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성장 4.0 전략 추진계획」

 

 

      1.   추진배경 : 왜 새로운 성장전략이 필요한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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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체질개선 지연으로 성장잠재력 저하 + 도약의 모멘텀 약화

ㅇ 경제·사회 체질개선이 지연되며 성장잠재력이 저하되는 가운데, 인구구조 변화에 따른 노동투입 감소도 성장세 제약

 

ㅇ 과도한 규제, 공공부문 비중 급증, 재정의존 확대 및 대내외불확실성 증가 등에 따라 민간활력 저하, 도약의 모멘텀 약화

 

 

   국가 재도약을 위한 체계적·종합적인 성장전략 필요

ㅇ 그간 정부는 복합위기 극복과 경제 재도약을 위해 산업별육성방안1｣ 및 12대 국가전략기술 선정2｣ 등 추진 1｣ 반도체 초강대국 달성전략(7.21), 바이오헬스 산업 혁신방안(7.27), 자동차 글로벌3강 전략(9.28), 대한민국 디지털 전략(9.28) 등 2｣ 국가전략기술 육성방안(10.28) : 반도체·디스플레이, 이차전지, 차세대 원자력, 모빌리티, 우주항공·해양, 첨단 바이오, 사이버보안, 수소, AI, 차세대 통신, 첨단로봇·제조, 양자

 

ㅇ 기존의 산업별ㆍ정부주도 성장전략을 EU, 일본, 독일 등처럼범부처ㆍ민관협업 방식의 국가성장전략으로 업그레이드할필요

 

 

 

      2.   ‘新성장 4.0 전략’의 특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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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초일류국가 도약 위해 미래기술 확보, 디지털 전환, 전략산업 초격차 확대 등 도전과제 해결 추진

① 주요국이 산업화1｣ 단계에 들어간 미래 첨단 분야의 기술수준2｣을 높이고 조기산업화 추진 1｣ 對美 기술수준(’20) : (우주항공) 韓 68.4 中 81.6, 日 83.5, (양자) 韓 62.5 中 90.0, 日 85.0 2｣ (中) 우주정거장 ‘톈궁’ 건설, (美) MS, IBM 등 양자컴퓨팅 서비스 상용화 등

 

② 디지털 기반 서비스업 중심의 글로벌 성장 트렌드에 맞추어디지털 서비스 기술개발·활용도 제고 * 세계 IT시장규모 전망(’19 → ’24, 십억불, 가트너) : (기기) 712 → 695(△2.4%), (S/W) 477 → 696(+45.9%), (IT 서비스) 1,040 → 1,301(+25.1%)

 

③ 전략분야 육성을 위한 주요국 산업정책에 적극 대응하기위해 주요산업의 초격차 유지 및 신격차 창출 전략 필요

 

 

    □ 구체적인 프로젝트 추진 통해 도전과제 해결

ㅇ 기존 산업 육성ㆍ기술개발 중심의 성장전략이 아닌 도전과제해결을 위한 구체적인 프로젝트 추진 - 프로젝트는 기술개발 단계부터 국민실생활 적용 단계까지全과정이 연계 추진되는 특성상 범부처 협업으로 추진- 추진 과정에서 다양한 재원조달방안(재정, 민자, 민간사업 등)이가능하므로, 민․관의 역량을 충분히 활용 가능 ㅇ 프로젝트는 국민 체감도, 국정과제 연관성 등을 감안하여 선정

 

 

    □ 민간역할 강화, 정부는 인프라 정비 등 뒷받침

ㅇ 프로젝트 발굴․선정 과정에서 민간의견을 적극 수렴하고, 美 DARPA 방식*을 활용, 민간전문가를 공동 PM으로 지정 * 프로젝트별 전담관(PM)을 지정, 임무 해결 위한 방식을 다양한 형태로 모색ㅇ R&D, 인재, 글로벌 협력, 금융, 규제혁신 등 지원시스템이프로젝트 추진을 뒷받침할수 있도록 정부는 인프라 정비

 

 

 

      3.  Ⅲ. ‘新성장 4.0 전략’ 추진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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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新성장 4.0 전략’ 체계도

 

 

 

 

 

 

 

https://econedu.go.kr/mec/ots/brd/list.do?mnuBaseId=MNU0000124&tplSer=4

(해당 내용은 기획재정부 사이트 이용하였으며 해당링크와 관련된 탭에서 찾아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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