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금과 임원퇴직금, 퇴직금중간정산이란?

 

"안녕하세요! 이번 글에서는     퇴직금 및 임원퇴직금, 퇴직금중간정산     에 대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1.  퇴직소득이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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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 념

퇴직소득이란 거주자, 비거주자 또는 법인의 종업원이 현실적으로 퇴직함으로 인하여 받는 퇴직소득으로 당해 연도에 발생한 다음 소득의 합계액을 말합니다. 

1. 퇴직을 원인으로 지급받는 소득
2. 퇴직소득의 일부 또는 전부를 지연하여 지급하면서 지연지급에 대한 이자를 함께 지급하는 경우 해당이자
3.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제14조에 따라 지급받는 퇴직공제금
4. 기타 퇴직소득에 포함되는 것 (퇴직위로금,퇴직수당,명예퇴직수당, 해고예고수당 등)

 

 

 

     퇴직소득에 해당 하는 지 여부

• 정리해고시 급여에 가산차여 추가로 지급하는 퇴직위로금은 퇴직소득
• 퇴직을원인으로 받는 퇴직공로금, 퇴직위로금 기타 이와 유사한 성질의 퇴직급여
• 해고예고수당 (사용자가 30일전에 해고를 예고하지 않고 근로자를 해고한 경우)

 

 

 

     현실적인 퇴직판단

1. 법인의 사용인이 당해 법인의 임원으로 취임한 때
2. 법인의 상근임원이 비상근임원으로 된 경우
3. 법인의 임원 또는 사용인이 그 법인의 조직변경,분할,합병 또는 사업양도에 의하여 퇴직한 때
4.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에 따라 퇴직급여를 중간정산하여 지급 한 때
5. 정관 또는 정관에서 위임된 퇴직급여지급규정에 따라 장기 요양 등 다음에 정하는 사유로 그 때까지의 퇴직급여를 중간정산하여 임원에게 지급 한때

 

 

 

 

       2.  퇴직금중간정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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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 요 

근로자의 효율적인 자금운용을 위해 법인차원에서 퇴직금 중간정산을 해줄 수 있다.

 

     중간정산사유

• 무주택자인 근로자가 본인명의로 주택을 구입하는 경우
• 무주택자인 근로자가 주거를 목적으로 전세금 또는 보증금을 부담하는 경우
• 6개월 이상 요양을 필요로 하는 근로자 본인, 근로자의 배우자, 근로자 또는 그 배우자의 부양가족에 해당하는 사람의 질병이나 부상에 대한 요양비용을 근로자가 부담하는 경우
• 퇴직금 중간정산을 신청하는 날부터 역산하여 5년 이내에 근로자가 파산선고를 받은 경우
• 퇴직금 중간정산을 신청하는 날부터 역산하여 5년 이내에 근로자가 개인회생절차개시를 받은 경우
• 사용자가 기존의 정년을 연장하거나 보장하는 조건으로 단체협약 및 취업규칙 등을 통하여 일정나이, 근속시점 또는 임금액을 기준으로 임금을 줄이는 제도를 시행하는 경우
• 사용자가 근로자와의 합의에 따라 소정근로시간을 1일 1시간 또는 1주 5시간 이상 변경하여 그 변경된 소정근로시간에 따라 근로자가 3개우러 이상 계속 근로하기로 한 경우
• 그 밖에 천재지변 등으로 피해를 입는 등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사유와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

 

 

 

 

 

       3.  퇴직소득세 과세이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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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 요

근로자 퇴직시 퇴직금을 의무적으로 개인형퇴직연금계좌 (IRP)로 이전하여야 하며, 이 경우 퇴직소득세는 징수하지 않는다. 단 개인형퇴직연금이전 이후 근로자는 개인형퇴직연금을 해지 할 수 는 있으며, 해지시 퇴직연금사업자가 퇴직소득세를 계산하여 징수및납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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