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기신청적격/등기완료통지서/등기청구권/등기촉탁/등록관청/등록전환/등록취소/디플레이션/리모델링/리스팅 (공인중개사용어모음집 STUDY]

      1.  등기신청적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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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떤 구체적인 등기사건에 관하여 신청한 당사자가 당사자로서 정당한가의 문제가 아니라, 일반적인 등기신청절차에 있어서 등기명의인 내지 등기권리자 또는 등기의무자로 될 수 있는 법률상의 자격을 말한다.

 

      2.  등기완료통지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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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에 대한 소유권 보존 또는 이전(가등기는 제외), 소유권등기명의인의 표시 변경 또는 경정, 소유권의 변경 또는 경정, 소유권의 말소 또는 말소회복등기를 하였을 때에는 그 사실을 지체 없이(7일 이내) 각 대장소관청에 각각 알려야 하는데, 그에 관한 사항을 기재하는 서면을 말한다.

 

      3.  등기청구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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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기권리자가 등기의무자에 대하여 등기신청에 협력할 것을 청구할 수 있는 실체법상의 권리를 말한다.

 

      4. 등기촉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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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의 소재·지번·지목·면적 등 토지의 표시사항을 변경정리한 경우에 토지소유자를 대신하여 시장·군 수·구청장이 관할 등기관서에 등기신청을 하는 것을 말한다. 이러한 등기의 촉탁은 토지의 표시사항이 다르게 되어 지적공부의 등록사항을 변경정리 한 후에 부동산등기부의 표제부에 등기된 토지표시사항과의 불일치가 발생하여 그 변경등기가 필요한 경우에 하며, 그 등기촉탁은 국가가 자기를 위하여 하는 등기로 본다.

 

      5. 등록관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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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개사무소를 두고자 하는 지역을 관할하는 시장·군수·구청장을 말한다. 시지역에 구가 설치된 곳은 구청장이 등록관청이 된다. 등록관청은 개업공인BP사를 지도·감독하고, 법을 위반하는 행위가 있는 경우에는 행정처분으로서 업무정지나 등록취소처분을 하게 된다.

 

      6. 등록전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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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야대장 및 임야도에 등록된 토지를 토지대장 및 지적도에 옮겨 등록하는 것을 말한다( 「공간정보의 구축 및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30호). 축척이 작은 임야대장, 임야도의 등록지를 축척이 큰 토지대장 및 지적도에 옮겨 등록함으로써 토지에 관한 정밀도를 높여 지적관리를 합리화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등록전환의 경우에 보통 축척의 변경이 수반되나 도면의 종류가 바뀌므로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상의 축척변경으로 보지 아니하며, 또한 지목변경이 수반되는경우에도 이 경우의 지목변경은 등록전환의 내용에 포함되므로 별도의 지목변경절차는 필요 없다.

 

 

 

 

 

 

      7. 등록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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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업공인중개사가 「공인중개사법」상의 일정한 사유(등록취소사유)를 위반하는 경우에 등록관청이 개업공인중개사의 중개사무소 개설등록을 취소하는 행정처분을 말한다. 등록취소에는 기속(절대)적 등록취소와 재량(임의)적 등록취소가 있다.

 

      8. 디플레이션(defl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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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품 거래량에 비하여 물가는 떨어지고 화폐가치는 오르는 현상을 말한다.

      9. 리모델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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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모델링”이란 건축물의 노후화 억제 또는 기능향상을 위하여 대수선하는 행위를 말한다.

 

      10. 리스팅(list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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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래당사자의 입장에서는 개업공인중개사에게 자기소유의 부동산에 대한 매매·교환·임대차 그 밖의 권리의 득실변경을 목적으로 하는 거래행위를 하기 위하여 중개를 의뢰하는 계약을 말한다. 그러나 개업공인중개사의 입장에서는 중개를 의뢰받은 물건을 접수대장 등에 기록하는 행위 또는 개업공인중개사가 권리자를 위하여 매매·교환 또는 임대차 등에 대한 중개활동을 행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지는 것을 말한다. 넓게는 중개계약도 리스팅의 범위에 해당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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