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재와 시장실패(공공재를 정부가 생산하는 이유는?)

      1.  공공재와 시장실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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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가 일반적으로 사서 쓰는 재화는 사적재

사적재는 우리가 알고 있는 일반적인 재화로 값을 치른 사람만이 물건을 소유하고 그 자신만이 이용 가능한 재화이다. 학교 매점에서 빵을 사거나 PC방에서 컴퓨터 게임을 하려면 값을 치러야만 하고, 대가를 지불한 사람만이 독점적으로 사용할 수 있다. 이런 특성을 소비의 배제성이라고 한다. 한편, 내가 상품의 일정 물량을 소비하게 되면 다른 사람은 내가 소비하고 남은 물량만큼만 소비할 수 있다. 이처럼 여러 사람이 나누어 쓰면 한 사람 한사람의 몫은 줄어들기 마련인데, 이를 경합성이라고 한다. 사적재는 배제성과 경합성을 동시에 지닌다.

 

 

   사적재의 반대는 공공재

반면 공공재는 사적재와 반대로 비배제성과 비경합성의 두 가지 특성을 동시에 지닌다. 즉 어떤사람이 재화와 서비스에 대가를 치르지 않는 경우에도 그 소비를 막을 수 없는 비배제성과 많은 사람들이 동일한 재화와 서비스를 동시에 소비할 수 있고 한 개인의 소비가 다른 사람들의 소비를 감소시키지 않는 비경합성이 동시에 충족되는 것이다.

 

국방서비스를 예로 들어보자. 지금 이 순간에도 우리는 국방서비스를 소비하고 있다. 심지어 미국인도 우리나라 땅을 밟는 순간, 우리의 국방서비스를 소비하기 시작한다. 국방서비스는 일단 공급되면, 돈을 치르지 않았다고 해서 특정인이 소비를 못하도록 배제시킬 수 없다(비배제성). 또한 미국인이 국방서비스를 추가로 소비한다 해서, 우리 국민이 소비하는 국방서비스의 양이 감소하지도 않는다. 즉, 한 사람이 추가로 소비를 늘린다고 해서 다른 사람이 소비할 수 있는 소비량에 영향을 미치지 않기 때문에 더 많이 소비하려고 다투지 않아도(비경합성) 일정량의 소비가 언제나 가능하다.

경찰과 전경들이 제공하는 치안 서비스, 등대나 가로등이 제공하는 편익은 특정인을 소비하지 못하도록 배제시킬 수도 없으며, 서로 다투지 않아도 일정한 편익을 누릴 수 있다는 점에서 공공재의 또 다른 사례이다

 

 

    부연설명

그러나 현실에서 보이는 많은 재화 중에서 정확하게 공공재라고 부를만한 것은 많지 않다. 오히려 경합성+비배제성’인 재화나,‘비경합성+배제성’인 재화가 더 많을 것이다. 자연자원은 누구나 이용할 수 있기 때문에 비배제성이 있지만, 내가 사용하면 다른 사람의 소비량이 줄어들기 때문에 경합성이 있다. 케이블TV는 내가 방송을 시청해도 다른 사람의 시청에 영향을 주지 않기 때문에 비경합성이 있지만, 돈을 내고 수신기를 달아야만 방송을 볼 수 있기 때문에 배제성은 있다. 위 표에 보듯이 한가한 무료국립공원은 비경합성과 비배제성이 있는 공공재지만, 사람이 붐비면 경합성이 발생해서 순수한 공공재로 보기 어려워질 수 있다.

 

 

 

 

      2.  공공재를 정부가 생산하는 이유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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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설명

공공재의 생산에는 막대한 비용이 들지만 그 편익은 누구나 공짜로 누릴 수 있다. 그렇다면 막대한 비용을 들여 누구나 공짜로 소비할 수 있는 국방서비스와 같은 공공재를 누가 제공하려고 하겠는가? 공공재는 다수가 동시에 누릴 수 있는 재화와 서비스임에도 불구하고, 시장에서 자율적으로 생산되지 않는다. 다시 말해 사회적으로 꼭 필요한 곳에 배분되고 있지 않는 것이며, 이런 의미에서 시장의 실패가 나타난다고 할 수 있다.

 

예를 들어, 국방서비스를 민간기업이 담당한다고 하자. 이 기업은 국민에게 국방서비스의 비용을 지불하도록 요구할 것이다. 그렇지만 비용을 내지 않아도 국방서비스의 소비가 가능하다면(비배제성) 누구든 공짜로 이용하려 할 것이다. 실제로 특정 계층을 국방서비스에서 배제시킬 마땅한 방법을 찾기도 어렵다.

 

이런 사실이 알려진다면 이미 값을 치른 사람들은 괜히 억울한 생각이 들고, 심지어 값을 치르는 사람이 바보라는 생각까지 들 것이다. 결국 비용을 지불하지 않는 사람들이 늘어나고 국방서비스를 제공한 기업은 이윤확보에 실패해 도산하고, 국방서비스 공급은 중단될 것이다. 이처럼 공공재의 비배제성 때문에 공짜로 이용하려는 무임승차(free ride) 문제가 발생하는데, 이는 시장실패로 볼 수 있다. 마찬가지로 치안 서비스, 도로, 다리, 등대, 가로등과 같은 시설들도 민간에 맡길 경우 무임승차 문제가 발생하기 때문에 안정적인 공급이 제한될 수 있다. 이런 이유로 시장실패의 치유 차원에서 정부가 대신 나서 공공재를 공급하는 경우를 흔히 볼 수 있다.

 

 

 

 

<위 자료는 kdi 자료집을 참고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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