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용어 공부 스터디] 인접성/인지/인플레이션/일물일가의법칙/일반사면/일반중개계약/일방적중개계약/일상가사/임원/임의규정

      1.  인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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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는 지표의 일부이며, 따라서 물리적으로 보는 토지는 반드시 다른 토지와 연결되어 있다는 특성이다. 이는 특정 토지의 개발과 사용은 인접토지에 커다란 영향을 주기 때문에 외부효과, 즉 외부경제 및 불경제와 밀접한 관계가 있다. 인접성으로부터 파생되는 특징 ① 토지이용에 있어 협동적 논리 주장의 근거가 된다. ② 가치형성 시 인접지의 영향을 받게 한다. ③ 소유와 관련하여 경계문제를 불러일으킨다. ④ 개발이익의 사회적 환수논리의 근거가 된다."

      2.  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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혼인 외의 출생자와 그 생부 또는 생모 사이에 법률상 친자 관계를 형성하는 것을 말한다.

 

      3.  인플레이션(infl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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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품 거래량에 비하여 물가는 오르고 화폐가치는 떨어지는 현상을 말한다.

 

      4. 일물일가의 법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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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한 시점, 동일한 시장, 동일한 재화와 서비스에 대해서는 언제나 하나의 가격만이 성립한다는 원칙이다. 이는 완전 경쟁시장에서 적용될 수 있는 원칙이다.

 

      5. 일반사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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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이 하는 사법권에 관한 특권으로서 사면할 죄의 종류를 정한 뒤 아직 형을 선고받지 않은 사람에 대해서는 검사의 공소권(형사재판청구권)을 없애고, 이미 형을 선고받은 사람에 대해서는 형벌의 일부나 전부를 없애는 대통령의 결정을 말한다. 대통령이 일반사면을 행함에 있어서는 국회의 동의가 있어야 한다.

      6. 일반중개계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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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개의뢰인이 불특정 다수의 개업공인중개사에게 경쟁적인 중개를 의뢰하고, 이들 개업공인중개사 중 먼저 중개를 완성시킨 개업공인중개사에게 성공보수로서 중개보수를 지급하는 중개계약의 형태로서, 우리나라에서 가장 일반적인 계약방식이다. 이 계약은 중개의뢰인 자신이 직접 상대방을 찾아 거래하면 중개보수를 부담하지 않는 것은 물론이며, 개업공인중개사에게 거래된 사실을 알릴 필요도 없이 자동적으로 계약이 종료되므로 계약의 종료일이 명시되지 않는 것이 일반적이다.

 

 

 

 

 

      7. 일방적 중개계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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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개계약으로 인해 중개와 보수지급이 상호 대가적인 의무성을 띠지 않는 형태의 중개계약을 말한다. 쌍방적 중개계약과 상대적인 개념으로 일방적 중개계약은 개업공인중개사가 의뢰계약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적극적으로 중개할 의무를 부담하지 않으며, 중개의뢰인은 개업공인중개사의 거래계약체결 요구에 반드시 응해야 하는 것은 아니다. 그러나 거래계약이 체결되면 중개보수청구권이 발생하게 된다.

 

      8. 일상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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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생활상 상시 행하여지는 행위로서, 아내와 남편으로서의 동거생활을 유지하기 위하여 각각 필요한 범위 내의 법률행위를 말한다. 부부는 일상가사에 관하여 서로 대리권이 있다.

 

      9. 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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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적으로 주식회사인 법인의 임원은 이사회의 구성원으로서 수탁(受託)책임을 담당함과 동시에 경영집행 책임을 담당하는 이사와 이사의 업무 및 법인의 회계업무에 대한 감독의무를 지는 감사를 말한다. 예컨대, 「상법」상 임원인 이사 및 감사는 주주총회에서 선임되고 회사와의 관계는 위임(委任)의 관계로서 되어 있다.

 

      10. 임의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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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와 관계없는 규정을 말하는데, 임의규정의 특징은 당사자가 임의규정의 내용과 다른 특약을 맺더라도 그 특약은 유효하다는 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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