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용어모음집] 최대가격보증계약/최유효이용/추상적시장과구체적시장/추인/추정과간주/추정적효력/축척변경/취득세/취득시효/취락지구

      1.  최대가격보증 계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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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발사업에 실제로 든 비용이 계약금액을 초과하더라도 개발업자는 추가적인 비용을 부담하지 않는다는 유형의 계약을 말한다.

 

      2.  최유효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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객관적인 양식과 통상의 이용 능력을 가진 사람에 의한 합리적이고 합법적인 최고·최선의 사용방법으로서, 최 유효이용은 부동산과 인간의 관계개선을 위한 모든 부 동산활동의 행위기준이 된다. 부동산의 유용성이 최고 로 발휘되는 사용방법을 말한다.

 

      3.  추상적 시장과 구체적 시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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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시장은 정의하는 견해에 따라 추상적 시장이 될 수도, 구체적 시장이 될 수도 있다. 부동산시장을 자본 시장의 일종으로 보면 추상적 시장이 되고, 지리적 구 역(market area)으로 보면 구체적 시장이 된다.

 

      4. 추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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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완전한 법률행위를 사후에 보충하여 확정적으로 유효로 하는 일방적 의사표시를 말한다.

 

      5. 추정과 간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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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정과 간주는 입증곤란을 구제하기 위한 제도로서 이 둘은 법조문의 문언으로 구별된다. 추정은 ‘~로 추정한다’고 되어 있고, 간주는 ‘~로 본다’고 되어 있다.

 

      6. 추정적 효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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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단 등기가 있으면 그에 대응하는 실체적 권리관계가 존재하는 것으로 추정되는 효력을 말한다. 「민법」이나 「부동산등기법」상 특별규정은 없으나, 등기는 제도적절차상 그 진실이 반영되도록 보장되어 있으며, 국가기관에 의하여 그 절차와 장부가 관리되므로 등기된 대로권리관계가 존재할 개연성이 높다는 점에서 이를 인정한다(개연성설：통설·판례). 따라서 등기명의인이 권리자임을 주장하고 등기부등본을 증거로서 제출하면 등기명의인은 적법한 권리자로 추정되며, 이를 다투는 상대방이 그 권리의 부존재를 입증하여야 추정력이 깨어진다. 또한 등기를 신뢰하고 거래한 경우에는 과실이없는 것으로 추정되고, 반증이 없는 한 등기내용을 알고 있었던 것으로(즉, 악의로) 추정된다.

 

 

 

 

 

 

      7. 축척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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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적도에 등록된 경계점의 정밀도를 높이기 위하여 작은 축척을 큰 축척으로 변경하여 등록하는 것을 말한다. 축척변경은 도면의 정밀도를 높이기 위한 것이므로소축척을 대축척으로 변경하는 것만을 의미하며, 반대로 대축척을 소축척으로 변경하는 것은 축척변경이라할 수 없다.

 

      8. 취득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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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법」에서 열거하고 있는 과세대상 재산을 취득한경우 취득한 자에게 부과하는 지방세이다. 취득세 과세대상 물건은 부동산, 차량, 기계장비, 입목, 항공기, 선박, 광업권, 어업권, 회원제 회원권 등이 있다.

 

      9. 취득시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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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건 또는 권리를 점유하는 사실상태가 일정기간 동안 계속된 경우에, 그 상태가 진실한 권리관계와 일치하는가의 여부를 묻지 않고 권리취득의 효과를 얻는 제도를 말한다.

 

      10. 취락지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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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락지구 ”란 녹지지역·관리지역·농림지역·자연환경보전지역·개발제한구역 또는 도시자연공원구역의 취락을 정비하기 위하여 지정한 지구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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