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용어모음집] 포상금제도/포트폴리오효과/표준세율/표준적이용/표준지공시지가/표현대리/프로젝트파이낸싱/필요공가율/필지/한계비용

      1.  포상금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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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인중개사법」의 규정에 의한 중개사무소의 개설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중개업을 한 자, 거짓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중개사무소의 개설등록을 한 자, 중개사무소 등록증 또는 공인중개사자격증을 다른 사람에게 양도·대여하거나 다른 사람으로부터 양수·대여받은 자를 등록관청이나 수사기관에 신고 또는 고발한 자에 대하여 포상금을 지급하는 제도를 말한다. 「공인중개법」상 1건 당 50만 원의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2.  포트폴리오 효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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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트폴리오에 포함된 자산 수가 늘어남에 따라 포트폴 리오 위험에 대한 개별자산위험의 영향력(비체계적 위 험)이 감소한다는 것이 위험분산효과의 본질이다. 이때 두 개별자산들의 수익률 간의 상관관계에서 기인하는 위험감소효과는 투자자금을 여러 자산에 분산투자할수 록 더욱 두드러지게 나타나는 효과를 포트폴리오 효과 라고 한다.

 

      3.  표준세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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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단체가 지방세를 부과할 경우에 통상 적용하여야 할 세율을 말한다. 다만, 지방자치단체가 재정상 특별한 사유로 일정 범위 내에서 가감 조정할 수 있다.

 

      4. 표준적 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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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근지역에 속하는 개개의 부동산의 최유효이용의 집약적·평균적 인 사용방법을 말한다.

 

      5. 표준지공시지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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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장관이 토지 이용상황이나 주변 환경, 그 밖 의 자연적·사회적 조건이 일반적으로 유사하다고 인정 되는 일단의 토지 중에서 선정한 표준지에 대하여 매년 공시기준일 현재의 단위면적당 적정가격을 조사·평가 하여 중앙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공시한 가격을 말한다.

      6. 표현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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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리인에게 대리권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대리권이 있는 것 같은 외관이 존재해 이러한 외관발생에 대해 본인이 어느 정도 원인을 제공하여, 상대방이 정당한 대리권이 있는 것으로 신뢰한 경우, 무권대리행위에 의한 법률효과에 대해 본인이 책임을 지는 제도를 말한다.

 

 

 

 

 

 

      7. 프로젝트 파이낸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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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정 프로젝트로부터 향후 일정한 현금흐름이 예상되는 경우에, 사전 계약에 따라 미래에 발생할 현금흐름과 사업자체자산을 담보로 자금을 조달하는 금융기법을 말한다.

 

      8. 필요공가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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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거공간인 주택의 원활한 유통을 위하여 필요한 합리 적인 공가율을 말한다.

      9. 필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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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나의 지번을 가진 토지로서 토지의 등록단위를 말한 다.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상의 용 어로서 토지소유자의 권리를 구분하기 위한 표시이다.

 

      10. 한계비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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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단위(1개) 추가생산비용’ 또는 ‘한 단위를 추가 생산하는 데 소요되는 생산비용’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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