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CT시사상식] 디지털뉴딜시대 국면 & 상식용어정리/운송 네트워크 사업자/위성 인터넷/음성 전화망 상호 접속 제도

      1. 운송 네트워크 사업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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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용어정의

승차 공유 등 모빌리티 플랫폼을 운영하려는 회사

 

    부연설명

모빌리티 사업을 위해서는 운송 네트워크 사업자(TNC) 라이선스 획득이 필수적이다. 미국은 우버와 리프트 등 신규 기술 사업자를 제도권으로 끌어들이기 위하여 이 같은 제도를 마련하였다. 기존의 면허 총량 안에서 요금·차종·외관 규제 없는 모빌리티 서비스를 도입하기 위해서다. 운송 네트워크 사업자(TNC)라는 용어는 2013년 미국 캘리포니아에서 처음 등장하였다. ‘온라인 플랫폼에서 비상업용 개인 자동차를 사용하여 운전자와 승객을 연결하는 기업’으로 정의하였다. 담당 조직인 캘리포니아 공공유틸리티위원회가 이 제도를 승인하면서 정부와 규제 당국의 영향권 안에서 합법으로 모빌리티 비즈니스를 할 수 있는 발판을 마련하였다.

 

2017 년 6월 기준 미국 48개 주와 워싱턴콜롬비아특별구에서 TNC 법안이 통과된 상태다. 미국 운송 네트워크 사업자(TNC)는 영업 허용 조건을 엄격하게 둔다. 운전자 나이는 21세 이상이다. 신원조회로 최근 7년 동안의 범죄 기록을 검증해야 한다. 영업용 면허는 요구되지 않지만 유효한 주 면허와 필수 운전 교육은 완료해야 한다. 영업에 사용되는 자동차 역시 정기 안전검사 통과가 필요하다. 2019년 대한민국 국토교통부가 발표한 택시-모빌리티 상생안에도 미국 운송 네트워크 사업자(TNC)와 유사한 개념을 포함하였다.

 

1안인 ‘규제혁신형 플랫폼 택시’가 여기에 해당한다. 플랫폼 사업자가 비용을 부담하면 감차된 택시 면허 총량 가운데 일부를 배정받을 수 있게 하였다. 조건은 미국보다 까다로운 편이다. 운전자는 반드시 택시기사 자격을 보유해야 한다. 자격 획득까지는 통상 3주 정도 기간이 소요된다. 범죄 사실 외에도 ‘불법촬영’ 이력이 있으면 자격을 제한하는 방안이 추진되고 있다

 

      2.    위성 인터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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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용어정의

저궤도 위성을 활용하여 음영 지역 없이 광범위한 인터넷 연결을 가능하게 하는 기술

    부연설명

위성 인터넷(satellite internet)은 지구 전역을 커버하도록 저궤도 위성을 띄워 인터넷 연결에 활용하는 기술이다. 기지국 구축이 어려운 산간· 오지 등 통신 음영 지역을 줄이고, 해양과 극지 등 광범위한 지역에 활용할 수 있다. 3GPP(국제 이동통신 표준협력체)는 ‘비지상 네트워크(NTN: Non-Terrestrial Network)’라는 명칭으로 위성 인터넷 기술 표준화에 착수하였다. 3GPP는 5세대(5G) 이동통신 차세대 표준인 ‘릴리즈17’ 작업 항목(work item)으로 비지상 네트워크(NTN)를 선정하여 기술 규격 등을 제정하고 있다.

 

비지상 네트워크(NTN) 기본 구상에 따르면 저궤도에 해당하는 지상 200~1000㎞ 상공에 띄운 위성 수천 개를 이동통신 기지국처럼 활용하게 된다. 이 위성들이 지구 전 지역을 커버하면서, 최소 50메가비피에스(Mbps) 이상의 속도를 구현하는 것이 목표다. 위성 인터넷 분야 선두 주자는 일론 머스크가 이끄는 미국 스페이스X다.

 

발사체 재활용 기술로 비용이 10분의 1 수준으로 저렴해졌다. 스페이스 X는 2020년 2월 ‘스타링크’ 위성 60개를 쏘아 올려 지구 저궤도에 통신 위성 300개를 안착시킨데 이어 1만 2000개 이상의 위성을 발사하고, 위성 인터넷을 제공한다는 계획을 세웠다. 중국의 추격도 거세다. 화웨이는 차이나유니콤과 위성 인터넷 사업을 본격화하겠다는 계획을 밝혔다. 중국 정부의 지원을 받는 만큼 빠른 속도로 확장될 것이 예상된다. 그밖에 소프트뱅크가 지원한 영국 스타트업 원웹도 위성 인터넷 사업에 도전하였다. 위성 인터넷은 스마트폰과 드론, 선박 등 다양한 분야에 탑재될 것으로 보인다. 산간·오지, 해양 등 이동통신 커버리지를 극적으로 확장하며 이용자 편의를 높일 것으로 기대된다

 

      3.    음성 전화망 상호 접속 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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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용어정의

통신사 간 이동전화, 시내·시외전화, 인터넷전화 설비 이용에 대한 대가를 부과하는 제도

    부연설명

A 통신사 가입자가 B 통신사 가입자에게 전화할 때 통화하려면 B 통신사 설비를 일부 활용해야 한다. 이때 사용하는 설비 원가를 반영하여 이용료를 계산해서 A 통신사가 B 통신사에 지불하는 설비 이용료가 상호 접속료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전기통신설비의 상호접속기준 고시’에 근거하여 음성 전화망 상호 접속료를 관리한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음성 통화 상호 접속료를 망 구축비와 운용비를 포함한 통신망 원가를 통화량으로 나눈 값을 기본으로 하여 통신사 경쟁 상황과 투자를 종합 고려해서 산정하고, 2년마다 고시한다. 음성 전화망 상호 접속 제도는 통신사 간 상호 접속 의무를 부여하고, 거대 통신사가 우월한 지위를 이용해 접속료를 불합리하게 책정하지 못하도록 정부가 시장에 개입한 대표 사례다. 이용자는 복잡한 절차 없이 편리하게 다른 통신사로 통화가 가능하고, 통신사는 설비에 대한 비용을 보전한다.

 

상호 접속료는 통신사 간 도매 시장 주요 매출원으로, 연간 1조 원 규모로 시장을 형성하고 있다. 소수점 단위 금액 변동이 수십억 원의 매출을 좌우한다. 음성 전화망 상호 접속 제도는 후발 통신사업자 접속료를 선발 사업자에 비해 높게 책정하는 방식으로 ‘유효 경쟁’을 촉진하는 주요 정책 수단이기도 하다. 2016년 SK텔레콤 접속료는 분당 17.03원이었지만 LG유플러스는 17.17원에 책정되었다. 통신사 간에 경쟁력이 대등해진 2017년부터 사업자 간 차등은 철폐되었다. 2020년 현재 유·무선 음성 접속료 간 격차가 존재하지만 음성 전화가 인터넷망의 부가서비스로 변화하면서 장기적으로는 모든 음성 전화 간 단일 접속료를 도입할 것으로 예상한다. 이후에는 음성 접속료 자체가 사라질 것이라는 전망도 적지 않다.

 

 

 

 

 

 

<위 자료는  ICT용어 자료집을 참고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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