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량비용에 대하여 Q&A 형태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Q1. 개인명의 차량을 법인 명의로 전환할 수 있나요?

A1. 네, 가능합니다.

개인 명의의 차량은 법인 명의로 전환할 수 있습니다.

이는 개인과 법인간의 양수도 거래에 해당되어, 개인의 차량을 법인에 매각하고 법인은 개인으로부터 차량을 구입 후 구입대금을 개인에게 지급하는 절차로 진행하게 되는데요.

만약, 무상으로 법인에게 증여하는 경우라면, 차량가액만큼 자산수증이익으로 보아 법인세를 추가로 부담하게 됩니다.

Q2. 차량비용은 얼마까지 인정 받을 수 있나요?

A2. 차량비용은 연 1,500만 원까지 손금으로 인정 받을 수 있습니다(한 대 당)

다만, 취득 관련비용은 800만 원까지만 가능합니다.

차량 운행일지 : 차량 운행일지를 작성할 경우 1,500만 원이상의 손금 인정이 가능합니다. 그러나 차량 운행일지는 다수의 영업차량을 보유하고 있는 기업 위주로 작성됩니다
- 운행일지를 바탕으로 업무에 사용한 비율만 비용 인정을 받을 수 있습니다.

Q3. 업무전용 자동차 보험에 가입해야 하나요?

A3. 네,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합니다.

이전까지 법인 및 특정 개인사업자(1대 초과부터)는 업무전용 자동차 보험에 의무적으로 가입되도록 한정되어 있었으나, 24년 소득부터는 세법개정으로 법인 및 전체 복식부기의무자(1대 초과부터)로 대상이 확대되었습니다.

만약, 전용 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경우에는 다음과 같은 불이익에 처하게 됩니다.

법인사업자는 보험 미가입 기간에 차량 관련 비용 전액을 손금으로 인정받지 못함
특정 개인사업자(성실신고확인대상자, 전문직 사업자 등)는 24년 소득분부터 1대 초과 분에 대해서 전액 손금 인정받지 못함
특정 개인사업자를 제외한 복식부기의무자는 1대 초과분부터 24년~25년까지는 50%만 경비로 반영할 수 있고, 26년부터는 전액 손금 인정받지 못함

Q4. 차량 유지비 공제를 받을 수 있나요?

A4. 대부분의 업종은 차량 유지비의 부가세 매입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운수업 등의 특정 업종을 제외하고는 대부분은 차량 관련 비용의 부가세 매입세액 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다만, 9인승 이상 승합차(카니발 포함), 경차 등은 어떤 업종이냐에 관계없이 업무용으로 사용시 구입·임차·유지비에 대해 부가세 매입세액 공제 받을 수 있습니다.

구분	차종
현대자동차	그랜드 스타렉스(왜건), 그랜드 스타렉스(벤), e마이티, 트라고, 포터, 산타모(9인승), 트라제XG(9인승), 아토스, 그레이스 미니버스 등
기아자동차	카니발, 봉고트럭, 그랜버드, 레이, 모닝, 비스토, 프레지오, 레토나 벤, 스토티즈 밴 등
한국GM	다마스, 라보, 마티즈 크리에이티브, 스파크 등
쌍용자동차	액티언 스포츠, 로디우스, 코란도 투리스모, 이스티나 등

Q5. 구입, 리스, 렌트 중 비용인정을 많이 받을 수 있는 것은?

A5. 동일합니다.

차량 이용 방식에 따라 취득세, 자동차 보험료, 건강보험료 등이 차이는 있으나, 세법에 따라 차량 이용 방식에 관계없이 동일한 비용 인정 한도(1,500만 원)가 적용됩니다.

따라서 기업 상황에 따라 차량 이용 방법을 선택하시면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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