스북은 말을 하지 않고 컴퓨터에다 텍스트를 입력하는 기술에 상당한 진전을 보였다고 발표하였다. 문답을 객관식으로 제한했을 때 컴퓨터가 인식한 답변이 실제 피시험자의 답변과는 최대 76%까지 일치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페이스북은 뇌-컴퓨터 인터페이스(BCI) 기술을 가상현실(VR)·증강현실(AR) 기기 등에 적용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핸드 컨트롤러 없이 가상현실 (VR) 게임을 즐기려면 이 기술의 고도화가 선행되어야 한다.

 

 

 

 

 

 

<위 자료는  ICT용어 자료집을 참고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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