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란 최고지도자

      1.      이란최고지도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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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용어정의

조 바이든 미국 행정부가 이란 최고 지도자 아야톨라 알리 하메네이에 대한 제재 해제를 검토하고 있다고 미 ‘NBC’ 방송이 최근 보도했습니다. NBC는 소식통 세 명을 인용, 이란 핵 합의(JCPOA·포괄적 공동행동계획)를 복원하기 위해 오스트리아 빈에서 진행 중인 협상에서 미국과 이란 협상 대표들이 이런 방안을 간접적으로 논의하고 있다고 전했는데요. ‘시사상식 ABC’ 오늘은 ‘이란 최고지도자’에 관해 알아보겠습니다.

 

 

    부연설명

현 이란 최고지도자인 아야툴라 하메네이는 지난 80년대 8년간 대통령을 지내다 89년 호메이니의 뒤를 이어 최고지도자 자리에 올랐습니다.

1979년 이슬람혁명 뒤 이란에서는 최고 권위의 이슬람 법학자만 최고지도자가 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헌법 개정으로 이슬람법과 일반법에 대한 충분한 식견과 국가와 사회를 이끌 수 있는 지식을 갖춘 공명정대한 이슬람 법학자로 자격이 완화됐습니다.

이란 국가원수로 종신 임기인 최고지도자는 국민이 아닌 이슬람 법학자들로 구성된 국가지도자운영회의가 선출합니다.

국가지도자운영회의는 최고지도자를 감독하거나 직무이행 불능 또는 지도자로서 자격 상실 및 자질 결여 등 사유 발생 시 최고지도자를 해임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아직 감독 및 해임권을 행사한 적은 없습니다.

 

 

이란은 형식상 삼권(입법, 행정, 사법) 분립 원칙을 따릅니다.

하지만, 최고지도자가 이른바 신정주의 원칙에 따라 동 삼권에 우선해 국정전반에 관한 통치권을 행사합니다. 이란 헌법 110조는 최고지도자의 의무와 권리를 크게 11개 항목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최고지도자는 국가지도자운영회의와 협의해 국가최고정책 결정권, 군 통수권, 사법부 수장, 이슬람혁명수비대장, 군사령관 등 임면권, 선출된 대통령 인준권 및 해임권, 사면권 등 광범위한 권한을 행사하고 있습니다.

 

 

최고지도자의 영향력은 크게 행정, 군사, 예배인도, 혁명 및 종교 기관, 외교 등 다섯 개 분야에 걸칩니다. 최고지도자는 이들 각 분야에 대리인을 통해 뜻을 관철하고, 국가기관을 통치합니다.

또 최고지도자 주변에는 국정조정위원회와 헌법수호위원회가 최고지도자를 보좌합니다.

 

 

국정조정위원회는 최고지도자 보좌, 장기국가정책 입안, 국회와 헌법수호위원회 간 대립을 중재하는 역할을 담당합니다.

또 최고지도자 유고 시 차기 지도자 선임 전까지 일시적으로 동 위원회 결정에 따라 대통령, 사법부 수장, 헌법수호위원장 등으로 구성된 집단위원회에서 최고지도자직 임무를 수행합니다.

 

다음 헌법수호위원회는 국회 통과 법안에 대한 최종 승인권, 헌법 최고 해석권을 행사하고, 대통령 및 국회의원 입후보자 자격심사 등 선거 업무도 담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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