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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이번 글에서는 체육시설업자배상책임보험 에 대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1. 체육시설업자배상책임보험이란?
개 념
체육시설업자가 소유 또는 관리하는 체육시설에서 업무상의 과실로인해 제3자에게 법률상의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게 되었을 경우 그로 인한 손해를 보상해주는 보험입니다.
가입대상
- 의무가입업체 : 골프장, 스키장, 빙상장, 승마장, 종합체육시설, 수영장, 썰매장 등
- 임의가입업체 : 체육도장, 골프연습장, 스크린골프장, 체력단련장, 당구장 등
- 기타 모든 체육활동 관련 시설 운영업체
가입필요서류 등
- 체육시설업자책임보험 가입설문서
- 사업자등록증 사본
- 직전 회계연도 손익 계산서 사본 또는 예상매출액
- 기타 관련 서류 (농어촌형 승마장 증명서, 말 리스트 등)
2. 보상하는 손해와 보상받지 못하는 손해
주요보상하는 손해
- 법률상 손해배상금 (보상한도액 내에서 계약자가 부담하는 법률상 손해배상금 지급)
- 손해경감비 (사고 발생 후 손해의 방지 또는 경감을 위해 회사의 동의를 받아 지출한 비용 지급)
- 대위권 보존비 (제3자로부터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는 경우 권리의 보전 및 행사를 위해 지출한 비용 지급)
- 방어비 (사전에 동의를 받아 지출한 소송비, 변호사비, 중재, 화해 또는 조정에 관한 비용 지급)
- 공탁보증보험료 (소송 발생 시 보상한도액 내에서 공탁보증보험료 지급)
주요 보상하지 않는 손해
- 각종의 경기단체에 공식적으로 등록된 운동선수 도는 그의 지도 감독을 위하여 등록된 자가 그 운동을 위하여 연습, 경기 또는 지도 중에 생긴 손해에 대상 배상책임
-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소유, 점유, 임차, 사용하거나 보호, 관리 통제하는 재물이 손해를 입었을 경우에 그 재물에 대하여 정당한 권리를 가진 사람에게 부담하는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
- 피보험자에게 고용된 자가 업무 중 입은 신체상해
- 피보험자가 타인간 계약이나 약정에 의해 가중되는 손해배상책임
체육시설 배상 책임 보험 미적용 항목
1. 시설/이용객에 대한 관리, 감독의 부족
2. 이용객을 고려하지 못한 시설물 구조
3. 시설물 자체의 하자
4. 안전장치의 부재
5. 물기등으로 인한 미끄러운 상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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