말소등기/매각결정기일/매각기일/매각중개/매도의뢰접수/매매목록/매수청구권/맹지/면세점/명의신탁 [공인중개사용어 study]

      1.  말소등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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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존의 등기사항의 ‘전부’가 원시적 또는 후발적 이유로인하여 부적법하게 된 경우에 기존등기의 ‘전부’를 소멸시키는 등기를 말한다( 채무변제에 의하여 저당권이 소멸된 때, 등기원인인 매매가 무효일 때 등). 종국등기가 아닌가등기나 예고등기도 말소등기의 대상이 되며, 등기사항의 일부만이 부적법한 때에는 경정등기나 변경등기의대상은 되어도 말소등기의 대상은 아니다.

 

      2.  매각결정기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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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이 매각(경락)을 허가할 것인가의 여부를 이해관계인의 진술을 듣고 결정하는 기일로서, 매각기일(경매기일)로부터 7일 이내이다

 

      3.  매각기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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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이 매각(경략)에 관한 절차를 행하기 위한 기일로서, 법정이나 기타의 장소를 정하여 집행관으로 하여금 실시하게 한다.

 

      4. 매개중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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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래물건과 상대방을 찾아 계약체결까지 중개하는 것을 말한다. 매개중개의 경우 개업공인중개사의 중개활동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거래를 성사시키지 못하면 보수를 청구할 수 없다.

      5. 매도의뢰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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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업공인중개사가 중개의뢰인으로부터 일정한 중개물건의 매매중개를 의뢰받는 것을 말한다. 매도의뢰접수가 있게 되면 개업공인중개사는 중개대상물을 확보하여 중개행위를 시작하게 된다.

      6. 매매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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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매에 관한 거래계약서(2006.1.1.이후 작성된)를 등기원인을 증명하는 서면으로 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거래가액을 등기하여야 하고, 거래신고필증(부동산거래신고필증 또는 주택거래신고필증)과 매매목록을 첨부하여야 한다. 즉, 매매목록(거래가액 및목적부동산 기재)은 1개의 신고필증에 2개 이상의 부동산이 기재되어 있는 경우(다만, 1개의 계약서에 의해 2개 이상의 부동산을 거래한 경우라 하더라도, 관할관청이 달라 개개의 부동산에 관하여 각각 신고한 경우에는매매목록을 작성할 필요가 없다)와 신고필증에 기재되어 있는 부동산이 1개라 하더라도 수인과 수인 사이의매매인 경우에 제출한다.

 

 

 

 

 

 

      7. 매수청구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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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수청구권의 대상은 원칙적으로 토지 위의 지상물이다. 주의할 것은 임대차계약 당시의 기존 건물이거나 임대인의 동의를 얻어 신축한 것에 한정되지 않는다는 점이다.

 

      8. 맹지(盲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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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위가 모두 타인 소유의 토지로 둘러싸여 공도와 접하는 부분이 전혀 없는 토지를 말한다. 맹지는 건물의 건축에 일정한 제한을 받게 되므로 이용가치가 낮은 편이다. 맹지의 소유자는 도로에 이르기 위하여 그 주위의 토지를 이용할 수 있다.

 

      9. 면세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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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세권자의 부과권을 포기하는 제도로서, 과세표준이일정금액 또는 일정량 이하 또는 미만인 경우에는 조세를 부과하지 아니하는 제도이다. 따라서 조세의 부담을 면제할 때 그 기준이 되는 가액이나 양(量)을 말한다."

 

      10. 명의신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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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탁자가 소유권을 보유하여 이를 관리·수익하면서 공부상의 소유명의만 수탁자로 해두는 것을 말한다. 명의신탁은 공부상의 표시가 가능한 것에 대해서만 할 수 있다. 즉, 부동산, 등기·등록에 의해 공시되는 동산은 명의식탁의 대상물이 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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