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가명정보
용어정의
개인정보 일부를 삭제·대체하는 등 가명으로 처리하여 추가 정보 없이 개인을 알아볼 수 없도록 한 개인정보
부연설명
가명정보는 개인 비식별 조치가 된 익명 개인정보와 식별 가능한 개인정보 사이의 중간 단계다. 성명·전화번호 등 개인을 식별할 수 있는 정보를 삭제하거나 대체(가명처리)하는 등의 방법으로 식별 가능성을 낮춘 개인정보를 말한다. 개인의 동의 없이도 통계, 연구 등에 활용할 수 있다. 개인정보보호법 개정안에 따르면 각기 다른 기관의 자료를 가명으로 결합해 활용하는 것이 가능해졌다.
가명정보를 결합하려는 개인정보처리자는 개인정보보호 위원장 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장이 지정하는 전문기관에 결합 신청서를 제출할 수 있다. 전문기관이 가명정보를 결합해주면, 개인정보 처리자는 전문기관 내에 마련된 안전한 분석 공간에서 결합된 정보를 분석할 수 있다.
특히 이 개정안은 특정 개인을 알아볼 목적으로 가명정보를 처리하면 연 매출액의 3%까지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는 등 개인정보처리자의 책임성을 강화하였다. 가명정보는 기업에서 데이터 분석·활용 및 공급·수급에 효과적이다. 개인을 특정할 수 없는 것은 익명정보와 동일하지만 정보로서의 가치는 가명 정보가 크다. 또한 상업 목적을 포함한 통계 작성, 연구, 공익 기록 보존 등에 한하여 정보 주체의 동의 없이 가명정보를 활용할 수 있다. 다만 가명정보를 결합하면 결합할수록 개인을 식별할 수 있다는 가능성이 있다.
개인정보보호 위원회는 지침을 마련하여 개인정보처리 기본원칙을 준수하고 식별 가능성이 큰 정보는 삭제하거나 기존 정보로 복원할 수 없도록 하였다. 또 보안 수준이 낮은 환경에서는 익명정보에 가깝게 처리하여 식별 가능성을 낮추도록 하였다. 가명정보 데이터 결합으로 금융, 통신, 유통 등 다양한 산업에서 새로운 부가 가치를 창출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빅데이터를 결합한 마케팅이나 상품 개발에 필요한 데이터를 산출할 수 있다.
2. 가상 이동망 사업자
용어정의
이동통신망을 갖추지 못했지만, 네트워크 운용사업자(MNO)에게 망을 빌려 보다 저렴하게 무선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자
부연설명
가상 이동통신망 사업자(MVNO)는 무선통신 시장 경쟁을 활성화 한다는 측면에서 세계 각국의 관심을 끌어모았다. 이동통신 서비스는 그동안 유한 자원인 주파수를 이용하였기 때문에 시장 진입이 가능한 사업자가 제한될 수밖에 없었다. 그러나 통신망을 임대 사용하는 가상 이동통신망 사업자는 시장 진출이 용이하여 통신 시장 경쟁을 활성화하기 위한 신규 사업자로 주목받았다. 해외에서는 영국 버진 그룹과 버진 모바일, 홍콩 허치슨텔레콤 등이 대표 가상 이동통신망 사업자로 꼽힌다.
영국 버진 모바일의 경우 1999년 11월에 가상 이동통신망 사업자 서비스를 처음으로 상용화하였다. 이후 서비스 1년 뒤인 2000년 10월 말까지 가입자를 50만 명 확보하는 등 시장 진입에 성공하였다. 국내에서는 지난 2010년 9월에 당시 방송통신위원회가 이동통신 3사 위주의 통신 시장에서 경쟁을 활성화하고 이용자에게 저렴한 요금제를 제공하기 위하여 ‘알뜰폰’이라는 이름으로 제도를 도입하였다.
‘알뜰한 요금으로 쓰는 휴대폰’이라는 의미로, 2011년부터 기존 이동통신사 망과 설비를 이용하는 방식으로 통신 서비스 제공을 본격화하였다. 당시 방송통신위원회는 이동 통신사 서비스를 이용하던 소비자가 기존 전화번호를 그대로 유지한 채 알뜰폰을 이용할 수 있도록 정책적으로 지원하였다. 알뜰폰은 기존 통신사보다 저렴한 요금으로 동일한 통화 품질을 유지하면서 유심카드만 구매하면 휴대폰을 이용할 수 있다는 것이 강점이다. 국내 알뜰폰 가입자는 2020년 5월 기준으로 735만 명이다.
3. 개방형 무선접속망
용어정의
무선 기지국 연결에 필요한 인터페이스와 기지국 운용체제(OS)를 개방형 표준으로 구축하는 기술 또는 Open-RAN 기술로 구축한 망
부연설명
개방형 무선접속망(Open-RAN)은 네트워크 장비의 하드웨어 (HW) 종속성을 탈피하여 유연한 기술 진화를 표방하는 5세대(5G) 이동통신 핵심 기술이다. 개방형 무선접속망의 당면 과제는 무선 기지국 ‘프런트홀 인터페이스’에 개방형 표준을 도입하는 것이다. 프런트홀은 안테나를 이용하여 이용자에게 데이터를 전송하는 원격 기지국장치(RU)와 중앙에서 데이터를 처리하는 분산장치(DU) 구간을 연결하는 링크다.
프런트홀을 개방형 표준으로 구축하면 이동통신사는 다양한 제조사 DU 와 RU를 수요에 맞게 선택하고 활용할 수 있다. 5세대(5G) 인프라 구축비 절감은 물론 중소기업도 5세대(5G) 네트워크 장비 시장에 진출할 길이 넓어진다. 개방형 무선접속망은 장기적으로 가상화 기술을 적용, 기지국 소프트웨어 (SW)와 하드웨어(HW)의 완전한 분리를 추구한다.
PC에 비유하면 개방형 표준 기반인 리눅스로 운영 체제(OS)를 통일하고 하드웨어(HW)는 삼성전자, 레노버, 휼렛 패커드(HP) 등 제조사가 표준을 준수해서 개발·판매하는 것과 유사하다. 소프트웨어(SW) 중심으로 인공지능(AI) 등 차세대 기술 적용이 유리하고, 비용도 절감될 것으로 예상한다.
개방형 무선접속망 국제표준화기구(O-RAN Alliance)는 워킹그룹(WG) 4를 통해 5세대(5G) 프런트홀 인터페이스를 표준화한다. WG 6는 기지국 SW와 HW를 분리하고, WG 7은 소프트웨어(SW)가 제거된 화이트박스 기지국 표준을 준비하는 등 이미 기술 상용화 준비에 착수하였다. 개방형 무선접속망 기술 개발에는 구글, 마이크로소프트(MS), 페이스북도 뛰어 들었다. 향후 소프트웨어(SW) 중심 기지국 OS와 아키텍처(구조) 전환에 선제 대응하려는 포석이다.
<위 자료는 ICT용어 자료집을 참고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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